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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눈] 청소년 킥보드 이용 주의해야
요즘 개인형 이동장치인 킥보드 보급이 증가하면서 신학기를 맞아 시내와 학원가에 교복을 입고 킥보드를 이용하는 학생들을 자주 볼 수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킥보드나 전동이륜평행차, 전동자전거의 운전은 면허가 필요하며, 이용 연령 제한은 만 16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만 16세 이상인 사람이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소지해야만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고, 면허가 없다면 무면허 운전으로 통고처분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도, 청소년들이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운행하거나, 안전모 미착용, 정원 초과(2인 탑승), 신호 위반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다. 또 공유형 킥보드 사용을 위한 업체 전용 앱에 타인의 인적 사항과 결제 수단을 입력하거나, 타인 명의의 앱을 통해 킥보드 이용을 강요하는 등 추가 범행과 학교폭력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부산남부경찰서는 지난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신학기 학교폭력 예방 활동 기간에 청소년 무면허 킥보드 이용 등 불법행위 예방도 병행하고 있다. 특히, 공유형 이동장치의 수요가 높은 지역은 주변 학교에 대한 특별교육을 하고, 킥보드 공유업체와 협력해 청소년 이용 경고 문구 부착 등 예방 활동을 집중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안전불감증과 운전 능력 미숙·도로 상황 판단 능력 부족 등으로 인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 우려가 높다.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어른들이 각별한 주의와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허준·부산남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장
2024-03-1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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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눈] 약자 보호 위해 '다같이 봄·봄'
올해 경찰청은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찰은 여성·청소년·아동·노인 등이 피해자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로 판단하고,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교제 폭력·아동 학대·노인 학대 등으로 유형을 분류한다. 사회적 약자 관련 범죄는 매년 증가해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치안 환경이 필요하다.
최근 부산 동부경찰서는 동구 주민들 상대로 치안 설문조사(복수응답)를 했다.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중 근절해야 하는 범죄로 성범죄 45%, 가정폭력 43.3%, 아동학대 29.6%, 노인학대 27.9%, 스토킹 13.6%, 교제폭력 12.6%, 장애인 대상범죄 12.6% 순으로 응답했다. 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찰 활동으로는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신속한 현장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많아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경찰은 사회적 약자 범죄를 주로 다루는 여성청소년과에서 기존 신고 이력 등을 확인해 위험성 여부를 면밀하게 판단한다.
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는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다같이 봄·봄’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경찰서 전부가 사회적 약자를 돌보거나 관심을 가지면서 총력 대응하자는 의미다. 범죄 예방부터 피해자 지원과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경찰서 전체와 유관 기관 도움을 받아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정소라·부산 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
2024-03-1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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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눈] '흙의 날' 흙의 가치를 돌아보자
전국적으로 건축폐기물과 각종 쓰레기 무단 투기 문제가 지속되어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무분별하게 버려진 폐기물이 수로에 잠기거나 토양에 방치되면 유해 물질이 침출되어 하천과 농경지를 오염시킬 수 있다. 이러한 오염 물질은 음용수와 각종 농산물을 통해 결국 우리의 체내로 흡수될 수밖에 없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오는 11일은 2015년 ‘세계 토양의 해’를 맞아 흙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제정된 국가 기념일인 ‘흙의 날’이다. 올해로 아홉 번째를 맞이하는 이날은 식량 생산과 생물 다양성 보존, 에너지 생산, 생태 균형 유지 등 흙의 중요한 역할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시작되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병들어가고 있는 흙을 도외시한다면 미래 세대에게는 더 큰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흙에 대한 보존과 경각심이 더욱 필요하다.
흙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회 각층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가능하다. 먼저 국민들은 생활 속에서 쓰레기 배출량 줄이기, 일회용품 사용 자제, 장바구니 사용 일상화 등으로 토양에 버려질 수 있는 폐기물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기업은 폐기물 관리법을 준수하여 산업 폐기물을 처리하고 가급적 재활용을 해야 한다. 농업인들은 합성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을 최소화하거나 유기농법 위주의 농산물 생산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정부는 토양을 보존하는 영농 방식을 지원하는 정책 제시, 유기농업에 대한 권장과 지원뿐 아니라 불법 무단 투기에 대해 강력한 관리를 해야 한다.
조정훈·농협경주환경농업교육원 교수
2024-03-0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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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눈] 불법 해외 문화재 환수 서둘러야
현재 국가별로 흩어져 있는 우리 문화재는 29개국 24만 6304점에 이른다고 한다. 국가별로 보면 일본이 10만 9801점으로 전체의 44.6%에 달하고, 미국, 독일, 중국 등의 순으로 이어진다. 이는 공식 확인된 숫자에 불과하다. 국외 반출 기록이 정확하지 않거나 개인 소장품 등 소장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제 나라 밖에 있는 문화재는 통계 수치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제강점기, 과거 서구열강의 침탈 등 역사적 혼란을 겪으며 불법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문화재가 유출된 사례가 많았다. 지금이라도 외국에 있는 귀중한 문화재를 되찾아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것이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고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아 민족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하고자 하는 길이다.
약탈, 도난 등 불법이거나 부당하게 해외로 반출된 문화재는 우리의 아픈 역사를 대변하는 만큼 문화재 당국의 적극적인 환수 노력과 의지가 필요하다. 해외 문화재에 대한 현황, 반출 경위 등에 대해 실태조사 등 다각적인 준비를 하고 환수를 위해 국제공조와 연대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밀반출 문화재가 거래되는 해외 경매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불법 문화재의 디지털화 작업도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엄청난 수의 해외 문화재를 국가가 전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지자체, 민간단체, 현지 교민, 유학생의 참여와 협력이 병행돼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불법 해외 문화재 환수는 민족의 소중한 유산과 자존심을 회복하는 기본적인 조치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김은경·부산 부산진구 부전로
2024-03-0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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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눈] 성범죄 예방 위해 성인지 감수성 높여야
국가통계포털에 의하면 2022년 한 해 동안 성폭력을 경험한 여성 중 96.8%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중 신고하지 않은 이유의 73.3%가 자신이 경험한 피해가 심각하지 않다고 여겼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신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피해자임에도 그 피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타인에 의해 강요당하지 않고 자신의 의지와 판단으로 성적인 행동을 결정하는 권리를 말한다.
최근 수년 동안 발달한 IT 기술은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고, 그만큼 우리 삶의 질도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 많은 정보에는 지나칠 만큼 자극적인 음란물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소지한 남녀노소 누구라도 원하기만 하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음란물을 접할 수 있다. 인간은 환경을 학습하며 진화하는 존재인데 무분별한 음란물을 많이 접하다 보면 성에 대해 무디게 된다.
2019년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n번방 사건’이 그랬다. 주범인 조주빈은 보호받아야 할 여성과 아동을 가리지 않고 성적 착취의 대상으로 삼아 영상물을 제작, 유포했다. 건전하지 못한 성을 주변에 두고 살아왔기에 성을 단순히 돈벌이와 쾌락의 수단으로만 본 것이다. 낮은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인간의 성은 보호받으면서 건전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다. 이를 위해서는 성장기부터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접해야 한다. 높은 성인지 감수성이 국민에게 확산돼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한다.
배태상·부산북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위
2024-03-0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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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눈] 총선에 소중한 한 표 행사를
오는 4월 10일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이다. 이번 선거는 2024년 상반기 재·보궐 선거와 동시에 시행된다. 하지만 선거를 40여 일을 앞두고 선거구가 획정되지 못하고 있다. 14개의 군소정당은 합당과 연합을 통해 세 불리기에 열중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준연동제 비례대표제를 위한 위성정당 준비가 한창이다.
그런데 이번 총선은 각 정당의 후보가 난립해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 후보자 자격 검증을 더욱 철저하게 하고, 공약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역구 253명과 비례대표 47명의 국회의원을 뽑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투표해야 한다. 타 선거에 비해 총선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투표율이 높지만, 무관심과 기피로 참여가 저조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국민의 의무이자 권리인 투표를 포기한 채, 나만 편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나들이를 떠나고, 국가의 운명이 나와는 상관없다는 태도는 버려야 한다. 찍고 싶은 후보가 없어서 귀중한 투표 권리를 포기하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 국가 미래를 위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
한편으로 유권자로서 할 수 있는 사례와 할 수 없는 사례를 잘 숙지하여 피해를 보지 않도록 유의했으면 한다. 유권자들이 각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참여하는 행복한 총선이 됐으면 한다. 지금부터 우리의 미래를 위해 총선 후보자들이 제시하는 정책을 꼼꼼히 살피고 선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김판근·부산 바른선거시민모임 협의회 회장
2024-02-27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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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눈] 아파트 갈등 지혜롭게 해결했으면
아파트는 공동주택이라 이웃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일이 많아서 항상 사이좋게 지내기가 쉽지 않다. 언젠가 필자의 아랫집 이웃이 식탁 의자 다리 밑에 붙이는 소음방지용 스티커를 가지고 올라왔다. 당시 나무 재질의 식탁 의자로 바꾸면서 나름 조심한다고 했는데도 바닥 끌리는 소리가 제법 크게 들렸던 모양이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의자 끌리는 소음이 들린다고 이야기부터 하는데, 이웃이 소음방지용 스티커를 전달해 더 조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번은 부엌 쪽 천장에 물이 새서 벽지가 젖었다. 비 때문인지 윗집의 누수 때문인지 원인을 알 수 없어서 확인차 윗집으로 올라갔다. 그런데 평소 온화한 윗집의 어르신이 자기 집에는 누수가 없을 거라면서 크게 언짢아했다. 그냥 확인만 하러 갔는데 수리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스러운지 언성을 높여서 좀 놀랐다. 다행히 아파트 외벽 방수 수리 공사 후에는 괜찮아서 잘 지내고 있다.
옆집은 윗집, 아랫집과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몇 년 전부터 방화문에는 말발굽 모양의 고정 받침대를 없애고 항상 닫아 놓고 있다.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화염과 연기를 차단하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방화문을 닫아놓으면 현관이 어두워 방화문을 열어놓으려는 옆집 이웃으로 인해 얼굴을 붉히는 경우가 있다.
공동주택에 살다 보면 이웃 간에 자칫 감정을 상하거나 갈등을 겪을 수 있다. 본의 아니게 피해를 주었더라도 합당한 조치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피해자도 가해자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경우라면 이해하면서 해결책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더불어 살아간다면 웬만한 문제는 지혜롭게 해결되지 않을까 싶다. 곽규현·부산 금정구 금정로
2024-02-25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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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눈] 기부 문화 활성화 제도 확대를
우리의 기부 문화가 어느 정도 자리 잡긴 했지만, 아직 미흡하다. 이제 우리나라도 세계 10대 교역국이 되었고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3000달러로 선진국 문턱에도 진입한 상황에서 기부문화가 더 활성화됐으면 한다. 2022년 세계기부지수 순위에서 한국은 조사 대상 119개국 중 88위에 그쳐 최하위권으로 드러났다.
보통 기부지수는 민간 기부 활성화의 척도로 꼽히는데 이같은 순위는 우리 국민들의 기부 토양이 메말라 있음을 의미한다. 2011년에는 57위였는데 계속 후퇴해 이제는 최하위권까지 내려왔다.
서구 선진국 중 기부지수 순위가 가장 높은 나라는 3위 미국이다. 양극화와 소득 불균형이 가장 심한 미국 사회에서 그나마 공동체를 유지해 주는 윤활유 역할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사회에서 많은 이들이 기부에 자발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기부를 장려하는 제도적 지원책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서구 국가들처럼 개인 기부금 전액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세제 지원 등을 마련해 기부를 활성화해 나갔으면 한다. 불과 2017년만 해도 세계 꼴찌 수준이었던 중국의 기부지수가 우리보다 앞선 49위로 올라간 것도 공동부유라는 정책에 따라 기부제도를 만든 결과였다.
최근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기부 저변 확대방안으로 호응을 얻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확산하려면 기부금 운용제도를 더 투명하게 갖추고, 개인 기부금의 15%에 불과한 세액공제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정책적 뒷받침이 따라야 한다. 박옥희·부산 북구 화명3동
2024-02-2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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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눈] 포퓰리즘 공약 아닌 비전 제시를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다양한 공약을 내놓고 있다. 주요 도시 도심철도 지하화, 저출생 대책, 경로당 무상점심 확대 등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공약을 내세우고 있지만, 재원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없어 총선용 포퓰리즘에 가깝다는 지적이 많다.
지역 현안을 꿰뚫어 보지 못한 채 공약을 내세우다 보니 포퓰리즘으로 변질할 수밖에 없다. 그야말로 시민들이 체감해 만족할 정책이 아니라,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얻기 위한 공약에 그치는 것 같다. 증세 등 공약을 뒷받침할 뚜렷한 재원 대책도 없이 일단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고 보자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나라 곳간이 비는 상황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포퓰리즘 정책에만 몰두하는 정치 현실이 암담하다. 여야 모두 재원 마련 대책도 없고 재정만 악화시키는 총선용 선심 정책은 망국적 포퓰리즘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각종 채무로 막대한 짐을 져야 할 미래 세대를 진정으로 염려한다면,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대책 없는 포퓰리즘 공약이 아닌 진정성 있는 미래 비전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중심의 선거가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 시민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표를 얻기 위한 총선용 공약이 신선하지 않다는 비판에 정치권은 귀를 기울여야 한다. 유권자들도 민생에 도움이 되는 실현 가능한 공약과 비전을 제시하는 정치인과 정당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함을 명심했으면 한다.
김은경·부산 부산진구 부전로
2024-02-1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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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눈] KTX 승객 서비스 확충했으면
서울에 있는 손녀를 돌보기 위해 KTX를 자주 이용하면서 불편한 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자막에 나오는 뉴스를 보면 연합뉴스에서 받아 송출하는데 연속해서 같은 뉴스가 반복된다. 뉴스뿐 아니라 중간에 자주 광고가 나오는데 차라리 드라마나 사극 등 흥미로운 콘텐츠를 선보였으면 한다. 둘째, 안내방송이 휴대전화 벨소리를 낮추고 선반에 물건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는 등 다소 계도적이다. 요즘 승객들 대다수는 열차 내에서 공공 질서를 잘 지키고 있다. 선진승객이 되기 위해 나가야 할 사항들을 제시해 주었으면 한다.
셋째, 열차 내 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 와이파이를 설치해 놓았으면 열차 운행 중 확실히 작동되도록 점검했으면 한다.
넷째, 비치된 책자가 오로지 코레일 사보일 뿐 그 외는 볼거리가 하나도 없고 음료수조차 전혀 공급되지 않는다. KTX가 처음 운행했을 때는 생수도 공급하고 승무원이 다니면서 불편한 점이 없는가 묻기도 했다. 지금은 엄청나게 비싼 운임을 받고도 아무런 서비스가 없다. 교양잡지라도 비치하고 필요한 승객에게 생수 정도는 줄 수 있었으면 한다.
끝으로 역방향으로 가면 과거에는 할인 혜택이 있었다. 역방향으로 가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역방향에 대한 할인 혜택이 없다. 승객에게 불편을 초래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혜택을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코레일이 비싼 요금을 받는 만큼 앞으로 승객 서비스 확충에 더욱 신경을 썼으면 한다. 우윤숙·부산 서구 동대신동
2024-02-0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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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눈] 세대가 공존하는 사회 되어야
며칠 전 지하철을 타고 갈 때였다. 지하철에는 빈 좌석이 없었고 서서 가는 승객들도 제법 많았다. 필자도 서서 가고 있는 도중에 몸이 많이 불편해 보이는 할머니가 탔다. 누군가 자리를 양보해 주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선뜻 일어서서 양보해 주는 사람은 없었다. 할머니는 일반 승객이 앉아 있는 좌석을 한 번 쳐다보더니 노약자석이 있는 곳으로 갔다.
노약자석에도 이미 다른 어르신들이 자리를 차지해서 빈자리가 없었는데, 연세 지긋하신 할아버지 한 분이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했다. 그 할아버지도 연세가 70대 후반이나 80대쯤으로 보였는데 어르신이 어르신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착잡했다.
예전에는 버스나 지하철에 노약자석이 따로 있지 않았고 노인들도 지금처럼 많지는 않았지만, 간혹 노인들이 탑승하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가까운 곳에 앉은 사람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했다. 사회 전체적으로 노인을 공경하는 문화가 유지되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세태가 많이 변해서 예전 같지 않다. 노인들이 타더라도 옛날처럼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굳이 자리를 양보하겠다는 생각도 없는 것 같다.
부산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 국내 7대 대도시 중 유일하게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급속하게 고령화가 진행되다 보니 사회 곳곳에서 고령화에 따른 노인 공간 부족과 세대 간 부조화 현상이 예상보다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고령화의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면서 세대 간에도 이해의 폭을 넓혀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곽규현·부산 금정구 금정로
2024-01-30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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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눈] 첨단과학기술 분야 인재 양성을
갈수록 명문대 자퇴생이 급증해 나라의 장래가 걱정된다. 2022년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대학의 자퇴생이 1874명에 이르고 그 중 자연계열이 무려 1421명(75.8%)에 달한다니 놀랍다. 더구나 이들 중 상당수가 반수나 재수를 거쳐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로 진학한다고 한다. 첨단과학기술과 인공지능 시대에 역행해 과연 우리가 선진대열에 들어설지도 우려스럽다.
특히 SKY 자퇴생 중 자연계열 비율이 2020년 66.8%, 2021년 71.1%, 2022년 75.8%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이들이 결국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등으로 진학해 고소득에 평생직업이 보장되는 쪽을 택함을 뜻한다. 개인적인 선택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과학기술의 발전없이 어렵게 이루어놓은 선진국 문턱에서 주저앉지 않을까 심히 염려된다. 대학등록률을 보아도 의약계열은 거의 100%에 이른다. 뛰어난 인재들이 일방적으로 의약대만 선택하는 현상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 진입한 데는 과학인재 양성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약학도 필요하지만, 사실상 의학만으로 선진국이 된 나라는 찾기 어렵다. 특히 지금은 인공지능(AI), 반도체, 배터리 등 미래기술 분야의 인력 확보가 모든 국가의 최우선 과제이다.
고소득과 편안한 삶도 좋지만 우선 나라가 있어야 그런 헤택도 누릴 수 있다. 우수 인력들이 의약계열에만 몰리지 않고, 시대적 요구인 IT 첨단과학 등 다양한 분야를 선택했으면 한다. 국가도 첨단과학 분야 전공을 선택한 이들에게 특별한 예우를 하고 졸업 후 바로 취업과 고소득이 보장되는 유인책을 쏟아부어야 한다.
우정렬·부산 중구 보수동
2024-01-2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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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눈] 선거여론조사 품격있게 했으면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여론조사는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당해 선거를 동기로 하거나 빌미로 하는 등 당해 선거와 관련 있는 경우’를 말한다.
선거여론 조사 기준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선거여론조사 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 기준의 핵심은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미 공표·보도된 선거 여론 조사라고 할지라도 그 결과를 인용하여 공표·보도할 때에는 조사의뢰자 등(선거 여론 조사 기관, 조사 일시, 조사 방법) 관련 내용과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한다. 이처럼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가 무분별하게 제한 없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많은 장치가 되어 있다. 선거여론조사를 할 때는 조사기준을 준수해 공정하고 품격있게 실시돼야 한다.
그런데도 지난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총 1938건의 선거여론조사 중 117건의 위반사항이 발견되었다. 그 중 대표적인 위반사례로는 여론조사결과 왜곡·조작, 준수사항 위반 등이 있다. 만약 선거여론 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최고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정 후보자에게 편향된 질문 등 미심쩍은 여론 조사가 있다면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하면 된다. 김희승·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2024-01-2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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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눈] 겨울철 블랙아이스 사고 조심해야
겨울에는 급격하게 기온이 내려가면서 도로 위에 많은 영향이 발생한다. 특히 ‘도로 위 암살자’로 불리는 블랙아이스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한다. 블랙아이스는 운전자의 눈에 띄지 않아 사고 위험성을 높인다. 터널 진·출입로나 교량 위, 그늘진 산비탈은 습기가 많고 서늘한 지역으로 운전자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블랙아이스가 생기면 마찰계수가 떨어져 평소 도로보다 약 14배, 눈길보다는 약 6배 이상 미끄럽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블랙아이스는 단순히 노면이 젖은 것으로 판단하기 쉬우므로 운전자가 늦게 인식한다. 이를 발견하고 제동하더라도 노면 마찰계수가 낮아진 상태라 차량 제동거리가 길어진다.
블랙아이스가 무엇보다 위험한 이유는 차량 한 대로 그치지 않고 뒤따르는 차량도 연이어 미끄러져 다중 추돌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적설 도로보다 블랙아이스로 인한 사고 시 치사율이 배나 더 높게 나타났다. 특히 오전 6∼8시에 가장 잘 생성된다고 하니, 이른 아침 그늘진 곳을 운행할 때는 경각심을 갖고 감속 운전을 해야 한다.
부득이 차량을 운행해야 할 상황이라면 위험이 예측되는 구간에서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최대한 확보하고, 시속 30km 이하로 서행 운전을 해야 한다. 도로 위 블랙아이스를 만났을 때는 급제동이나 급가속, 급핸들 조작은 절대 금물이다. 핸들은 타이어가 미끄러지는 쪽으로 돌리고 브레이크는 두세 번 나누어 밟아야 한다. 블랙아이스는 피할 수 없는 겨울철 자연현상으로서, 철저한 예방만이 대형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최고의 명약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김은경·부산 부산진구 부전로
2024-01-21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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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눈] 국회의원 후보 정책 관심 가져야
오는 4월 10일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이다.
지난해 12월 12일부터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서 1월 15일 현재 전국의 예비후보자 수는 1077명에 달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 설치, 명함 배부,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어깨띠 착용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얼굴이 새겨진 선거사무소 현수막이나 예비후보자가 배부하는 명함 등으로 선거가 다가오고 있음을 조금씩 실감하게 되는 것 같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후보에게 투표할 것인가?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여 정책과 법을 제정하는 역할을 한다. 제정된 법률은 우리 삶에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데 어떤 국회의원을 선출하는가에 따라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될 수도 있다. 국민들은 국회의원 선출을 통해 국가의 정책과 방향을 결정하는 데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
우리는 예비후보자, 후보자의 정책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꾸준한 관심을 가져야 하며, 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능력과 의지가 있는지 살펴야 한다. 학연, 지연에 의한 평가가 아닌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진짜 일꾼인지를 선별하기 위해 후보자의 정책을 꼼꼼하게 살펴야 하는 것이다. 내 소중한 한 표를 내가 원하는 정책을 제시하는 후보자에게 꼭 행사했으면 한다.
최미영·부산 수영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2계장
2024-01-16 [1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