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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산 교육 대토론회, 공교육 정상화에 방점 둬야

학생·교사·학부모가 모두 행복한 학교 현장을 만들자는 취지의 ‘교육공동체 회복 대토론회’(이하 대토론회)가 부산에서 시작됐다. 22일 부산시교육청·부산시·부산시의회 공동 주최로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개막식과 개막 토론회가 그 출발점이다. 이날 토론에서는 무너진 학교를 되살리기 위해 학생·교사·학부모 세 주체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교권이 존중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한 데 뭉쳤다. 대토론회는 향후 분야별 세부 주제에 따라 9월까지 이어진다. 부산발 ‘교육공동체 회복 프로젝트’라는 기치답게, 형식적인 행사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의 미래 교육의 길을 밝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지금 학교 현장에는 학생과 교사 간 애정과 존중이 갈수록 희박해지고 있다. 근년 들어 이를 분명하게 뒷받침하는 사례는 끊임없이 발생하는 교권 추락의 현실이다. 우리나라 성인 남녀 44.5%는 ‘교권 침해 상황이 심각하다’(2021년 한국교육개발원 조사)고 보고 있다. 학생 인권 강조, 교원에 대한 불신, 학생·학부모의 인식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교사들 10명 중 6명은 아예 아동학대 신고 대상이 되거나 그런 동료 교사를 곁에 둔 경험이 있다고 한다. 지난해 7월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생을 버린 한 초등 교사의 죽음은 교권 붕괴의 심각성을 전국에 알린 사건이었다. 생존권까지 위협받는 교사, 벼랑 끝에 선 교권은 더는 외면할 수 없는 사회문제다. 하지만 이는 어느 한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임을 부인할 수 없다. 교권 추락 현상이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화 탓이라는 관점은 전적으로 수용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 지난 시절 학생들은 교사들에게 일방적 복종을 강요당하는 오랜 암흑의 시대를 겪었다. 이제야 제자리를 찾아가는 학생 인권에 교권 추락의 모든 책임을 돌리는 건 부당하다. 인권은 학생에게도 교사에게도 모두 소중한 것이다. 양쪽이 서로 존중하고 존중받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 학부모도 적극적인 참여와 인식 전환이 필요한 건 물론이다. 학생·교사·학부모 모두가 믿고 협력해야 교육의 붕괴를 막을 수 있다. 이번 대토론회는 전국 교육청 중 부산에서 처음으로 마련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각별하다. ‘교권’ ‘학습권’ ‘교육공동체 회복’을 주제로 향후 원도심·동부산·서부산권에서 각 세 차례씩 열리고 9월에는 종합토론회까지 예정돼 있다. 학생·교사·학부모가 모두 참여하는 집단 토론을 통해 학교 현장의 회복 방안을 찾겠다는 의지는 높이 살 만하다.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지려면 겉만 번지르르한 생색내기용 행사로 끝나서는 안 된다. 막연한 ‘사랑’이니 ‘존경’ 같은 추상적 언어로는 이 엄중한 현실을 바꿀 수 없다. 대토론회가 교육 당국과 정부를 견인해 교권 회복을 넘어 궁극적으로는 공교육 정상화의 길을 여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
[사설] 의사들에게 지역의료 공백·환자 고통은 남 일인가

의정 갈등이 해소될 조짐이 없다. 의사집단이 요지부동인 탓이다. 사태의 발단인 의대 증원 규모와 관련해 정부는 기존 2000명에서 최대 절반까지 줄일 수 있다는 타협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은 “단 한 명도 늘릴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전공의 대거 이탈이 두 달 이상 이어지고 있는 데다 조만간 의대 교수들의 무더기 사직까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환자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지는 형편인데도 의사집단의 전향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이익을 관철하려는 의사집단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의대 교수들이 보이는 현재 모습에서 더 깊은 탄식이 나온다. 스승으로서 전공의 복귀를 종용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사직을 강행하겠다며 정부를 으른다. 이로 인해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의료공백 사태는 점점 더 심각해져만 간다. 거기에 더해 몇몇 대학의 의대 교수들은 외래진료와 수술을 부분적으로 중단하는 방안까지 논의한다고 한다. 그와는 별도로, 의협 등은 25일 출범하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에도 불참 의사를 밝혔다. 지역·필수의료 지원 등 광범위한 의료개혁 방안을 다룰 기구인데도 대안은 제시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것이다. 모두가 환자는 안중에 두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 테다. 의료공백에 따른 환자들의 고통은 이미 한계점에 다다랐다. 한시가 급한 중증 환자들의 불안감이 특히 클 수밖에 없는데, 의료인력 부족으로 예정된 치료와 수술이 돌연 취소되거나 지연되는 경우도 실제로 잇따르고 있다. 지역별로 각 대학병원의 수술률과 병상 가동률이 예년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는 소식도 전해진다. 환자가 치료받을 병원을 찾아 헤매다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도 속출한다. 이런 형편에 의대 교수들까지 무더기로 사직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짐작조자 어렵다. 정부는 사직서 제출 규모가 작아서 현실적인 피해는 적을 것으로 전망하지만 환자들의 불안감을 덜어주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의사집단은 의대 정원과 관련해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한 적이 없다. 대학별 자율 증원도 수용할 수 없다며 논의 자체를 거부한다. 의료개혁특위에도 참여할 의사가 없다. 오로지 정부를 향해 백기투항을 요구할 뿐이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협상 조건으로 복지부 차관 경질 등을 운운한다. 사안의 본질에서 한참 벗어난 요구다. 의사집단의 이런 모습은 자신의 이익만 관철하려는 아집과 트집으로밖에 읽히지 않는다. 나아가 국민의 열망인 의료개혁 자체를 무산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든다. 이런 우려와 의심을 불식시키려면 의료현장을 끝까지 지키고 논의에 적극 나서는 것뿐임을 의사집단은 명심해야 한다.
[사설] 부산 원도심 소멸 막으려면 '세컨드 홈' 특례 적용해야

정부가 인구 감소 지역 활성화를 위해 발표한 ‘세컨드 홈 특례’에 인구 감소가 극심한 부산 원도심을 제외해 큰 반발을 사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수도권 등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인구 감소 지역의 공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해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해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혜택을 받는 내용의 ‘인구 감소 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생활인구와 방문인구, 정주인구를 늘려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으려는 취지다. 전국 인구 감소 지역 89곳 중 83곳이 포함됐다. 하지만 89곳에 해당되는 부산 동·서·영도구는 세컨드 홈 특례 지역에서 제외돼 잔뜩 기대했던 해당 지자체와 지역민들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정부는 부산 원도심을 특례 지역에서 제외한 이유로 “수도권과 광역시 지역은 부동산 투기 우려를 고려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과 광역시 중에서도 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연천군과 광역시인 대구 군위군은 특례 대상에 포함했다. 부산의 원도심 지자체장들로 구성된 부산 원도심 산복도로협의체는 성명을 통해 “재검토를 촉구한다”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가 제외 대상 지역의 근거로 제시한 부동산 투기 우려는 부산 원도심의 실정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다. 부산 원도심 지자체장들이 한결같이 특례 지역 포함을 요구하는 이유다. 부산 원도심은 전국 최악 수준의 인구 절벽에 직면해 있고,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28.5% 이상으로 초고령화에 진입한 지 오래다. 부동산 실거래 건수도 부산 지역 평균의 4분의 1에 그치고 있다. 게다가 산복도로 망양로 고도 제한 등 각종 규제는 물론이고, 계단이 많은 고지대 특성으로 정비 사업은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노인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남은 빈집들은 치안 문제마저 야기하고 있다. 영도구의 경우 지난 10년 사이에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줄면서 전국에서도 감소율이 세 번째로 크다. 지방소멸이 가장 심각한 곳이 부산 원도심이라는 방증이다. 정부는 부산 원도심을 세컨드 홈 특례 지역에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교통·의료·상하수도·공공서비스 등 인프라가 갖춰진 부산 원도심에 외지인의 워케이션(휴가지 원격 근무) 용도 주택 구입 등 거래가 활발할 경우 생활인구 유입과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생활인구의 유입은 정주인구 증가로도 이어질 수가 있다. 이는 정부의 지방소멸 방지라는 당초 정책 취지와도 부합한다. 정부는 지방소멸 방지와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을 모처럼 내놓은 만큼, 실질적인 정책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산 원도심의 세컨드 홈 특례 적용을 적극적으로 재검토하길 촉구한다.

밀물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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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물썰물] 퇴계, 향산, 양산

[밀물썰물] 퇴계, 향산, 양산

지난 총선 때 한 후보가 자신의 저서 중 퇴계 이황의 사생활 관련 표현이 문제가 돼 곤욕을 치렀다. “감히 퇴계를 모독하느냐”며 유림이 들고일어난 것이다. 공맹에 견줘 이자(李子)로 칭송되는 성인을 폄훼했으니 그럴 만도 했다. 기실 퇴계가 대학자이자 민족의 사표라는 데 이론을 달 이는 별로 없다. 더구나 그는 매서운 절의(節義)를 가진 선비이기도 했다. 초야에서 정진하며 후진을 양성한 은인(隱忍)의 학자로 흔히 알지만, 이는 퇴계의 절반만 아는 것이다. 그의 본래면목이 잘 드러난 시가 ‘절죽(折竹·꺾인 대나무)’이다. ‘강항오조좌(强項誤遭挫·굳센 목덜미가 잘못 꺾어져도)/ 정심비소파(貞心非所破·곧은 마음이 깨지는 것은 아니어라)/ 늠연립불요(凜然立不撓·늠름히 서서 흔들리지 않으니)/ 유감격퇴나(猶堪激頹懦·오히려 무너지고 나약한 자를 격려한다네).’ 퇴계가 63세 때 지은 이 시에는 어떤 어려움에도 절의를 지킨다는 선비의 의연한 기상이 갈무리돼 있다. 퇴계의 절의는 대를 이어 전해졌고, 그 절정이 11세손 향산 이만도(1842~1910)다. 어려서 퇴계학을 전수받은 향산은 평소 선비로서 뜻 세움을 중히 여겼다. “뜻을 세우는 건 가슴에 대못 박는 것과 같아서 한 순간이라도 흔들려선 안 된다”는 게 그의 소신이었다. 그의 부친도 마찬가지여서, 향산이 25세에 장원급제하자 “조정이 너를 죽을 자리에 두면 반드시 죽음으로써 선비의 책임을 다하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1882년 한미수호조약이 체결되자 향산은 고향 안동으로 돌아가, 퇴계가 그랬던 것처럼, 후학 양성과 학문에 몰두했다. 이후 일제의 침략에 저항해 의병을 일으켰던 그는, 1910년 한일병탄이 발표되자 “죽음 말고 무엇이겠는가”라며 24일간의 단식 끝에 순절했다. 안타깝게도 향산의 순절은 당시는 물론 해방 이후에도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향산이 선비로서 보여준 삶과 죽음은 망국지경에서 지식인의 선택과 결단이 어떠해야 하는지 숙고하게 만든다. 그의 자취를 좇아볼 법도 한데, 마침 양산시립박물관에 좋은 기회가 마련됐다. 26일부터 7월 21일까지 열리는 ‘양산군수 특별전’이다. 조선시대 양산에 부임해 칭송받은 역대 군수들의 면모를 소개하는 전시인데, 대상에 향산이 포함됐다. 향산은 1876년 양산에 부임해 목민의 의무를 다했다. 전시를 찾는다면 향산의 절의를 조금이나마 짐작할 수 있을 성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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