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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도 규제 완화 급제동… 재건축·재개발·민간임대 ‘먹구름’

정부 주도 규제 완화 급제동… 재건축·재개발·민간임대 ‘먹구름’

4·10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정부 주도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에 제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었던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중심의 부동산 정책 대부분은 입법이나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반기 부산지역 부동산 시장은 소강 국면이 지속되며 전셋값 정도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월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넘었다면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는 등 대대적인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정부는 패스트트랙을 활용하면 재건축 사업 기간이 최대 6년까지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재건축 패스트트랙이 만들어지려면 도시정비법 개정이 필요하기에 여야 합의에 난항이 예상된다.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재초환법)도 마찬가지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재건축을 막고자 만든 재초환법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안전진단 의무화 등 부동산 3법은 가장 먼저 풀어야 할 규제”라며 규제 완화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재초환법은 민주당이 도입한 제도인 만큼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이를 폐지하자는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는 어려워 보인다.주택 등록임대사업 관련 규제 완화도 야당이 반대해 온 정책이기에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전용 85㎡ 이하 아파트의 10년 장기 임대 등록을 부활시키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위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나아가 정부는 1·10 대책에서 발표한 6년 단기 등록임대 부활과 20년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도입을 위해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다음 달 임기가 끝나는 21대 국회에서 이들 법안이 논의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며, 결국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총선 결과가 지금 당장 부동산 시장에 미칠 직접적 효과는 적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여소야대 형국을 맞이해 왔으며, 현재 극도로 침체된 부동산 시장은 정치적 지형보다는 고금리, 공사비 상승, 경기 불황 등으로 인한 결과물이라는 것이다.총선 이후 부산의 부동산 시장은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해운대구나 수영구 등 여건이 우수한 입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바닥을 치고 반등하기 시작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란-이스라엘 분쟁 등 ‘중동 리스크’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급속도로 낮아지면서 빠른 시일 내 반등은 어려워 보인다.부동산서베이 이영래 대표는 “금리 인하 시그널이 있어야만 지역 아파트 매매가가 치고 올라갈 수 있는데 현재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다만 기존 신축 아파트 공급 물량이 소진되면서 전세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부산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해 10월 셋째 주 이후 22주 연속으로 하락했다가, 지난달 넷째 주부터 3주 연속 상승세로 전환했다. 동의대 강정규 부동산대학원장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심리가 줄어들면서 당분간 바닥을 다지는 시기가 될 것”이라며 “상급지로 재건축·재개발 수요가 몰리면서 양극화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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