양산시, 하반기부터 다자녀 기준 셋 이상에서 둘 이상으로 확대
경남 양산시가 출산 장려의 하나로 다자녀 가정 지원 기준을 셋 이상에서 둘 이상의 자녀로 확대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안에 나섰다.양산시는 다자녀 가정 기준 확대를 위해 ‘시 저출산 대책과 출산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지난 18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간이다.입법예고에 따르면 양산시의 다자녀 가정 정의를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서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로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가구로 규정했다.이는 둘 이상 자녀를 키우는 가정 중 한 명 이상이 18세 이하면 다자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자녀들이 모두 18세를 넘으면 지원 혜택에서 제외된다.현재 양산시의 다자녀 가정 지원은 △문화체육센터·주민편의시설 수강·이용료 50% 감면 △평생학습관 사용료 등 100% 감면 △산림복지시설·반려동물지원센터 50% 감경 △상·하수도 가정용 1단계 요율 해당 요금 감경 등이다.다만 24개월 미만 자녀에 대한 기저귀 지원은 기존처럼 세 자녀 이상만 가능하다.특히 다자녀 가정 기준 확대로 매년 18억 원 정도의 세외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시는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후 6월 시의회 정례회에 상정해 심의를 통과하면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시가 다자녀 가정 기준 확대에 나선 것은 정부가 다자녀 기준을 셋 이상에 둘 이상으로 완화한 데다 인근 지자체에서도 다자녀 기준을 둘 이상으로 확대하면서 지역 주민 역시 확대 민원을 잇달아 제기했기 때문이다. 경남지역에서 다자녀 기준을 셋 이상에서 둘 이상으로 확대한 지자체는 창원과 진주, 사천, 거제, 고성, 산청 등으로 계속해서 늘고 있다.앞서 양산시인재육성장학재단은 지난해 9월 이사회를 열어 셋 이상 지원하던 장학금을 둘 이상 자녀로 완화했다.시 관계자는 “다자녀 기준 확대로 연간 18억 원가량의 세외수입 감소가 예상되지만, 지역 내 출산 장려를 위해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선 것”이라며 “앞으로 지역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는 다양한 정책을 개발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남 양산시가 출산 장려의 하나로 다자녀 가정 지원 기준을 셋 이상에서 둘 이상의 자녀로 확대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안에 나섰다. 양산시는 다자녀 가정 기준 확대를 위해 ‘시 저출산 대책과 출산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지난 18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간이다. 입법예고에 따르면 양산시의 다자녀 가정 정의를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서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로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가구로 규정했다. 이는 둘 이상 자녀를 키우는 가정 중 한 명 이상이 18세 이하면 다자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자녀들이 모두 18세를 넘으면 지원 혜택에서 제외된다. 현재 양산시의 다자녀 가정 지원은 △문화체육센터·주민편의시설 수강·이용료 50% 감면 △평생학습관 사용료 등 100% 감면 △산림복지시설·반려동물지원센터 50% 감경 △상·하수도 가정용 1단계 요율 해당 요금 감경 등이다. 다만 24개월 미만 자녀에 대한 기저귀 지원은 기존처럼 세 자녀 이상만 가능하다. 특히 다자녀 가정 기준 확대로 매년 18억 원 정도의 세외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시는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후 6월 시의회 정례회에 상정해 심의를 통과하면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가 다자녀 가정 기준 확대에 나선 것은 정부가 다자녀 기준을 셋 이상에 둘 이상으로 완화한 데다 인근 지자체에서도 다자녀 기준을 둘 이상으로 확대하면서 지역 주민 역시 확대 민원을 잇달아 제기했기 때문이다. 경남지역에서 다자녀 기준을 셋 이상에서 둘 이상으로 확대한 지자체는 창원과 진주, 사천, 거제, 고성, 산청 등으로 계속해서 늘고 있다. 앞서 양산시인재육성장학재단은 지난해 9월 이사회를 열어 셋 이상 지원하던 장학금을 둘 이상 자녀로 완화했다. 시 관계자는 “다자녀 기준 확대로 연간 18억 원가량의 세외수입 감소가 예상되지만, 지역 내 출산 장려를 위해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선 것”이라며 “앞으로 지역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는 다양한 정책을 개발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낙동강협의회, 출범 이후 첫 벤치마킹으로 미국 뉴욕시를 선택한 이유는?
낙동강 하구 지역 6개 자치단체로 구성된 낙동강협의회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협의회 소속 자치단체 모두가 참가하는 공동 벤치마킹에 나선다. 낙동강협의회는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5박 7일 일정으로 미국 뉴욕시와 허드슨강 등에 대한 벤치마킹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낙동강협의회는 낙동강을 낀 경남 양산과 김해시를 비롯해 부산 북·사상·강서·사하구 6개 자치단체장이 2022년 10월 낙동강권역 문화 관광 자원화 사업 공동 추진을 위해 낙동강협의체를 결성했고,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에 따른 행정협의회로 변경했다. 낙동강협의회는 이번 벤치마킹을 통해 수변과 도심의 연결 방안, 수변 공간에 대한 각종 콘텐츠 개발, 협의회 소속 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관광 인프라 연계를 통한 공동 투어프로그램 개발 등에 나설 예정이다. 낙동강협의회는 먼저 뉴욕시 도시계획국을 찾는다. 낙동강 둔치 개발에 접목할 워터프런트 종합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관련 현장도 방문한다. 현장 방문에는 허드슨강을 따라 건설된 옛 철도를 활용해 조성한 공원인 ‘하이라인’과 함께 수변과 도심을 연결하면서 관광은 물론 교통수단 역할을 하고 있는 ‘루즈벨트 아일랜드 트램웨이’를 시찰한다. 인공 섬 바닥을 수면 위로 띄워 수생태계를 보전하면서 350여 종의 꽃과 나무를 즐길 수 있도록 만든 ‘리틀아일랜드’와 부두 창고로 사용되다 철거된 뒤 방치된 공간을 산책로와 정원, 놀이터, 체육시설 등을 탈바꿈한 ‘브루클린 브리지 파크’도 방문한다. 또 1996년까지 해안경비대 기지였다가 2005년 시민에게 개방된 뒤 각종 예술 문화 행사장으로 탈바꿈한 ‘거버넌스 아일랜드’도 시찰한다. 낙동강협의회는 이곳에서 낙동강 수변공원에 접목할 계절별 특색있는 생태·문화 프로그램은 물론 협의회 소속 자치단체의 공동 투어프로그램 개발, 체험과 식음 관광 활성화에 민간 참여를 높이는 방안 등을 모색한다. 특히 낙동강협의회는 도시 수해 방제시스템을 운영 중인 뉴욕 비상관리국을 찾아 수해 등 비상사태 전후에 대비한 교육과 대응 방안 운영 사례를 파악한다. 이는 강 하구의 유사한 특성을 가진 낙동강에 접목하기 위해서다. 앞서 낙동강협의회는 올해 1월 11월 부산 시의회에서 협의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3월에는 양산시에서 정기회를 열어 △모바일 스탬프투어 운영 △제2회 컨퍼런스 개최 △파크골프 대회 개최 △낙동강 페스티벌 개최 △미국 벤치마킹 등을 확정했다. 나동연 낙동강협의회장은 “이번 뉴욕 방문은 뉴욕시의 워터프런트 계획과 그들의 관광 비전을 통한 상호 공감대 형성은 물론 낙동강을 중심으로 한 관광 협력사업에 한층 더 속도를 내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낙동강 수변 환경 변화에 있어서는 낙동강협의회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산상공회의소 ‘알폰스 무하’ CEO 세미나
경남 양산상공회의소(회장 박창현)는 23일 상의 컨퍼스룸에서 미술 전시해설가인 정우철 도슨트를 초청해 ‘아르누보의 선구자 알폰스 무하(1860~1939)’를 주제로 CEO 세미나를 가졌다고 밝혔다. 정 도슨트는 이날 프라하의 별이된 화가 ‘알폰스 무하’의 인생과 작품 이야기를 통해 특정 계층이 아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예술을 만들기 위한 알폰스 무하의 철학을 쉽게 설명해 참석자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이를 위해 그는 무하의 걸작인 슬리브 서사시를 통해 “한 국가와 국민이 성공적인 발전을 이루려면, 자신의 뿌리로부터 시작해 계속해서 유기적인 성장을 해야 한다”며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역사를 기억해야 한다. 또 계속성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과거의 역사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무하의 말을 인용하기도 했다. 알폰스 무하는 체코슬로바키아 출신 화가로 아르누보 양식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아르누보는 19세기 말 20세기 초 서유럽과 미국에서 유행한 장식 미술 양식으로, 독일에서는 유겐트 스틸, 프랑스에서는 기마르 양식, 이탈리아에서는 리버티 양식으로 불린다. 알폰스 무하는 파리에서 활동하면서 장식적인 포스터와 실내장식 등에서 아르누보 유행을 선도하면서 상업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 한편 양산상의는 다음 달 28일에 국민대 정민구 전자공학부 교수를 초청해 ‘모빌리티 100년 만의 패러다임 변화’를 주제로 CEO 세미나를 개최한다.
김해 미래 자동차산업 육성 ‘청신호’···열관리시스템 기술센터 유치
경남 김해시가 미래 차 전환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한림면에 조성하는 미래자동차 클러스터 사업이 순항 중이다. 오는 11월 핵심 기반 시설인 미래자동차 버추얼센터 준공을 앞두고 최근 열관리시스템 기술사업화센터 유치에도 성공했다. 김해시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미래모빌리티 열관리시스템 기술사업화 지원센터 구축’ 공모에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남테크노파크와 인제대가 맡아 수행하며 2027년까지 147억 원 들여 한림면 명동일반산단에 건립한다. 열관리시스템 성능평가 장비 4종 설치, 열관리 부품 전환 기술사업화 패키지와 부품개발 애로 기술지도 등 기업지원, 지역 연계 협력네트워크 구축도 포함된다. 미래모빌리티 열관리시스템은 미래모빌리티 주행거리 향상을 위한 핵심 기술로 차량 실내 온도·습도를 조절하는 열관리, 파워트레인 냉각, 웜업(Warm-up) 관련 기술이다. 현재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이 이슈로 떠오르면서 이산화탄소 배출 제한과 연비 규제 강화로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의 판매가 가속화되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지역 자동차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미래 차로의 업종전환을 목적으로 열관리시스템 분야 사업을 추진해왔다. 내연기관차의 경우 차량의 열관리가 연비에 미치는 비중이 2~7%에 해당하나, 전기차의 경우 30~60%에 달해 그 중요도가 매우 높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기존 내연기관 부품 중심에서 미래 차로 지역 자동차산업 업종전환 효과를 기대한다. 홍태용 김해시장은 “지역 자동차 부품기업 1200여 개가 미래 차 전문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오랫동안 준비해왔다”며 “미래자동차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지역 자동차산업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해시는 명동일반산단 일대 2만 7850㎡ 규모 부지에 ‘미래자동차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2027년까지 4단계로 나눠 순차적으로 추진 중이다. 사업 핵심은 미래 차 개발·생산에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구축하는 데 있다. 디지털 트윈은 컴퓨터에 현실 속 사물의 쌍둥이를 만들고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해 결과를 예측하는 기술이다. 오는 11월에는 1단계 사업인 ‘미래자동차 버추얼센터’ 준공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산자부 공모사업으로 총 222억 원을 투입해 엔지니어링지원센터를 건립하고, 디지털 트윈 기술로 자동차 부품 기능을 테스트하는 환경을 만드는 단계다.
양산지역 시민사회단체, “거짓 사과, 꼼수 사퇴한 김태우 전 의원 사과하라”
경남 양산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진보당 등이 23일 직원을 성추행한 김태우 전 시의원에 대해 경찰조사에서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재촉구하고 나섰다. 진보당과 공무원노조양산시지부, 성범죄자 김태우에 분노하는 양산시민들의 모임 등 9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이 이날 양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 역시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진행해 2·3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양산시와 양산시의회는 권력형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지 대책과 실행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들은 △김 전 의원은 거짓 사과와 꼼수 사퇴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고, 모든 죄를 인정하고 죗값을 달게 받아라 △양산경찰서는 김 전 의원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즉각 실시하라 △양산시와 시의회는 늑장 대응과 규정 위반 사퇴 수리 등에 대해 사죄하고 재발 방지 대책과 실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라 요구했다. 앞서 김 전 의원은 지난달 25일 양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신적 고통과 마음의 상처를 받은 피해자와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이번 사건의 결과와 상관없이 시의원직을 사퇴했다. 김 전 의원의 사퇴는 피해자가 1월 12일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뒤 2개월여 만이다. 이들은 “김 전 의원은 제명 전 꼼수 사퇴를 통해 낙인과 책임을 회피하고 싶었겠지만, 양산시민들은 김 전 의원을 ‘성폭력 제명 결정 전 거짓 사과와 꼼수 사퇴로 피해자와 양산시민을 두 번이나 농락한 성범죄자’로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 중인 양산 사송신도시, 시내버스 대폭 개편·시행
조성 중인 경남 양산 사송신도시 입주민들의 시내버스 이용 편의가 23일부터 크게 개선된다. 신도시 전체를 순환하는 버스 노선이 신설되고, 2단계를 경유하는 버스노선도 추가됐다. 양산시는 이날부터 사송신도시 내 입주민들의 대중교통 서비스 확대를 위해 순환버스 신설을 포함한 개편된 노선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사송신도시는 지방도 1077호와 경부고속도로를 가운데 두고 동·서로 나뉘어 3단계로 조성 중이다. 현재 준공된 1단계인 동쪽 지역에는 7100가구 1만 7000여 명이 입주했다. 2단계인 서쪽 지역에는 지난달 1700가구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5700여 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개편된 노선에 따르면 사송신도시 1단계를 경유 중인 기존 12번(하북 신평터미널~부산 명륜동)과 16번(물금 증산~부산대 후문), 17번(물금 증산~부산종합터미널), 56번(서창동 용당~양산역환승센터) 시내버스 노선을 12-1, 16-1, 17-1, 56-1번으로 분할해 2단계 지역을 경유하도록 했다. 또 40번과 40-1번 시내버스는 지방도 1077호와 경부고속도로를 가운데 두고 동·서로 나뉘어있는 신도시를 순환한다. 이들 버스는 사송역환승센터에서 시계방향 또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1일 16회 운행된다. 시 관계자는 “향후 양산 북정~부산 노포간 도시철도 양산선 개통 등 지역 교통환경 변화에 따라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76만여㎡ 규모의 사송신도시는 1단계 123만 9800여㎡, 2단계 111만 9900㎡, 3단계 40만 6700여㎡로 각각 나눠 준공한다. 현재 1단계는 지난해 8월 준공했다. 2단계는 오는 6월, 3단계는 2026년 말 각각 준공된다. 이곳에는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 1만 4700여 가구에 3만 7000여 명이 거주하게 된다.
김태호 의원 “장애인이 장벽 느끼지 않는 세상 만들자”
제22대 총선에서 낙동강 벨트의 최대 격전지인 경남 양산을에서 당선된 김태호 국회의원이 22일 “장애인이 장벽을 느끼지 않는 세상을 만들자”며 ‘장애인 주간 메시지’를 발표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서 “선거기간 동안 만났던 장애인들의 이야기가 떠오른다”며 “식당에 가고 싶어도 맛집만 검색해선 안 되고 장애인들이 출입하고 이용하는 데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먹먹했다”고 적었다. 그는 또 교회 방문 때 “손만 움직이고 영상으로 흘러나오는 수어 찬송에 또 한 번 마음이 찡했다”며 “아직도 장애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불편을 겪고 있고, 편견과 차별도 없어졌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의 불편을 덜어드리고, 사회적 편견을 없애고,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더 세심한 노력을 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형 통합 돌봄 서비스 △개인 예산제 시범사업 △장애인 예산 확충 △장애인 연금 기초급여 인상 등 정부가 추진하는 장애인 정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 증진에 앞장서 ‘약자와의 동행’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정당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며 “장애인들이 장벽을 느끼지 않는 세상을 꿈꾸며, 다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양산사랑카드 캐시백 지급률, 5월 한 달 10%로 상향된다.
경남 양산시의 지역화폐인 ‘양산사랑카드(상품권)’의 캐시백 지급률이 가정의 달 5월에 일시적으로 10%로 상향된다. 양산시는 5월 한 달 동안 양산사랑카드의 개인별 캐시백 지급률을 7%에서 10%로 상향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양산사랑카드 캐시백 지급률은 설과 추석 명절이 낀 달은 10%, 그 외 보통 달은 7%이다. 1인 구매 한도는 월 50만 원으로 보통 달과 동일하다. 시가 가정의 달에 양산사랑카드 캐시백 지급률을 상향한 것은 고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경제 부담과 소비 위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내수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다. 올해 양산사랑카드 총발행 규모는 2000억 원이다. 지난달 기존 총발행액은 457억 원이며, 환전액(사용액)은 발행액의 99% 이상이다. 이는 양산사랑카드 충전액 대부분이 사용돼 지역에 경제 활성화에 일정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앞으로 양산사랑카드를 안정적으로 발행해 지역 내 소비 촉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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