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도 규제 완화 급제동… 재건축·재개발·민간임대 ‘먹구름’
4·10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정부 주도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에 제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었던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중심의 부동산 정책 대부분은 입법이나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반기 부산지역 부동산 시장은 소강 국면이 지속되며 전셋값 정도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월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넘었다면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는 등 대대적인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정부는 패스트트랙을 활용하면 재건축 사업 기간이 최대 6년까지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재건축 패스트트랙이 만들어지려면 도시정비법 개정이 필요하기에 여야 합의에 난항이 예상된다.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재초환법)도 마찬가지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재건축을 막고자 만든 재초환법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안전진단 의무화 등 부동산 3법은 가장 먼저 풀어야 할 규제”라며 규제 완화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재초환법은 민주당이 도입한 제도인 만큼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이를 폐지하자는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는 어려워 보인다.주택 등록임대사업 관련 규제 완화도 야당이 반대해 온 정책이기에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전용 85㎡ 이하 아파트의 10년 장기 임대 등록을 부활시키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위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나아가 정부는 1·10 대책에서 발표한 6년 단기 등록임대 부활과 20년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도입을 위해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다음 달 임기가 끝나는 21대 국회에서 이들 법안이 논의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며, 결국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총선 결과가 지금 당장 부동산 시장에 미칠 직접적 효과는 적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여소야대 형국을 맞이해 왔으며, 현재 극도로 침체된 부동산 시장은 정치적 지형보다는 고금리, 공사비 상승, 경기 불황 등으로 인한 결과물이라는 것이다.총선 이후 부산의 부동산 시장은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해운대구나 수영구 등 여건이 우수한 입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바닥을 치고 반등하기 시작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란-이스라엘 분쟁 등 ‘중동 리스크’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급속도로 낮아지면서 빠른 시일 내 반등은 어려워 보인다.부동산서베이 이영래 대표는 “금리 인하 시그널이 있어야만 지역 아파트 매매가가 치고 올라갈 수 있는데 현재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다만 기존 신축 아파트 공급 물량이 소진되면서 전세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부산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해 10월 셋째 주 이후 22주 연속으로 하락했다가, 지난달 넷째 주부터 3주 연속 상승세로 전환했다. 동의대 강정규 부동산대학원장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심리가 줄어들면서 당분간 바닥을 다지는 시기가 될 것”이라며 “상급지로 재건축·재개발 수요가 몰리면서 양극화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K-조선, LNG운반선 수출 500호 '신화' 달성…500호 명명식
우리나라가 대형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500척 수출 신화를 달성했다. 지난 1994년 처음 LNG 운반선 건조에 나선 지 꼭 30년 만이다.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자랑하며 수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는 K-조선의 미래를 지원하기 위해 조선사들과 함께 초격차 기술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오전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안덕근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대형 LNG 운반선 '오리온 스피릿호'(Orion Spirit)의 명명식이 개최됐다고 밝혔다. 오리온 스피릿호는 1994년 한국이 처음 LNG 운반선을 건조한 이후 국내 조선소에서 수출을 위해 건조된 500번째 선박이다. 이 선박은 길이 284.5m, 폭 45.8m, 높이 26.2m 규모의 선속 19.5노트 수준으로, 선주사는 미국의 JP모건이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2021년 10월 JP모건과 선조 계약을 체결하고 약 2년 6개월 동안 거제조선소에서 이 선박을 건조해 이날 JP모건에 인도했다. LNG 운반선은 영하 163도의 초저온 액화가스를 안전하게 이송하는 능력을 갖춰야 해 기술적 난이도가 높고 1척당 3000억 원이 넘는 고부가가치 선박이다. 이 때문에 건조 능력을 갖춘 국가는 9개국에 불과하다. 현재 오대양을 누비는 LNG 운반선 총 680척 가운데 4분의 3이 한국에서 건조됐을 정도로 K-조선의 LNG 운반선 제조 능력은 세계적이다. 지금도 국내 조선소들이 주문받아 건조를 진행하는 LNG 운반선은 256척에 달한다. 이날 명명식에 참석한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조선산업의 새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는 업계 관계자들께 감사를 표한다"면서 "정부는 지난달 발족한 'K-조선 이니셔티브'를 중심으로 초격차 기술 확보, 인력 문제 등 당면 과제를 속도감 있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국내 조선 3사(HD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한화오션)와 함께 향후 5년간 9조 원을 투입해 조선 분야의 미래 초격차 기술 확보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한국의 조선산업이 올해 1분기(1~3월)에 136억 달러 수주를 통해 세계 1위 수주 실적을 달성하고, 전 세계 LNG 운반선 및 암모니아 운반선을 100% 수주하는 등 위상을 이어가며 '수출 효자' 역할을 해내고 있어 정부도 최근의 수출 호조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안 장관은 명명식에 이어 조선 특화 마이스터고로 지정된 거제공업고를 찾아 K-조선의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과 교직원 등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안 장관은 "청년 인재들이 조선소를 매력적인 일터로 느낄 수 있도록 민관이 힘을 모아 조선소 상생 문화를 확산하고, 안전한 조선소 구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작년말 울산 15만세대 정전사고는 人災…"작업절차 미준수"
지난해 12월 6일 울산 지역 일대 15만 5000여 세대에 대규모 정전 사태를 촉발한 옥동변전소 고장 원인이 ‘작업 절차 미준수 등 관리 부실에 따른 인재(人災)’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울산 옥동변전소에서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 주재로 현장 점검회의를 열고 작년 12월 울산 정전사고 원인 조사 최종결과를 발표했다. 울산에서는 작년 12월 6일 오후 약 2시간 동안 대규모 정전이 발생해 15만 5000여 세대가 정전 피해를 봤다. 2017년 서울·경기 지역에서의 20만여 세대 정전 사고 이후 가장 큰 규모였다. 사고 직후 울산 남구 일대에 전력을 공급하는 옥동변전소의 가스절연개폐장치(GIS) 내부의 절연 파손이 정전의 1차 원인으로 밝혀졌다. 이후 정부는 울산 지역 대규모 정전 사고를 계기로 복잡해진 전력망 여건 및 설비 노후화 등에 따른 개선사항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위해 당사자인 한국전력을 제외한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고장 조사반을 가동했다. 울산 옥동변전소 가스절연개폐장치(GIS) 내부 파손의 원인 규명을 위해 조사반을 꾸린 산업부는 133일에 걸쳐 과학적이고 엄밀한 조사 활동을 실시했다. 그 결과, 조사반은 옥동변전소 고장 원인을 '시공사·감리사의 작업 절차 미준수와 작업 관리 미흡'으로 결론 내렸다. 정전 사고 당일 옥동변전소에서는 전기를 넣고 끊는 스위치 기능을 하는 GIS 설비 교체 이후 일부 구간에서 가스가 새는 것을 고치는 누기 보수 작업이 이뤄졌다. 이 작업이 진행될 때는 특정 보수 구간 외에는 GIS 내부의 절연 가스인 SF6(육불화황) 가스가 새지 않도록 밸브가 닫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시공사 관계자들은 일부 밸브가 열린 것을 모르고 보수 구간에서 절연 가스를 빼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 때문에 가스가 가득 찬 상태에서 작동해야 하는 GIS 기기의 다른 구간에서 가스가 새 나가면서 GIS 내부 절연체가 파괴됐고, 결국 대규모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반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공 및 감리 체계 강화, 작업 절차 관리 강화 및 안전 규정 준수 등을 권고했다. 한전은 이날 점검회의에서 정전으로 인한 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오는 2034년까지 4조 원의 투자를 단행하는 등 송·배전 설비 관리 체계를 전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전은 또 접수된 피해 신고와 관련해 손해사정을 거쳐 5월 중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한전에 접수된 피해 요구액은 약 1억 8000만 원이다. 한전은 향후 정전의 직접 책임이 있는 시공사 측에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고는 심각한 재정 위기에 직면한 한전의 변전소 및 송·배전망 등에 대한 관리·투자 소홀로 유사한 사고가 잦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벌어졌다. 실제로 작년 11월에도 평택 고덕변전소의 개폐기 절연체 파손으로 수도권 남부 일대에서 순간적인 전압 강하가 발생해 용인 에버랜드의 롤러코스터와 건물 승강기가 멈추는 등의 피해가 잇따랐다. 이호현 실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공지능(AI) 활용 및 매뉴얼 고도화 등을 통해 전력 설비 관리체계를 전면 개선해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유지하겠다"며 "한전의 정전 예방 투자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1년 더 연장…과태료도 내릴 예정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전월세) 신고제도의 계도기간을 올해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추가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주택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의무적으로 지자체에 신고하는 제도다. 2021년 6월 당시 ‘임대차 3법’ 중의 하나로 도입됐다. 국토부는 2021년 6월 1일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하며 2022년 5월 말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뒀다. 그러다 자발적 신고가 잘 이뤄지지 않자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했다. 작년에는 전세 제도 개편 등을 이유로 계도기간을 또다시 1년 연장했다. 이번이 4번째 계도기간 연장인 것. 국토부는 “이번 연장은 자발적인 신고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특히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해 임대차 신고를 빠뜨리는 사례가 있어 추가 계도기간을 갖고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7월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해 편의성도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임대차 거래의 잦은 빈도, 주거취약계층이 많은 임대차 특성을 감안하면, 과태료 수준이 높다는 의견에 따라 과태료를 낮추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현재는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 등에 비례해 과태료가 4만~100만원인데 이를 2분의 1엑서 5분의 1 수준으로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과태료 부과 유예 결정과 관계없이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된다.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없이 자동으로 부여된다. 임대차 3법 중에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는 일각에서 많은 비판이 있었다. 하지만 전월세 신고제는 다른 사항이다. 전월세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계도기간 연장과 과태료 부과금 완화를 통해 국민 부담은 낮추고, 신고 편의성은 개선해 임대차 신고제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섬산련, 부산에서 한‧대만 섬유산업 연례회의 개최
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대만섬유연맹은 4월 17~19일 부산 웨스턴 조선 호텔에서 양국업계 84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18차 한·대만 섬유산업 연례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연례회의는 양국 섬산련 회장이 지난해 8월(최병오 회장), 9월(꿔샤우이 회장)에 각각 취임 후 처음으로 개최한 가운데 역대 최대규모인 84명의 주요 섬유패션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됐다. 회의에는 비와이앤블랙야크, 영원무역, 제이에스코퍼레이션, 패션그룹 형지, 효성티앤씨 등 국내 섬유패션기업 외에도 스튜디오랩, 앙트러 리얼리티 등 CES 2024 최고혁신상을 수상한 패션테크기업들이 참가했으며, 대만의 Lealea enterprise, New Wide Group, Tainan Enterprise 등 주요 스트림별 대표기업들 또한 참가했다. 양측은 최근 글로벌 공급망 차질의 심화, 미·중 무역분쟁과 러시아-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ESG 공시의 의무화 등 글로벌 섬유패션산업 이슈들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공유했다 섬산련 최병오 회장은 “한·대만 양국은 유래 없는 글로벌 시장환경 변화 속에서 인력난과 해외이전, 제품 차별화, 환경규제 등의 공통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향후 대만 섬유산업 경쟁력 분석 및 기술 세미나 공동개최 등을 통해 양국간 실질적 협력방안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영홈쇼핑 공영라방, 19일 제주식품대전 박람회 현장 특집전
공영홈쇼핑의 모바일 라이브커머스 방송인 ‘공영라방’이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4 제주식품대전’ 박람회 현장에서 특집전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영라방 ‘제주잇수다’ 특집전은 19일 ‘2024 제주식품대전 박람회’를 찾아 △제주흑돼지족발(오전 11시) △하효맘 제주 감귤과즐과 칩(오후 1시) △탐라원 과일 착즙 주스(오후 3시) △몬트락 제주돼지(오후 5시) △제주직송 카라향(오후 7시)을 하루 동안 연속 생방송으로 진행한다. 이번 현장 생방송은 제주의 다양한 먹거리를 알리고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박람회 현장에서 시민인터뷰, 사은품 증정, 시식 체험 등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생생한 현장감을 전달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공영홈쇼핑과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이 협력해 상담회도 진행한다. 공영홈쇼핑 식품 전문 상품기획자(MD)들이 박람회장에 방문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상품 코칭 및 홈쇼핑 입점 절차 등 상담을 진행한다. 공영라방은 지난 한 해 동안 34회 현장 라이브를 진행해 전국의 축제·박람회·이벤트 등 다양한 지역행사를 소개하고 특산물을 판매했다. 올들어 공영라방은 강원도 화천과 경북 울진, 충남 논산에 이어 네 번째로 제주식품박람회를 찾아간다. 이 같은 공영라방의 현장라이브 판로지원은 지역경제를 살리는 활력소가 되고 있다. 공영홈쇼핑 라이브커머스팀 임명순 팀장은 “현장성을 담아내는 라이브커머스의 장점을 살려 공영라방은 올해도 전국의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 특산품을 찾아가 소개하고 판로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세사기 피해 1432건 추가 인정, 총 1만5433건…부산 1671건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두번 열어 1846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1432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추가 인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심의 결과, 13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223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 안건 중 지난번 부결돼 이의신청이 들어온 경우는 114건으로, 그 중 62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만 5433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807건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은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그동안 지자체가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을 받은 경우는 모두 2만 1640건 이며 이 가운데 국토부로 이관된 2만 773건에 대해 국토부는 1만 5433건을 가결한 것이다. 1만 5433건 중 외국인도 266건이 있다. 세입자의 임차 보증금은 3억원 이하가 97.06%로 거의 대부분이다. 주로 수도권 집중(62.2%)됐고 대전(13.4%) 부산(10.8%)도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다. 주로 다세대주택(33.5%)과 오피스텔(21.7%), 아파트・연립(16.3%)에 거주하고 있으며, 다가구(17.3%)에도 상당수가 발생했다. 피해자는 40세 미만 청년층이 73.71%다. 국토부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입자는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이트진로, 日 사이타마 사케 ‘이가라시 준마이긴죠 지카구미’ 출시
올해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국내 대표 종합주류회사 하이트진로가 일본산 사케 ‘이가라시 준마이긴죠 지카구미’를 처음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가라시 준마이긴죠 지카구미’를 생산하는 이가라시 주조는 1897년 설립되어 ‘전국 신주 감평회’ 금상, ‘관동국세국 주류감평회’ 금상 수상으로 관동 지역 313양조장 중 1위 양조장임을 증명한 바 있다. ‘이가라시 준마이긴죠 지카구미’는 720ml 용량에 알코올 도수는 16도이다. ‘지카구미’란 사케를 만드는 제조방식의 하나로 막 완성된 술을 그대로 병에 담아 산뜻한 맛과 향을 내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이가라시 준마이긴죠 지카구미’는 감귤과 같은 신선한 향과 음용 도중에 느껴지는 탄산감이 맛을 한층 풍부하게 해 생선회와 같은 양념이 진하지 않은 요리와 잘 어울린다. 한국에는 1년에 340박스(12본입) 한정으로 수입이 될 예정이며 일본에서도 극소수의 특약점에만 제공된다. 하이트진로 유태영 상무는 “앞으로도 일본 내 다양한 양조장의 제품들을 발굴하고 수입하여 사케 포트폴리오를 확대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KTL, 日 시험인증기관 JQA와 공동 시험성적서 발행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이 일본품질보증기구(JQA)와 함께 국내 생산 제품의 일본시장 수출제품 홍보를 위한 공동 성능시험을 진행해 국내 기업 제품의 수출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했다. KTL은 1996년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아시아인증기관협의회(Asia Network Forum, 이하 ANF)를 통해 JQA와 꾸준히 시험인증 기술을 교류해 왔다. JQA는 1957년 일본 수출검사법에 따라 시작된 일본의 대표적인 제3자 시험인증기관으로, IISO 시스템인증을 포함해 전기전자, 의료기기 등에 대한 일본 국내 법정시험 및 해외 시험인증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이번 공동 성능시험은 환경가전기업 코웨이(주)의 일본 수출용 공기청정기에 대한 성능검증 확보를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시험으로 코웨이는 공동 성적서를 취득해 일본 수출용 공기청정기에 대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시험 성적서 취득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하게 되었다. 최근 융복합 제품의 안전성 뿐만 아니라 성능에도 관심을 두는 소비자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양 기관은 공동시험을 신속하게 협력해 추진하고 상호 인정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이로써, KTL과 JQA는 두 기관이 쌓아온 신뢰의 결실로 우리 기업이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성능시험 성적서를 기관 최초로 발행하게 되었다. 이처럼 KTL은 일본 수출에 필요한 인증(S마크·PSE마크) 시험평가 서비스를 국내에서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할 뿐만 아니라 ANF 기관들과 인공지능(AI), 이차전지 분야 및 시험인증산업 디지털 전환 등 미래 신산업 분야 기술협력 확대에도 힘쓰고 있다. 또한 우리 기업이 국제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시험인증 범위를 확대하고 시험품 해외운송에 따른 부담 등 현지시험으로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수출에 필요한 인증 획득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KTL 김세종 원장은 “우리 기업이 한국과 수출국 모두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각종 성능 시험평가 서비스를 편리하고 신속하게 취득할 수 있도록 ANF 기관들과 기술 협력분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며 “그동안 ANF 기관들과 다져온 신뢰와 긴밀한 업무 협력을 바탕으로 역내 교역 활성화는 물론 정부의 수출 플러스 정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KTL은 ANF기관들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수출인증 획득에 필요한 서비스를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베트남 국가 시험인증기관인 품질보증시험원(QUATEST 3)과 국내 핸드 드라이어 기업의 수출인증(CR마크)을 신속·편리하게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수출 플러스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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