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자의 눈] 한국케미호 사태 조속히 해결돼야
지난 4일 한국 국적의 화학제품 운반선 ‘한국케미호’가 호르무즈 해협의 오만 인근 해역에서 이란 혁명수비대에 나포됐다.
정부는 이란에 조기 억류 해제를 요청하고, 청해부대 최영함을 호르무즈 해협에 긴급 출동시켰다.
사실 디엠쉽핑은 필자도 잘 알고 있는 회사로 10여 척의 특수선박을 보유하여 특수선 분야에서는 한국에서 1, 2위를 다투는 선사이다. 이번 억류 지역을 보듯이 디엠쉽핑의 한국케미호는 특수선 선박들의 치열한 경쟁지역인 걸프해역에서 외국 간 화물운송 즉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특수화물을 싣고 아랍에미리트로 항해 중 억류된 상태이다.
우리나라에서 생산 유통되는 특수 화물, 즉 부산·인천 간 특수 화물 운송권을 외국 회사에서 가지고 있다는 것과 비유될 만할 것이다. 이번 사태가 장기화 된다면 디엠쉽핑이 어렵게 구축한 걸프해역에서 운송권을 잃을 수도 있으며, 일본 등 다른 선사들이 대신한다면 다시는 회복이 불가능할 것이다.
한진해운 사태에서 보듯이 해상운송은 장기간 투자와 노력의 결실이다.
부산에 본사를 둔 디엠쉽핑 한국케미호가 선박이나 선사의 문제가 아닌 국가 간 문제로 억류되었다면 정부에서는 사태 해결에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제 이란이 한국케미호와 선원들을 억류한 지 보름이 지났다.
정부는 억류문제 해결에서부터 선사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도 고려해야 한다.
박상현·한국해양대학교 겸임교수
2021-01-19 [18:50]
-
[독자의 눈] 옥상 문 자동개폐장치 설치해야
소형아파트와 고층 건물 등의 옥상에는 옥상으로 통하는 문이 설치되어 있다. 그런데 이 옥상 문을 개방해야 하느냐? 아니면 잠가 두어야 하느냐 의견이 분분했다.
소방법에는 옥상 문은 개방되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만약 화재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옥상으로 탈출해야 하는데 옥상 문이 닫혀있으면 탈출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또 아파트 주민 입장에서는 옥상 문을 개방하면 안전사고와 도난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나아가 청소년 탈선장소 등 우범지대가 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 등으로 2016년부터 신규아파트와 고층 건물에 대해 화재감지기와 연동된 ‘옥상 문 자동개폐장치 설치’가 의무화됐다..
옥상 문 자동개폐장치는 평상시에는 닫혀 있다가 비상시에는 자동으로 개방되어 주민들이 옥상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이다.
그러나 법으로 정하더라도 실제로 이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정부나 지자체 담당 부서에서는 확인을 철저히 하여, 미설치 시에는 허가를 안 해주어야 한다.
또 설치 의무화 이전에 지어진 건물에는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건축주는 아파트와 고층건물을 신축할 때 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지자체 담당 부서에서는 이를 철저히 관리·감독해 화재와 안전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정용길·부산 수영구 광안동
2021-01-12 [14:39]
-
[독자의 눈] 의식주 문제 해결에 총력을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에다 경기 불황까지 겹쳐 모두 어려움에 부닥쳐 있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영업이 부진해 걱정이 태산이고, 직장인들은 인제 명예퇴직에 내몰릴지 몰라 가시방석이다. 또 취업 준비생들은 직장을 구하지 못할까 걱정이다.
따라서 위정자들은 새해에 다른 건 둘째로 하고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였으면 한다. 국민이 마음 편하게 먹고살려면 먼저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일자리는 세금으로 만드는 한시적 일자리보다는 기업활동을 장려해서 오래도록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부유층이나 기업체에 대한 반감을 해소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부유층이나 기업체를 미워하면 해외에서 소비하거나 기업을 해외로 이전하게 된다. 그러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온다. 합법적인 경제활동으로 부를 축적한 부유층과 기업인을 존중하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또 일부 정치인들은 자신의 인기를 끌기 위해 이념, 빈부, 계층 갈등을 조장하기도 하는데 이것도 시급히 지양해야 한다. 권불십년이고 화무십일홍이다. 정치인들은 대국적 견지에서 나라의 이익과 국민의 행복을 위한 정책 경쟁에 매진해야 한다.
중국 고전 순자의 왕제 편에 “임금은 배와 같고, 백성은 물과 같다.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고 했다.
위정자들은 국민의 진정한 바람이 무엇인지 절실히 깨닫고 새해엔 국민의 의식주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해줬으면 한다.
이옥출·부산 사하구 하신중앙로
2021-01-05 [18:55]
-
[독자의 눈] 차고지증명제 시행 검토할 때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가입했으나 자동차문화는 아직 밑바닥 수준이다. 전국 곳곳에서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필자는 이제 우리나라도 ‘차고지증명제’ 강력한 시행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차고지증명제란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자동차를 구입하게끔 하는 제도이다. 자동차 신규나 변경, 이전등록 때 차고지 확보 증빙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자동차처럼 큰 물건을 집밖에 둬서 타인이나 공익에 지장을 줘서는 안 되며 소유자 책임 아래 적절한 보관장소를 만들자는 원칙을 법제화한 것이다.
일본은 1962년에 차고지증명제를 도입했다. ‘차량 소유자는 거주지 2km 안에 차고지를 확보하고 관할 경찰서에서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차주는 이 증명서를 자동차등록사업소에 가져가 번호판과 함께 확인증을 받는다. 확인증은 자동차 앞 유리에 붙이게 돼 있다.
우리나라는 2007년 2월 전국 최초로 제주도에서 대형차를 대상으로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했다. 이후 2012년 1월부터 중형차, 2015년 1월부터는 소형차 순으로 신규등록에 한해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기반시설 미흡 등 여러 이유로 중형차는 2017년 1월, 소형차는 2022년 1월로 시기를 늦췄다.
서울시도 차고지증명제 도입을 위해 관련 부처에 여러 차례 주차장법 개정을 건의했으나 자동차 업계 반발과 허위신고, 위장전출 등 부작용 우려로 도입하지 못했다.
자동차가 문명의 이기이지만 흉기로도 작용하는 실정이다. 특히 후진적 주차문제에 따른 부작용은 극에 달했다. 강력한 차고지증명제가 해법이다.박정도·부산 서구청 주차단속주무관
2021-01-03 [16:16]
-
[독자의 눈] 농수산물 유통구조 획기적 개선을
우리나라는 농수산물의 생산자와 소비자 가격 차이가 매우 심하다. 그래서 농어민은 싼값 때문에 손해를 보고 소비자는 비싼 값에 고통을 받고 있다. 농수산물의 근본적인 유통구조 개선이 시급하다.
농산물 거래량의 58.9%가 공영도매시장에서 이뤄진다. 그 가운데 서울 가락시장이 가격 결정에 막강한 영향을 미친다. 지방 도매시장은 가락시장의 거래 시간 이후에 진행돼 가락시장 가격이 기준가격 역할을 하는 셈이다. 이 가격은 경매로 결정된다. 그런데 이 경매 입찰이 합리적이지 않다. 2019년도에 640만 건의 경매 가운데 106만 건이 1초 안에 거래됐다. 또 거래 후 수정이 수십만 건이다. 이런 상황에서 유통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농민과 소비자 모두 계속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이웃 일본은 거래에서 경매 비중이 9.4%다. 나머지는 전부 정가나 수의매매 방식이다.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도 경매로 농산물을 거래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만 경매 비중이 높다. 가락시장 도매법인들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17.6%다. 다른 업계는 6.5%다. 이 법인들의 지난해 배당금은 무려 81.1%다. 애써 농사지은 농민들 돈이 전부 농업과 관계없이 자금을 투자한 기업으로 간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챙기는 구조다.
이제는 바꿔야 한다. 시장도매인제도를 확대 내지는 개편해서 경매제와 경쟁시키고 전국 요소에 직거래장터를 널리 만들어야 한다. 서로 경쟁하게 만들어 생산자의 소득을 보장하고 소비자도 더 싸게 농수산물을 소비하게끔 해야 한다.
박차성·부산대 식품자원경제학과 3학년
2020-12-29 [19:03]
-
[독자의 눈] 65세 이상 활동보조인 지원 길 열렸다
장애인들의 숙원사업이었던, 65세 이상 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의 길이 열렸다. 그동안 장애인 활동보조인은 65세 미만에서만 가능했다.
장애인인 필자도 이 문제를 놓고 얼마나 걱정이 컸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65세가 코앞이라 장기요양보험 제도로 넘어가면 일상생활을 유지할까 고민이 컸는데, 결국 정기국회 마지막 날 국회 문턱을 넘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른다.
장애인 활동보조인 관련 법을 개정하기 위해 장애인과 장애인단체가 몇 년을 노력해온 결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는 쾌거를 이룬 것이다.
장애인들은 혼자 생활하기 역부족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손발이 필요하다. 그리고 복지 수준은 그 나라의 인간 존엄성을 가늠하는 척도이다.
이번에 장애인들의 숙원사업이 해결됨에 따라 우리 장애인들도 자신의 삶을 더 나은 삶으로 만들 수 있게 앞을 보고 전진해 나갔으면 한다.
존 F. 케네디는 ‘국가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기보다 내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라’고 했다. 장애인들도 자신의 삶을 개척하면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삶이 될 것이다.
곰팡이에서 페니실린의 항생제를 발견해 인류 의학에 획기적인 도움을 주었듯이 아무리 악조건의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새로운 것을 찾아 앞으로 나가야 한다. 그러면 정부에서도 복지 분야에 더욱더 관심을 쏟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성심·(사)한국뇌성마비복지회 부산지회 전 사무국장
2020-12-27 [18:48]
-
[독자의 눈] 단속 항의 ‘공무집행방해죄’ 조심
거리에서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불법 주정차를 지도하거나 단속하다 보면 온갖 일이 생긴다. 담당 공무원이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데도 폭언이나 폭력을 쓰며 항의하는 사람이 더러 있다.
불법 주정차로 단속을 당해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극심한 소통 방해로 견인까지 당하면 금전이나 시간 손해는 물론이고 일상업무 지장 등으로 기분이 몹시 언짢을 수 있다. 그렇더라도 분을 참지 못해 격렬하게 항의하다가는 도리어 더 큰 곤욕을 치를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우리나라 형법 제136조에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를 5년 이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해 두고 있다. 이에 더해서 그다음 조문인 제137조에서는 위계(僞計:거짓, 속임수)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도 똑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적법하게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는 공무원이나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관에게 거세게 항의하며 밀치거나 심한 경우 물리적 폭력을 쓰는 일부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하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을 하여 그 집행을 방해하는 것이 되어 형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차량 대수에 비해 주차장이 부족하고 운전자들은 질서의식이 빈약해 불법 주정차는 언제나 판을 친다. 그렇더라도 공동체 사회 거리 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단속하지 않을 수는 없으므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자 유의해야 한다.
박정도·부산 서구청 주차단속주무관
2020-12-22 [18:44]
-
[독자의 눈] 독서로 생활의 활력 충전을
코로나19가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마스크 착용과 비대면 생활, 야외활동 위축 등으로 크고 작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코로나 우울증이라는 말까지 등장할 정도이다.
사람을 만나는 일을 줄이고 집에서만 생활하다 보니 가족 간에도 갈등이 생긴다. 그리고 먹는 것으로 울화를 풀다 보니 체중이 증가한 사람도 느는 추세다.
코로나19로 우울한 기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마땅한 대책을 찾기가 쉽지 않다. 그렇지만 독서가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나 싶다. 때마침 한파가 다가왔으니 독서는 더할 나위 없이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취미생활 수단이다.
우리 선조들은 독서삼여(讀書三餘)라 하여 겨울, 밤, 비 올 때를 독서로 즐겼다. 집에만 무료하게 있으면 온갖 잡념에 시달리게 되므로 책을 읽으며 마음을 달래고 정신에 자양분을 보충해 보자.
곳곳에 서점이나 도서관이 있으므로 책을 구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전자책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책을 읽을 수 있다. 독서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가장 경제적인 취미생활이다.
철학자 몽테뉴는 ‘독서만큼 값이 싸면서도 오랫동안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했다. 그리고 빌 게이츠는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건 우리 마을 공공 도서관이다. 하버드대학 졸업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독서하는 습관’이라고 했다. 독서로 코로나19 시국과 엄동설한의 겨울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자.
김혜숙·경남 창원시 의창구
2020-12-15 [19:01]
-
[독자의 눈] 가덕신공항보다 나은 입지는 없다
김해신공항 백지화를 두고 수도권 일부 인사들은 연일 반대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어떤 곳은 심지어 풍수지리설까지 동원하고 있으니 소가 봐도 웃을 일 아닌가.
부산은 30년 전 지방자치가 도입되기 전부터 서부산 지역의 발전을 위해 김해공항과 북항의 컨테이너 부두를 가덕도로 옮기는 복합운송 체계를 추진했다.
그러던 차에 2002년 중국 민항기가 김해 돗대산과 충돌해 129명이 숨진 참사를 계기로 지역민들이 지난 18년간 지속해서 전개해온 결과물이 이번 가덕신공항 건설이다.
그러한데도 수도권에서는 논점을 흐리고 있으니 소음 피해를 보고 사는 지역민으로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단 한 번이라도 김해공항 착륙 시 느껴야 하는 소음 피해와 불안감을 생각한 적이 있는가.
수도권에선 자꾸 가덕신공항의 건설비를 문제 삼는데, 부울경 항공 물류의 98%가 인천공항에서 처리되는데 드는 물류비용이 연간 7000억 원이라고 한다. 수년이면 가덕신공항 건설 비용을 상쇄할 정도다. 제발 가덕신공항을 고추 등을 말리는 활주로로 비아냥은 안 했으면 좋겠다. 부산은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이자, 제1의 항만 도시이다. 항만, 공항, 철도가 어우러지면 남부권 경제의 활력소가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미래 공항은 더는 비행기만 뜨고 내리는 장치산업이 아니다. 여객과 화물, 정보를 아우르는 첨단 인프라를 구축해 새로운 백 년을 내다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동남권 신공항은 가덕신공항이어야 한다. 허만영·경남 김해시 인제로 39번길
2020-12-08 [19:03]
-
[독자의 눈] 의사 국시 사태 해결에 용단을
공공 의대 설립과정이 문제가 되어 의료파업이 일어났고 의대생들이 의사 국가 고시에 불참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그러다 보니 내년도의 의료수급뿐만 아니라 그 파장은 10년은 족히 가리라 생각된다.
특히 정부가 내세우는 무의촌 지역의 공공의료나 공중보건의의 충당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현상이 초래된다.
보통의 상황에서도 한 단체가 유급하면 그 파장은 헤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감염 확산이 우려되어도 대입국가능력시험을 치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로 온 나라가, 모든 지구촌이 방역에 힘을 쏟고 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범유행 사태에서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잘 대처를 해왔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K방역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정부 입장에서도 어려운 점이 많을 것이다. 파업하면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고, 수많은 국민들이 국민청원으로 재응시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의 보건과 의료를 담당하는 고소득자인 의사들이 이익집단으로 행동했으니 다른 집단과 형평에 맞게 일반적인 처리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맞는 말이다. 하지만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것도 건전한 민주사회의 한 축이다.
먼저 정부가 용단을 내려 해결의 물꼬를 틀어야 한다. 기강 확립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초강수를 두면, 정부와 국가는 혼란에 빠질 것이다. 더 늦기 전에 용단을 내려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한다.
한상훈·부산 해운대구 중동
2020-12-06 [19:17]
-
[독자의 눈] 전동 킥보드 안전대책 필요
학교 앞에서 교통지도를 하다 보면 중고교생이나 젊은이들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최근 전동 킥보드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지난 4월 부산 해운대에서도 사망사고가 발생했었다.
헬멧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친구들과 둘이서 타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조여온다. 두 사람이 타면 균형을 잡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사고가 발생하면 한 사람의 체중이 다른 사람에 실려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 필자가 근무하는 금명초등학교에서는 전동 킥보드 등교를 금하고 있다. 그러나 하교 때 인도에 주차된 공유 전동 킥보드를 보고 호기심에 타려는 학생이 있을까 봐 늘 신경이 쓰인다.
학교 정문 앞 인도에 아무렇게나 세워져 있는 전동 킥보드를 보면 학생들을 유혹하는 것 같아 길가 모서리로 치우기도 한다. 자전거 거치대처럼 킥보드 거치대(주차시설)도 설치가 되어있으면 미관상 보기에도 좋고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다.
오는 10일부터는 전동 킥보드 이용 기준이 완화된다. 최소한의 보호 장구인 헬멧을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등 규제를 완화하여 이용하기에는 편리해졌다.
그러나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지만 사고 시 얼굴 등에 상처를 입으면 평생을 고통 속에 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관계 당국은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는 방법을 완화한 만큼 그에 따른 학생들의 안전대책을 세워 주었으면 한다.
공상규·부산 북구 금명초등학교 배움터지킴이
2020-12-01 [18:58]
-
[독자의 눈] 즉석 음식 과다 섭취 주의해야
첨단 문명이 발달한 요즘 속도 경쟁까지 붙어 인스턴트 음식, 다시 말하자면 즉석 음식이 불티나게 소비되고 있다.
짧은 시간에 간단히 조리할 수 있고 저장·보관·운반·휴대 등이 편리하도록 만든 즉석 음식은 바이러스 전염병인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문화가 늘면서 나날이 수요가 폭증하는 추세다.
두루 알다시피 즉석 음식을 자주 먹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긴다. 햄버거와 피자, 라면, 치킨 등 가공 음식 내지 즉석 음식은 기름으로 튀겼기에 트랜스지방을 함유하고 있어 성인병을 일으킬 확률이 높아진다.
또한 즉석 음식 중에는 탄산음료나 초콜릿, 사탕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치아를 손상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리고 즉석 음식에는 조미료와 각종 화학첨가물이 들어 있어서 많이 먹으면 면역기능이 저하돼 아토피를 일으키게 된다.
한국 전통 음식은 준비와 조리 과정이 번거로워 바쁜 세상을 살면서 조금 멀리하는 사람이 많다. 그렇지만 심신의 건강에는 최고의 음식이다. 단지 번거롭다는 이유로 한식을 외면하고 즉석 음식을 많이 먹으면 나중에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다.
김치는 세계가 인정하는 건강식품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우리가 오래전부터 즐겨 먹어온 전통의 토종 한식으로 건강을 챙기고 식도락을 누려 보자.
시중엔 품질 좋은 토종 농산물이 흐드러지게 쏟아져 나오고 있다. 작은 편리를 위해 중요한 건강을 잃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현명한 식생활로 무병장수의 꿈을 이뤘으면 한다.
박차성·부산대 식품자원경제학과 3학년
2020-11-29 [18:53]
-
[독자의 눈] ‘부동산 가두리’ 행위 근절해야
정부의 수많은 부동산 규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시작된 집값 상승은 부산 등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 몇 달 새 부산의 집값은 주거환경이 좋은 곳을 중심으로 수억 원이 올랐다. 특히 임대차 3법이 나오니 전세 품귀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일부 비양심적인 부동산 중개업자에 의해 부동산 가두리 행위가 성행해 빈축을 사고 있다. 부동산 가두리란 집주인이 부르는 호가보다 싼값에 부동산을 내놓은 행위를 말한다. 집값이 너무 급등하면 매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중개수수료 수입 증대를 위해 이런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다.
이들은 먼저 매도인에게 낮은 가격으로 아파트를 내 놓도록 유인한다. 그리고 낮은 가격으로 거래가 성사되면 실거래가를 최대한 빨리 신고하고, 높은 가격에 거래가 이루어지면 실거래가를 최대한 늦게 신고하는 식이다.
부동산 가두리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매물에 동과 호수를 기재하고, 집주인의 인증을 반드시 받도록 해야 한다. 또 아파트 실거래가 앱을 이용해 매도가를 매도인이 정하게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집주인은 인터넷 부동산에 허위나 중복 매물로 자신의 집이 등록되어 있는지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이 밖에 의뢰인의 의사 여부 확인 없이 저·중·고층으로 표기하는 것도 불법 행위이므로 반드시 층수 공개 요청을 해야 한다. 최근 중개 수수료가 너무 높다는 여론이 많다. 중개수수료 수입 증대를 위한 일부 비양심적인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행위는 법과 제도로 근절해야 한다.
박옥희·부산 북구 화명동
2020-11-24 [18:37]
-
[독자의 눈] 주정차 허용과 금지 장소는
거리에서 불법 주정차를 계도하거나 단속하다 보면 운전자들이 생각 이상으로 주정차 허용 장소와 금지 장소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도로교통법에서 주정차를 허용하는 곳은 주차장을 비롯해 흰색 실선이나 점선이 있는 곳이다. 도시에서는 흰색 선을 보기가 어려운데 농어촌 등을 다니다 보면 도로 양옆 가장자리에 흰색 선을 그어 놓은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그런 곳은 통행하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주정차가 가능하다. 흰색 선이건 노란색 선이건 아무런 선이 없는 장소도 주정차가 가능한 곳이다.
그 밖의 곳은 모두 주정차가 불가능한 곳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도로에는 어디건 노란색 선을 그어 두었다. 노란색 점선은 주차는 되지 않고 5분 이내의 정차는 가능하다. 노란색 실선은 주차든 정차든 금지된 곳이다. 노란색 2중 실선은 주차든 정차든 절대로 금지된 장소로서 발견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견인까지 될 수 있는 곳이다.
요즘은 안전한 사회를 위해 정부가 지정한 4대 주정차 절대 금지 장소가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이다.
그리고 주정차를 위반하면 두 배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이른바 과태료 폭탄 지역도 있다. 소화전이나 소방시설 주변과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이다. 어린이보호구역은 당연히 초등학교, 유치원, 유아원, 어린이집 주변 등이다. 소화전과 소방시설 주변은 빨간 2중 실선으로 표시까지 해 두었다. 그런 곳은 불법 주정차를 하면 승용차와 4t 이하 화물차는 8만 원, 승합차와 4t 초과 화물차는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정도·부산 서구청 주차단속주무관
2020-11-22 [18:45]
-
[독자의 눈] 대기오염 방지에 실질적인 노력을
사람이 살아가면서 공기를 제대로 마시지 못하면 당연히 죽거나 병이 든다. 공기를 마시더라도 깨끗한 공기를 마셔야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오염된 공기를 마시면 질병에 시달리고 삶의 품질이 급격히 떨어진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로는 깨끗한 공기를 만들자, 대기를 오염시키지 말자고 하면서 실질적인 노력은 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염된 공기로 호흡기 질환에 시달리고 수명마저 단축된다. 심지어 오염된 공기가 환경마저 변화시켜 지구온난화로 바이러스 질병이 유행돼 큰 고통을 겪고 있다. 공기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먼저 자동차 시동을 잘 끄자. 화물차나 택배 트럭이 장시간 시동을 켜두고 물건을 상하차하지 말아야 한다. 또 일정 시간 이상 대기할 때 시동을 끄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공회전 중인 자동차는 매연을 마구 배출해 공기를 더럽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음식을 먹을 때 되도록 굽거나 튀긴 것보다는 삶은 것을 즐겼으면 한다. 생선이든 육류든 굽거나 튀기면 당연히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이 배출돼 공기를 오염시킨다.
무엇보다도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거나 불태우는 일을 자제해야 한다. 버린 쓰레기는 햇볕과 비바람에 퇴색돼 가루가 날려 공기에 섞이고, 불태우면 다이옥신 등 여러 오염물질이 생겨 자연 생태계에는 치명적인 해악을 끼친다.
한편으로 자연을 보호하는 마음을 지녀야 한다. 지금 인간은 소탐대실의 어리석음을 범하며 살고 있다. 현재의 행복과 미래의 안녕을 위해 좀 절제하고 자중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이옥출·부산 사하구 하신중앙로
2020-11-17 [18: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