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통령과 4시간 만났다"…'장제원 비서실장' 추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홍준표 대구시장과 만찬 회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홍 시장은 당시 만남에서 윤 대통령이 총선 참패 이후 구상하는 인적개편에 대해 조언했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18일 복수의 언론과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과 4시간 동안 인사와 내각 쇄신, 야당 대처 방안 등 국정 전반에 걸쳐 이야기를 나눴다"고 전했다. 홍 시장은 "비서실장은 첫째로 정무감각이 있고, 충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며 "또 총리 후보로는 사심과 야욕이 없고, 야당과 소통이 되는 인물이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또 "지금 해야할 일은 총선 패배 정국을 인사청문회 정국으로 바꾸는 일"이라며 "차기 총리와 비서실장을 즉시 임명하고 좌고우면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두 사람 만남은 윤 대통령이 먼저 제안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총선 전 만남이 추진됐지만, 선거 관여 시비가 있을 수 있어 일정을 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주변에서는 홍 시장이 이날 회동에서 총리 후보자로 '야당과의 소통' 차원에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을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시장은 또 윤 대통령이 야권 인사인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총리 기용과 관련한 조언을 구하자 '나쁜 카드는 아니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여권의 한 관계자는 전했다. 홍 시장과 박 전 장관은 모두 경남 창녕 출신으로 같은 남지읍에서 출생했고, 향우회 모임 등을 통해 가깝게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홍 시장은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을 강력하게 천거했다고 한다. 장 의원은 홍 시장이 언급한 '정무 감각' ,'충직'이라는 조건에 가장 부합하는 정치인으로 꼽힌다. 홍 시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자유한국당 대표를 지낼 때 장 의원에게 당 수석대변인을 맡겼을 정도로 신뢰와 인연이 있다.

박영선 “협치가 긴요하다”…18일 페이스북에 글 올려

‘국무총리 후보’ 보도가 나왔던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8일 ‘협치’를 강조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박 전 장관은 그러나 국무총리 후보 제안 등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박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너무도 중요한 시기여서 협치가 긴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사회는 서로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처럼, 두 도시 이야기처럼 보여지고 있다고 생각된다”면서 찰스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 서문을 인용했다. 인용된 문장은 “우리는 모두 천국을 향해 가고자 했지만, 엉뚱한 방향으로 반대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 시절은 지금과 너무 흡사하게, 일부 목청 높은 권위자들은 그 시대를 논할 때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양극단의 형태로만 그 시대를 평가하려 들었다”는 내용이다. 박 전 장관은 “비행기를 타고 오는 동안 정말로 많은 일 들이 벌어졌다”면서 “수많은 분이 전화를 주시고 문자를 남기셨다. 깊은 관심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무총리직을 제안받았는지, 제안을 수락할 용의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 전날 일부 언론은 윤석열 대통령이 인적 쇄신을 위해 한덕수 국무총리 후임에 문재인 정부 출신의 박 전 장관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이관섭 비서실장 후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양 전 원장을 유력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양 전 원장은 이에 대해 “무리한 보도”라고 부인했으나, 박 전 장관의 경우 별도의 입장 표명을 않은 상태다.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선임연구원 자격으로 1년 3개월가량 미국에 체류 중이던 박 전 장관은 학기 말(6월 말)보다 일찍 귀국길에 올랐으며, 현재는 오사카 시립 동양 도자미술관 행사에 초대돼 일본을 방문 중이다. 그는 주말을 전후해 귀국할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친명계, 조국혁신당 견제 본격화…교섭단체 요건 완화에 반대

더불어민주당에서 조국혁신당의 원내교섭단체 구성에 대해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원 꿔주기’나 ‘교섭단체 기준 완화’는 안 된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민주당에서는 특히 친명(친이재명)계가 조국혁신당 견제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이번 총선에서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은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위해 다양한 전략을 펴고 있다. 교섭단체 구성 요건(20석 이상)을 충족시키기 위해 타당 의원을 영입하거나 기준 완화를 위해 여야를 설득하는 방안이 모두 추진된다. 그러나 원내 1당인 민주당에선 조국혁신당의 교섭단체 구성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이 나온다. 민주당 ‘친명 좌장’ 정성호 의원은 1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조국혁신당에 의원을 빌려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위성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서는 ‘시민사회 추천’으로 당선된 비례대표 후보들이 조국혁신당에 입당해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전략’이 거론된다. 정 의원은 이런 ‘의원 꿔주기’에 대해 “국민의 뜻에 반하는 것”이라며 “우리 비례연합당(더불어민주연합)에 들어오신 시민사회 분들이 의정활동에서 성과를 내려면 결국 다수인 민주당과 함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친명계 김병주 의원도 이날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조국혁신당의 교섭단체 구성에 대해 “교섭단체 (기준인) 20인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안 맞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조국혁신당에 대한 반감이 커지는 모습이다. 민주당의 당원 커뮤니티인 ‘블루웨이브’에는 조국혁신당 지지자를 비판하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 블루웨이브 게시판에는 “조국을 지지하는 자들은 제2의 수박(배신자)”이라는 주장이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민주당 당적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조국혁신당 당선자와 사진 찍는 것은 좋은 그림이 아니다”는 주장 등이 이어졌다. 민주당에서는 조국혁신당 당선인 워크숍에서 특강을 했던 정청래 의원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정 의원은 결국 이 대표 지지자들의 온라인커뮤니티에 “본의 아니게 걱정을 끼쳐드렸다면 제 잘못”이라며 사과의 글을 올렸다.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의 조국혁신당 견제에 대해 민주당 친문(친문재인)계는 배타적인 정치는 안 된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친문계 윤건영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민주당 내부의 조국혁신당 견제에 대해 “그렇게 되는 순간 정치가 배타적이 되는 것”이라며 “정치를 하려면 큰 과제로 모두의 힘을 모아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합쳐서 108석…국민의힘, 국민의미래 '흡수 합당' 추진

국민의힘은 18일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4·10 총선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흡수 합당 절차에 돌입한다. 당 전국위원회 의장인 이헌승(부산진을) 의원은 이날 오전 국민의미래와의 흡수 합당 결의안을 의결할 전국위원회를 열기 위한 상임전국위를 소집했다. 상임전국위 회의는 온라인으로 열린다. 여기서 ARS(자동응답시스템) 투표를 통해 전국위 소집을 의결한다. 오는 22일께 전국위를 열어 다시 ARS 투표를 통해 흡수 합당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양당 수임 기구가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면 합당 절차가 마무리된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는 지난 16일 당선인 총회를 열고 합당을 결의한 바 있다. 22대 총선의 여당 소속 당선인은 국민의힘 지역구 90명에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18명을 합친 108명이다.

대통령 1호 거부권 '제2양곡법'…민주당 주도 본회의 직회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1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재추진을 위해 이른바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이 안건은 야당 의원들만 참석, 무기명 투표에 부쳐졌다. 농해수위 위원 총 19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 11명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까지 총 12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이들 모두 찬성표를 던져 통과했다. 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2월 야당 주도로 전체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안은 미곡의 가격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정부가 미곡의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의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이전 양곡관리법 개정안 내용보다는 정부 의무 매입 부분을 완화했다는 게 야당 입장이다. 이밖에 농산물에 가격 안정제를 도입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농어업회의소 설립 근거를 담은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치료 기한을 연장하는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부쳐졌다.

윤 대통령, 최근 홍준표와 만찬회동… 국무총리·비서실장 인선 등 의견 구한 듯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홍준표 대구시장과 만찬 회동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서울 모처에서 홍 시장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향후 국정 기조 및 인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4·10 총선 패배 이후 윤 대통령은 국정 운영 방식의 변화를 예고하고, 참모진과 내각의 인적 쇄신, 대통령실 조직 개편 등을 고심 중이다. 이런 점에서 윤 대통령은 홍 시장으로부터 국무총리나 비서실장 인선 등에 관한 조언을 청취한 것으로 보인다. 홍 시장은 일각에서 국무총리 후보군으로도 거론되는 만큼,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홍 시장에게 국무총리 자리를 제안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홍 시장에게 특정 자리를 제안하기 위해 이번 회동을 마련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법사위원장 욕심 내는 민주, 22대 국회 독주 예고

175석의 거대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원 구성을 앞두고 “총선 민심”이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차지하겠다고 나섰다. 다수당의 ‘입법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원내 2당에 법사위원장을 맡기는 20년 국회 관행을 깨겠다는 것이다. 총선 민심에 대한 ‘오독’이라는 비판과 함께 22대 국회 시작부터 여야 간 극한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7일 “현재와 같은 상임위 구조라면 법사위원장을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맡는 게 맞고, 그게 이번 총선의 민심”이라고 말했다. 이견은 나오지 않는 분위기다.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맡고 2당이 법사위원장을 나눠 맡는 것은 2004년 17대 국회부터 관례화됐다. 그러나 4년 전 총선에서 압도적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이런 상호 견제의 관례를 깨고 전반기 원구성에서 18개 국회 상임위원장을 ‘독식’했고, ‘부동산 3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을 밀어붙였다. 이후 부동산 3법은 집값 폭등의 원인으로 지목됐고, 공수처는 현재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민주당이 2021년 4·7 부산시장·서울시장 재보궐선거와 2022년 대선에서 5년 만에 정권을 내어준 데에는 다수 의석을 앞세운 이런 ‘독주’에 대한 시민들의 누적된 불만도 한 원인으로 지적된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다시 법사위원장을 갖겠다고 나선 것은 ‘쌍특검법’ 등을 신속하게 처리해 총선 패배로 수렁에 빠진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고삐를 확실히 쥐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의 이런 행태에 대해 “총선 민심을 잘못 읽은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김현권 경북 구미을 지역위원장은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21대 국회는 어떤 성과물도 남기지 못했다. 국민은 정치가 문제라는데 180석 민주당은 검찰, 언론이 문제라고 하고 정치가 실종됐음에도 눈감았다”며 “국민은 이번 175석에 대한 평가를 다음 대선에서 할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국민의힘은 “독재적 발상”(김기현 전 대표) “그렇다면 국회의장을 내놔야 한다”(김도읍 의원)며 강하게 반발, 22대 국회 문을 열기 전부터 여야의 거친 충돌을 예고했다.

민주당 “윤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 특활비 과다 지급”…공수처 고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특수활동비 과다 지급’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윤 대통령과 한 전 비대위원장이 각각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 특수활동비 과다 지급과 오·남용 은닉에 관여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 때는 아무 문제없이 사용된 특활비”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박찬대 공동위원장과 김지호 부위원장, 김승원 당 법률위원장, 허종식 의원 등은 17일 공수처에 이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일신상의 위기에 처한 시점마다 특활비를 뿌리며 검사들의 지지를 규합해 국면을 전환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법률적·정치적 위기 상황을 모면하려 했다”며 업무상 배임죄와 국고손실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윤 대통령은 총장 재임 중 총장 몫 특수활동비, 이른바 ‘현금 저수지’를 약 78억 원 규모로 조성해놨다”며 “이는 재임 기간인 20개월간 검찰조직 전체가 쓴 특활비의 59%에 달한다”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특히 윤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1차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날인 2020년 12월 3일 전국 검찰청에 특활비 1억 1268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고, 2차 징계위 개최일 바로 전날인 같은 달 14일에도 또다시 2억 4700만 원의 특활비를 전국 28개 검찰청에 분배했다고 지적했다. 또 2021년 2월 8일에는 윤 대통령이 전국 검찰청에 특활비 3억 4600만 원을 지급했는데, 같은 날 서울고등검찰청은 윤 총장에게 제기된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는 게 위원회 주장이다. 위원회는 한 전 위원장의 경우 대법원이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의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사용 내용과 지출 증빙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데 대해 검찰이 특활비 정보를 알아볼 수 없는 영수증을 제출했는데도 이를 용인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상당한 기간의 자료가 불법 폐기됐고, 공개된 자료에서도 특정업무경비와 업무추진비 영수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흐리게 복사된 것이 절반이 넘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한 전 위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나와 이에 대해 “오래된 것이니까 잉크가 휘발된 것”이라고 진술한 것은 검찰의 정보공개 의무 위반행위와 특정업무경비 오남용 등 범죄행위 은닉에 가담·방조한 것이라며 고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고발이 ‘근거 없는 공세’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문제를 제기한 특활비 내역은 자신들이 정권을 잡고 있던 시기에 집행된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 때는 아무 문제 없이 사용된 검찰 특활비가 정권이 바뀌고 나니 갑자기 불법 유용으로 둔갑했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들며 고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