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득 사건’ 손배청구 소멸시효 지나…막바지 추가 소송
경남 진주시 아파트 방화·살인사건, 이른바 ‘안인득 사건’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난 16일 끝난 가운데 피해자와 유가족 일부가 추가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18일 진주시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진주출장소, 법률사무소 ‘법과 치유’ 등에 따르면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사건 피해자와 유가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밖에 진주시 등을 통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손배청구에 나선 피해자·유가족도 2~3명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당초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안인득에게 가족을 잃은 A 씨 1건으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1월 15일 국가가 A 씨에게 4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안인득 개인이 사건을 저질렀지만 부실 대응으로 참극을 막지 못한 국가에도 손해의 40%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판결 직후 피해자 가족에게 ‘피해자와 가족들을 생각하면 죄송스럽다’며 손편지까지 보내기도 했다.하지만 이후 다른 피해자·유가족들의 손배청구 소송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다. 안인득에게 직접 살해당하거나 상처를 입은 피해자는 총 22명이며, 간접 피해자까지 포함하면 피해자 수는 훨씬 더 많다. 저소득 고령자가 많은 임대아파트 특성상 피해자 대다수가 법원 판결과 배상 가능 사실을 몰랐거나, 알고 있더라도 피해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는 사실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파악됐다.이에 진주시는 소멸 시점이 임박하자 지난달 20일부터 피해자와 유가족 20여 명에게 연락을 취해 소멸시효를 알리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진주출장소와 법률사무소 ‘법과 치유’를 안내했다. 그 결과 대한법률구조공단 진주출장소에서 4명, 법률사무소 ‘법과 치유’에서 1명씩 각각 피해자·유가족 추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한다. 나머지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소송을 최종 포기했다.한편, 안인득은 지난 2019년 4월 17일 새벽 경남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이웃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 사건으로 5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다. 사건 직후 이웃 증언 등을 통해 안인득이 조현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으며, 여러 차례 신고에도 경찰과 행정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정황이 확인되기도 했다. 대법원은 앞서 안인득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밤양갱을 토박이말로 하면?” 일곱돌 맞은 토박이말날
‘순우리말’ 토박이말을 알리기 위해 만든 ‘토박이말날’ 일곱 번째 행사가 이달 말까지 열린다. 지난 무지개달 열사흗날(4월 13일)은 사단법인 토박이말바라기가 최초로 만든 ‘토박이말날’이 일곱 돌을 맞는 날이었다. 올해 잔치의 주제는 ‘빛그림 잔치’다. ‘빛그림’은 ‘영화’를 다듬은 말로, 올해 주요 프로그램은 영화 ‘말모이’를 함께 보는 것이다. ‘말모이’’는 2019년 3·1운동 100돌을 기리는 해에 출시된 영화다. 나라를 잃었던 때 우리말과 글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로, 이번 영화 상영은 갈수록 설 자리를 잃어가는 토박이말을 지키는 일이 우리말 독립운동과 다를 바 없다는 의미를 담았다. 이날 영화 관람에는 200여 명이 미리 신청을 했으며, 140여 명이 직접 참여해 토박이말의 가치를 되새겼다. 영화를 보기 앞서 있었던 기림치레(기념식)에는 축전과 축하영상 등이 이어졌다. 특히 특별행사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 ‘밤양갱’의 노랫말을 토박이말로 바꾼 것을 지수초 아이들의 목소리를 담아 만든 영상이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양갱’은 ‘팥앙금, 우무, 설탕이나 엿 따위를 함께 쑤어서 굳힌 것’으로 사전에는 ‘단팥묵’이라는 토박이말이 있다. 다만 팥이 아닌 밤을 넣어 만든 것은 ‘밤양갱’이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단팥묵’에서 ‘단밤묵’이라는 말로 다듬을 수 있다. 참석자들은 토박이말로 바꾼 노래를 가수 ‘비비’가 직접 불러 주는 날이 오길 바라는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토박이말날 곁잔치(부대행사)는 이달 끝까지 이어진다. 하나는 ‘하루 하나 오늘 토박이말’ 받아 보기 잔치로, 빠알보람(QR코드)를 찍어 조건을 갖추면 다음 날부터 하루에 하나씩 토박이말을 문자로 받아 볼 수 있게 된다. 또한 ‘우리들의 토박이말 이야기’ 모음 공모전도 열린다. 토박이말 관련 잔치(행사)에 함께했던 이야기, 토박이말로 된 사람 이름, 가게 이름, 일터 이름, 팔몬(상품) 이름과 얽힌 이야기, 토박이말을 가르치고 배운 이야기와 같은 토박이말과 아랑곳한 모든 이야기를 블로그·인스타그램·유튜브 가운데 하나를 골라 저마다의 이야기를 올리면 된다. 다만 게시물에는 #토박이말 #토박이말날 #413 #우리들의토박이말이야기와 같은 꼬리별(해시태그)을 달아야 한다. 토박이말바라기는 좋은 이야기를 뽑아 보람과 보람돈(상장과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며, 자세한 내용은 토박이말바라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토박이말바라기 관계자는 “해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사람들 곁으로 다가가고 있는 토박이말날 잔치가 앞으로 우리 고유의 말인 토박이말을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공부하는 의회’ 진주시의회 전문가 초청 세미나 잇따라
출범 당시 ‘공부하는 의회’ 정립을 선언했던 경남 진주시의회가 잇따라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가졌다. 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기업투자유치 활성화 연구회’는 18일 진주지식산업센터 6층 대회의실에서 경상국립대학교 창업중심대학사업단 부단장 박상혁 교수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기업투자유치 활성화 연구회’의 첫 번째 연구활동으로, ‘로컬과 혁신을 잇는 창업생태계’를 주제로 마련됐다. 박상혁 교수는 이날 지역이 당면한 핵심 문제로 인구 유출과 청년 정착·네트워크 부족, 지역보건의료 플랫폼 부족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쾌적한 정주 여건, 창의 인재 육성, 신산업 동력화와 지역 인프라를 통한 융복합 시너지 창출 등이 지역 창업생태계에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또 서부경남 창업 기반 혁신을 위한 산학연정의 유기적인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진주시 창업 인프라를 권역 단위로 Pre-BI(창업 초기)부터 Post-BI(잠재 성장)까지 연결되는 지원 체계로 재구축하자고 주장했다. 강연에 이어 연구회 소속 의원들은 K-기업가정신 확산 등 지역의 역사적·정신적 전통을 가미한 창업생태계 구축방안, 지역 창업인프라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 중소벤처기업부 그린스타트업타운 구축 조성 사업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날 세미나에 앞서 17일에는 ‘진주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가 ‘관광 트렌트 분석 및 진주시 관광정책 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연구 활동을 궤도에 올렸다. 강연자로 나선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산업연구실 진보라 부연구위원은 2015년부터 2년 주기로 조사하고 있는 ‘지역관광발전지수’에 대해 설명했다. 진보라 부연구위원은 축제 개최·관광객 증가·외부위험 요인 발생 등의 이슈 발생 시 지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예측할 수 있다는 점, 부분별 관광 발전도 파악으로 균형적인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관광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진주시는 진주남강유등축제 성공 이후 눈길을 끄는 관광지나 축제 등 관광객을 유도하는 대표 전략사업이 없다”며 “지역적 한계 극복을 위해 지역관광발전지수 분석을 통한 관광 트렌드 변화를 예측하고, 새로운 사회에 맞는 관광사업의 지속적인 발굴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진주서 만든 스테비아 토마토 ‘슈가토’, 부울경 입맛 사로잡는다
경남 진주시에서 만들어진 스테비아 대추방울토마토 ‘슈가토’가 대형마트를 통해 부·울·경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19일 경남 진주시 (주)정인푸드농업회사법인에 따르면 서원유통 탑마트에서 창립 43주년을 맞아 전매장에서 슈가토 특가세일에 나선다. 정인푸드는 품질 관리에 더욱 집중해 소비자들에게 고품질 상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인푸드는 앞서 식사대용 맞춤형 과채식품으로 ‘슈가토’·‘알록달록 스테비아 대추방울토마토’를 개발해 부·울·경 향토기업 탑마트에 납품했다. 슈가토는 설탕을 넣은 것처럼 달콤한 토마토라는 뜻으로, 미국 FDA 승인을 받은 천연감미료인 스테비아를 첨가했다. 스테비아는 설탕의 200~300배의 단맛을 내지만 체내에는 거의 흡수는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토마토 10g당 0.000006g만 흡수돼 섭취 시 단맛만 나는 천연 감미료다. 특히 토마토는 황산화물질인 ‘라이코펜’의 대명사로, 슈가토는 낮은 칼로리로 맛과 건강을 모두 챙길 수 있는 맞춤형 과채가공식품이다. 한편 정인푸드는 탑마트에 전 점포에 당일발주, 전일·당일수확, 당일가공·포장해 납품하는 협력협체이다. 진주시 문산읍 상문리에 공장이 위치해 있으며, 지난해 12월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안전기준 해썹(HACCP)인증을 받기도 했다.
경남 합천군 공사장서 펌프카 붐대 맞은 작업자 숨져
경남 합천군의 한 공사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40대 근로자가 펌프카 붐대(철제 압송관)에 부딪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8일 낮 12시 20분께 합천군 율곡면 배수로 보강공사 현장에서 펌프카 붐대 링크가 부러져 작업 중인 40대 A 씨를 강타했다. 이 사고로 A 씨가 온몸에 부상을 입고 쓰러졌다. A 씨는 긴급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이 공사는 낙동강유역환경청 발주 공사로, 숨진 노동자는 하청업체 소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고 당시 같이 작업하던 근로자와 현장 책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또 사고가 난 공사 현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인 만큼 고용노동부는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경상국립대, 교육부에 총장 추천 ‘1차 서류’ 전달…향후 일정은?
속보=경상국립대가 교육부에 총장 추천 서류를 보내지 않아 논란을 유발한 가운데(부산일보 4월 18일 자 11면 보도) 권순기 총장이 뒤늦게 서류에 사인해 교육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경상국립대 관계자에 따르면 대학본부는 17일 오후 5시쯤 교육부에 총장 후보자 추천서를 전달했다. 경상국립대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가 대학본부에 총장 추천 의결 내용을 전달한 지 12일 만이다. 앞서 총추위는 차기 총장 1순위 임용후보자로 선출된 권진회 교수에 대해 후보자 검증을 진행한 결과 ‘문제 없음’으로 판단했고 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추천을 의결했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역시 연구윤리 검증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봤다. 하지만 권순기 현 총장은 연구윤리 검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서류 결재를 하지 않았고 10여 일 넘게 시간을 보냈다. 이에 총추위와 교수회 반발에 권 총장은 결국 결재에 사인했고 교육부로 서류가 제출됐다. 하지만 교육부가 모든 서류를 검토한 뒤 최종적으로 ‘이상없음’이라고 판정하더라도 다시 총장이 결재 하는 과정이 남아 있다. 교육부와 대학 측은 오는 22일쯤 돼야 최종 결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다른 변수가 없어야 가능하다. 더욱이 오는 5월 국무회의에 총장 추천 건이 상정돼야만 심의의결 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차기 총장이 당초 예정된 6월에 취임을 할 수 있다. 대학의 한 교수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는데 이처럼 뒤늦게 서류가 올라간 걸 이해할 수 없다. 이러다 6월 총장 취임이 안 되면 공백 사태가 벌어질 텐데 대학이 혼란스러워질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작년엔 냉해, 올해는 가격 폭락?…진주 배 농가들 ‘극과 극’ 날씨에 한숨
지난해 역대급 냉해 피해를 입었던 배 농가들이 올봄 배꽃 수정률이 크게 상승했는데도 여전히 한숨을 내쉬고 있다. 해마다 극과 극을 달리는 종잡을 수 없는 날씨 탓에 올해는 출하량 증가에 따른 가격 폭락, 병해충 확산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18일 진주지역 배 농가들에 따르면 지난 10일 전후 배꽃이 만개했으며, 현재 자연·인공수정 막바지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이맘때에는 이상고온에 이어 영하권 꽃샘추위가 교차하는 변덕스러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배꽃 80% 정도가 떨어지는 등 심각한 냉해를 입었는데 올해는 다행히 별 문제 없이 지나갔다. 따뜻한 봄 날씨 탓에 올해는 냉해 피해를 전혀 입지 않아 저지대를 중심으로 배꽃이 흐드러질 정도로 많이 피었다. 작년에는 수정이 잘 안 돼 애를 먹었는데 올해는 수정까지 잘 됐다. 벚꽃이 진 뒤 배꽃이 순차적으로 피다 보니 벌이 자연스럽게 날아들었고 자연수정이 원활하게 이뤄졌다. 특히 지난해 사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대다수 농민들이 인공수정까지 진행하다 보니 평년 대비 수정률이 상당히 올라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농민들의 표정은 어둡다. 올해 출하량 증가로 인한 가격 폭락 가능성이 점쳐졌고 잦은 봄비 때문에 병해충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다. 더욱이 적정량의 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농가별 열매솎기가 필수가 됐는데 현재 일손이 부족해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열매솎기는 통상 4월 말쯤 진행되는데, 워낙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본격적인 농번기를 피해 벌써부터 시작한 농가조차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또 다른 한 농민은 “지난해 냉해로 과일 값이 폭등했는데 일부 농민이 욕심을 내 과실을 많이 남길 가능성도 높다. 수가 적으면 상관이 없지만 수가 많으면 결국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출하량이 많았던 2022년에 농민들이 힘들어했는데 그때 전철을 밟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병해충 우려도 예년에 비해 큰 편이다. 올해는 유난히 봄비가 잦고 양이 많다. 부산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3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경남지역에 내린 비의 양은 평균 193.4mm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13.4mm, 2022년 109.7mm에 비해 거의 배 가까이 많이 내렸고, 강수일수 역시 평년 대비 2~3일 정도 많았다. 배의 경우 봄철에 비가 자주 내리면 흑성병이나 갈색점무늬병이 확산될 우려가 크고, 방제 효과도 떨어진다. 경남도농업기술원 관계자는 “모든 과실이 비슷하겠지만 봄에 비가 많이 내리면 병해충에 걸리기 쉽다. 방제 노력이 중요한데 자주 비가 내리면 약제가 비에 씻겨 내려가기 때문에 효과가 많이 떨어지게 된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주에서 배 농사를 짓고 있는 정용진 씨는 “기후변화 탓인지 모르겠지만 갈수록 농사를 짓기 어려워지는 건 확실하다. 한 지역에서도 고지대와 저지대의 차이가 크고 지역별로는 더 큰 차이를 보인다. 종잡을 수 없는 날씨에 인건비까지 폭등하다 보니 해마다 계속 가슴을 졸여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통영 앞바다서 야간 낚시하던 60대 돌연 숨져
한밤 중 경남 통영시 앞바다에서 선상 낚시를 하던 60대가 갑자기 쓰러져 숨졌다. 통영해양경찰서에 따르면 17일 오후 10시 14분 욕지도 남서방 25해리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10t급 낚시어선 A호에서 응급환자 발생신고가 접수됐다. 환자는 60대 남성 B 씨로 구조대 도착 당시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해경은 심폐소생술을 하며 산양읍 달아항으로 이동, 대기 중인 119구급대에 인계했다. 이후 병원으로 이송된 응급처치를 받았지만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 B 씨는 당일 오후 미수항을 출항, 사고 해역에서 선상 낚시를 하던 중 갑자기 쓰러졌고, 선장이 도움을 요청했다. 해경은 선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문 세게 닫지마” 층간소음 갈등에 이웃 살해 50대 ‘징역 20년’
문을 세게 닫는다며 이웃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부산일보 1월 30일자 11면 보도)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 피해가족들은 형량이 적다며 울분을 터트렸다. 18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성만)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월 28일 경남 사천시 사천읍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술에 취한 채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윗집 주민인 3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술에 취한 채 차량을 이용해 인근 고성군으로 도주했으며, 추격하던 경찰차를 들이받은 뒤에야 검거됐다. 앞서 검찰은 “흉기를 이용해 참혹한 범죄를 저질렀고 폭행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30년·위치추적기 20년 부착·보호관찰 5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살인은 절대적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이자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 범죄다. 또 유족들은 회복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며 “피고의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범행 이후 술이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해 도주했고, 피고를 검거하는 순찰차를 들이받는 사고까지 냈다. 피고의 차량을 멈추지 않았다면 추가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재판장을 찾은 유족들은 선고 직후 눈물을 보이며 형량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다. 이들은 “사람을 죽였는데 왜 20년 밖에 선고 안 하는지 모르겠다”며 “입장을 바꿔 생각해봐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냐”고 울분을 터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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