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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업체 하도급 ‘권장’정도로는 꿈쩍도 않는 대기업

부산 업체 하도급 ‘권장’정도로는 꿈쩍도 않는 대기업

부산 하도급 공사 실적의 절반이 역외로 유출되고 있지만, ‘권장’과 ‘지원’ 위주의 조례나 정책들은 이를 막지 못하고 있다. 지역 하도급 업체를 쓰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고, 부산시가 건설 대기업과 상생협의체·멘토링 등을 주선하고 있지만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업계는 “변죽을 울리는 제도를 여럿 만들기보다는 적극적이고 강력한 정책적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인센티브도 ‘유명무실’25일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시회와 부산시 등에 따르면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을 70% 이상 권장하는 조례 외에도 시는 2020년부터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할 때 부산지역 하도급 업체를 참여시키면 용적률을 상향하는 것이 골자다. 참여 비율을 70%까지 늘리면 최대 6%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식이다.하지만 전문건설협회는 도시계획심의 절차상 하도급 업체 비율이 나오기 전에 용적률이 결정되는 탓에 구조적 모순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시공사와 조합, 시 등 이해관계자들의 관심과 의지가 부족해 지난 4년간 실적이 한 건도 없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실적이 저조하긴 하나, 한 건도 없다는 주장은 사실과는 다르다”며 “업계의 목소리를 감안해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내부 논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연구원도 “부산, 대전, 울산 등에서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수준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부산의 대표적 SOC 사업인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대심도) 공사에서도 지역 하도급 업체는 소외됐다. 협회에 따르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 하도급 업체 비중은 7%를 넘지 않는다.사업을 주관하는 롯데건설과 GS건설은 수도권에서 하도급 업체를 데려오거나, 직영이라는 이름을 달고 본사가 직접 공사를 도맡기도 했다. 협회와 시가 나서 협조 공문을 보내고 이들 업체의 본사에 직접 찾아가기도 했으나 결과는 마찬가지였다.업계는 이 같은 상황이 가덕신공항 건설사업에서 되풀이될까 노심초사한다. 수주를 따낼 땐 “지역 하도급 업체를 적극 참여시키겠다”고 하겠지만, 의무 조항이 없으면 약속을 저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부산건설단체총연합회는 가덕신공항 컨소시엄 참여 요건 중 하나로 지역 하도급 업체 비율 50% 의무화를 요구하고 있다.부산의 한 건설업체 임원은 “부산 하도급 업체들의 시공 능력이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절대 부족하지 않지만, 건설 대기업들은 보다 손쉽게 쓸 수 있다는 이유로 수도권 전문업체를 데리고 온다”며 “돌발상황 대처나 사후 관리 측면에서도 지역 업체가 적합하다”고 말했다.■“부산시 강력한 의지 절실”시는 다른 시도와 비교해 오히려 선도적으로 전문건설업계의 활로 개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건설업 위기 극복을 위한 하도급 수주 확대 계획’을 수립·시행한 게 대표적이다.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웹페이지 구축, 민관 협력 강화를 위한 건설업 상생협의체 구성, 전국 최초 현장 멘토링 운영 등이 핵심이다.시는 최근 건설 하도급 전문 웹페이지를 오픈해 시 연간 발주계획과 전문 협력업체를 안내한다. 또 대기업 협력업체 모집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해 지역 건설업체가 효율적으로 수주 활동을 벌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국 최초로 현장 책임자와 직접 만날 수 있는 멘토링 프로그램도 실시한다.시가 집계한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비율은 협회 측 조사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지역 관급공사의 지역 하도급 비중은 83.1%였다. 시는 매년 4, 8, 12월 조사를 실시하는데 5억 원 이상의 관급 공사(202개소)만 해당된다. 협회는 소속사들이 신고한 모든 실적을 토대로 집계하니 수치가 달라졌다.통계 수치가 다르니,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의 온도 차도 생길 수밖에 없다.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시회 한종석 사무처장은 “저조한 실적을 두고 시가 마치 발뺌하는 식의 태도로 일관하면 곪은 상처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는 각종 프로그램 수준의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조례나 제도를 만드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시의 결정권자가 직접 나서 강력하고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부산시 관계자는 “전문건설업계의 목소리를 잘 알고 있고, 이를 토대로 시 신공항추진본부가 총괄적으로 국토부에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며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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