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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비서실장 임명 우선…새 총리, 새 국회 동의받아야"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19일 후임 국무총리 인선과 관련해 "새 총리는 새로운 국회와 일을 하게 될 텐데, 옛날(21대) 국회의 동의를 받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며 "5월30일 이후 (차기) 국회 동의를 받는 게 옳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에 출연해 "새로운 국회랑 일할 분을 과거 이전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고 동의 여부를 결정한다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 급한 건 비서실장과 사의를 표명했다는 대통령실의 참모들을 임명하는 절차"라며 "그 뒤에 총리를 비롯한 일부 개각도 있을 거라 예상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회동 여부에 대해선 "최근에 최근 상황을 두고 얘기를 좀 나눈 적은 있었다"면서도 직접 만났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다.
'최근 상황'은 4·10 총선 패배 후 여권의 수습 및 인적 쇄신 방안 등을 말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무총리직 제안을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적은 없다"고 답했다.
그는 비서실장 인선이 늦어진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지금처럼 여야를 아울러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비서실장을 찾는다는 게 쉽지 않다"며 "대통령께서 아마 지금 최적의 인물을 찾기 위해 여기저기 좀 물어도 보시고, 고민도 하시는 것 같다"고 전했다.
차기 비서실장 후보 중 하나로 거론되는 장제원 전 의원에 대해서는 "여러 좋은 후보군 중에 하나"라고 평가했다. 권 의원은 "정권 탄생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서 어떤 타이틀을 가졌든 안 가졌든 이 정권이 잘 되기 위해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총리여도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뜻이냐'는 질문에는 "다 포함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조정훈 의원도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너무 조급하지 않게 비서실장 먼저 임명했으면 좋겠다. 비서실장, 정무수석 먼저 임명해서 여야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말했다.
2024-04-1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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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정부,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적극 검토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9일 4·10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정부·여당에 재차 촉구하며 "민생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 제안에 대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전향적인 말씀 환영한다"며 "민생 위해 여야가 머리 맞대면 반드시 좋은 결과 얻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적극적인 민생 회복 조치를 검토하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전날 이 대표의 민생 회복 지원금 등 제안에 대해 "예산 마련 방안을 고민해야 하니 아마 정부가 그게 실현 가능한 이야기인지 검토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2024-04-1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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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태원참사·전세사기·채상병특검법, 21대 국회서 매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9일 "이태원참사법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등을 비롯한 주요 법안들을 21대 국회가 반드시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눈이 21대 국회의 마지막을 향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특히 채상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추진에 정부 여당의 동참을 촉구한다"며 "총선 민심을 받들겠다고 했던 국민과의 약속이 말만이 아닌 행동으로 지켜지기를 바란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어 이 대표는 "민주당의 민생 회복 지원금 제안에 대해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님의 전향적인 말씀 환영한다"며 "민생 해결을 위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면 반드시 좋은 결론을 얻게 될 것이다. 정부도 적극적으로 민생 회복 조치를 검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전날 이 대표의 민생 회복 지원금 등 제안에 대해 "예산 마련 방안을 고민해야 하니 아마 정부가 그게 실현 가능한 이야기인지 검토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대표는 또 "오늘은 어떤 권력도 국민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한 4·19혁명 64주년"이라며 "민주주의가 바로 서야 국민의 삶도 지킬 수 있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며 오직 국민과 민생을 위해서 정진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2024-04-1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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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정부, '의대 증원 조정' 건의 수용한다…한 총리, 오늘 오후 대국민 특별브리핑
정부가 19일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를 일부 조정할 수 있게 하자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중대본 회의를 마친 뒤 대국민 특별브리핑을 통해 이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대 증원 2000명이란 숫자에 대해서는 열려 있다"며 "의견을 가져오면 당연히 긍정적으로 생각해볼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대본이 최대한 빨리 논의해서 결정해야 한다. 입시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확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가 제시한 연 2000명 증원 규모에 매몰되지 않고 의대가 자율적으로 정원을 조정하면 이를 수용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6개 비수도권 국립대 총장들은 2025학년도 대입에서 증원된 의대 정원을 상황에 따라 절반까지 줄여서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는 당초 2000명에서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더 나아가 내년 이후 의대 정원 규모가 조정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2024-04-19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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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이르면 19일 후임 비서실장 발탁… 장제원 유력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19일 대통령 비서실장 후임 인선을 단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4·10 총선 참패에 따른 인적쇄신이 늦어지면서 국정 난맥상이 표면화되자 비서실장부터 서둘러 발탁해 대통령실을 정비하고 민심 수습에 나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을 비롯한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비서실장으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지난 16일 윤 대통령과 만찬 회동을 가진 홍준표 대구시장도 “비서실장은 정무 감각이 있고, 충직해야 한다”면서 장 의원을 강하게 추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의원 이외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호남 출신인 이정현 전 의원, 정진석 의원 등도 여전히 비서실장 후보군으로 이름이 오르내린다.
윤 대통령은 비서실장 임명 뒤 국무총리 후보자 인선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국회 임명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총리 후보로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권영세·주호영 의원 등이 거론된다. 윤 대통령이 만찬 회동에서 홍준표 시장에게 총리직을 제안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일각에서는 야권 인사인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기용 가능성도 완전히 닫힌 것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박 전 장관은 이날 SNS에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너무도 중요한 시기여서 협치가 긴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선임연구원 자격으로 1년 3개월가량 미국에 체류 중이던 박 전 장관은 현재 일본 오사카를 방문 중인데 이번 주말 귀국한다.
윤 대통령은 ‘국정 투톱’에 대한 인선을 마무리한 뒤 내주부터 공개 일정을 본격 재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4-04-18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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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난맥상 최소화… 총리·비서실장 투톱 인선 속도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 등 ‘국정 투톱’ 인선을 서두르고 있다. 한덕수 총리와 이관섭 비서실장 등이 지난 11일 총선 결과에 책임지고 사의를 밝히면서 대통령 보좌기능의 공백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 총리와 이 비서실장이 여전히 현직에 있지만 교체가 기정사실화됐기 때문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이에 따라 여러가지 국정의 난맥상이 빚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총선에 대한 입장을 밝힌 지 4시간 만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기자들을 만나 “저부터 잘못했다”는 윤 대통령의 사과 발언을 전하는 등 메시지 관리에 혼선이 빚어졌다. 또 이르면 지난 주말 단행됐어야 할 후임 인선이 늦어지면서 야권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비판을 받았다.
특히 지난 17일 ‘박영선 총리·양정철 비서실장’ 카드가 용산발로 보도된지 1시간여 만에 대통령실은 “인선을 검토한 바 없다”고 언론에 공식적으로 공지했다. 하지만 비슷한 시각 익명의 대통령실 관계자는 “유력하게 검토한 것이 사실”이라고 다른 목소리를 냈다. 여권 내부에서조차 주요 인선안이 공식 의사결정 라인이 아닌 곳을 통해 일부 언론에 흘러나와 혼선을 일으킨데 대한 우려와 비판이 제기됐다.
이런 가운데 총선 후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30% 아래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5∼17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대통령 지지율은 총선 직전인 2주 전보다 긍정 평가는 11%포인트(P) 내린 27%P, 부정 평가는 9%P 오른 64%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처럼 국정의 난맥상이 불거지자 여권의 한 관계자는 “아무리 비판을 받는 인선이라고 하더라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며 “다른 자리는 몰라도 비서실장 만큼은 속전속결로 후임을 임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19일 비서실장 인선부터 단행해 대통령실 정비를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에서는 비서실장 임명과 동시에 정무수석 교체도 우선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임 정무수석의 경우 황상무 전 수석 사퇴로 공석인 시민사회수석실 조직도 일정 부분 관할하게 하면서 정무 역량에 힘을 실어주는 방안이 진지하게 고려되고 있다. 200석에 가까워진 거대 야당을 상대하기 위해 정무 감각과 소통 역량이 뛰어난 인사를 물색 중이라고 한다. 이 때문에 비서실장으로 거론되는 일부 인사들을 상대로 정무수석 기용에 대한 의사 타진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인선을 매듭지은 뒤 곧바로 챙겨야 할 현안도 산적해 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야당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4·10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이 선거 후 처음으로 국회 상임위에서 법안 직회부를 밀어부친 것이다. 여소야대 국회를 넘어선 ‘거야’ 국회를 상대해야 할 대통령실의 첫 시험대인 셈이다.
또 내주 외국 정상들의 잇따른 방한과 전 세계 모든 공관장이 참석하는 재외공관장회의 등 통상적으로 대통령이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일정도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2024-04-18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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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바빴던 부산시의원, 이젠 의회로
부산시의회가 18일부터 15일간의 일정으로 제320회 임시회를 열었다. 22대 총선 유세로 분주했던 시의원들이 지역구에서 의회로 돌아와 본연의 업무를 시작했다. 부산시의회는 오는 6월 정례회에 앞서 선거 기간 미뤄졌던 업무들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내달 2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임시회에서 부산시의회는 조례안 48건, 동의안 20건, 의견청취안 1건 등 모두 69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임시회 첫 날인 18일에는 본회의 개회를 시작으로 12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정채숙(비례) 의원이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야생 들개 관리 대책을 촉구했고, 서지연(비례) 의원이 지역 안전지수가 최하위권에 머문 부산시를 질타했다. 부산시의회는 19일부터 29일까지는 상임위별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주요 사업지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의 의안이 접수된 상태다.
부산시의회 안성민 의장은 "총선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임시회가 그간의 어수선한 분위기를 일소하고, 일상회복의 의지를 북돋고 미래로 전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특별법 제정, 에어부산 분리 매각, 산업은행법 개정 등 부산 발전을 위한 시급한 현안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의원 모두가 더욱 분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사하2 보궐선거에 당선된 전원석 의원도 본회의에 참석해 의원 등록을 마쳤다. 민주당 소속 전 의원의 합류로 부산시의회의 민주당 의원은 기존 반선호·서지연 2명에서 3명으로 늘었다.
2024-04-18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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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무장 ‘중량급’ 부산 초선의원, 지역 일꾼 기대감
22대 국회 개원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의도에 입성하는 초선은 131명으로 전체 국회의원 가운데 44%를 차지한다. 부산에서도 정치 혁신의 ‘마중물’이 될 초선이 다수인 가운데 각 분야에서 검증된 이들이 이름을 올려 지역 일꾼으로 자리매김할지 주목된다.
부산 18개 지역구 가운데 초선은 총 7명이다. 초선뿐 아니라 부산 당선인 가운데에서도 가장 연장자인 국민의힘 김대식(사상) 당선인은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과 대통령 직속 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지냈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으로 활동했고, 출마 직전까지는 경남정보대 총장을 지내는 등 교육계에도 오랜 기간 몸담았다.
웬만한 다선 의원에 버금가는 이른바 다양한 스펙을 보유하고 있는 그는 취임 일성으로 “태풍이 오면 어깨동무하고 비가 오면 우산을 받쳐주는 사람이 되겠다”고 밝혔다. 대학 총장을 지낸 만큼 그는 부산 지역 인재 유출에 남다른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그는 “부산에 일자리가 줄고 경제 환경이 연일 악화되다보니 청년들이 타의로 부산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의 젊은이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특별법을 만들고자 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김 당선인은 이를 위해 22대 국회에서 교육위원회에서 일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박성훈(북을) 당선인은 2021년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정치 초보임에도 본경선 2위에 오르는 ‘돌풍’을 일으킨 데 이어 이번 4·10 총선에서는 구청장 출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의 접전 끝에 승리하며 정치인으로서 데뷔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박 당선인은 기획예산처(기획재정부 전신) 예산실 등을 거쳐 청와대 경제수석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재정 분야에서 근무한 경험이 풍부하다. 부산 주요 현안들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산 확보가 가장 중요한 데, 지금도 박 당선인의 후배들이 기획재정부 곳곳에 근무 중인 만큼 지역에서는 그에 거는 기대가 상당하다.
특히 박 당선인은 부산과 북구 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 공약을 처음 제안하고 구체화한 그는 관련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외에도 자신의 주요 공약인 화명~서면 도시철도 건설과 교육 국제화 특구 지정 등을 위해 국토교통위, 교육위 그리고 전문성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기재위 등 다양한 상임위 지원 가능성을 열어뒀다.
3수 끝에 국회 입성의 꿈을 이룬 곽규택(서동) 당선인은 평소 유쾌한 리더십의 소유자로 평가받는다. 쉼 없이 레이스를 달려온 까닭에 중간중간 지칠법도 하지만 지역 주민들 앞에선 단 한 번도 웃음을 잃지 않는 그이다.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형사3부장검사, 전주지검 부장검사,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6부장검사 등을 거쳐 15년 간 검찰 조직에서 생활해 온 그는 검사 출신 김도읍 의원, 주진우 당선인과 함께 법안 심사 최종 관문 법제사법위원회 배치 가능성이 거론되는 인사 중 하나다.
다만 곽 당선인은 “2번의 실패 끝에 이번에 당선된 것은 지역민들이 믿음을 주고 지지와 성원해 준 덕분”이라면서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지역 발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만큼 국토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의 도전 의지가 강하다.
특히 그는 서동뿐 아니라 부산을 위해서도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할 현안들이 많다”면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나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등이 대표적인데, 처리가 불발되더라도 22대에서는 반드시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04-18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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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돈 풀어라" '추경' 압박…국민의힘 "땜질식 포퓰리즘"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 필요성을 주장하며 윤석열 정부를 거듭 압박하고 나섰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에 13조 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땜질식 처방이자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정부는 국회와 함께 지혜를 모아 추경 편성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적극적인 재정 확대 정책을 통해 경제를 살리면, 정부가 그렇게 강조하는 재정건전성도 좋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물가 장기화로 서민과 중산층의 생활 부담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지금이 바로 정부가 가장 필요한 때인데 윤석열 정부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경제·재정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낡은 낙수효과에만 매달리지 말고 경제정책에 적극성을 갖고 임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앞서 전날 이 대표는 “경제와 민생이 총체적 위기 상황이다. 민생 회복 긴급 조치를 제안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민생 회복 지원금 13조 원, 소상공인 대출 이자 부담 완화에 약 1조 원이 들어갈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금리 대환 대출 2배 확대,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 4000억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며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데는 약 3000억 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 대책들이 포퓰리즘이 아닌 국민 다수가 필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것은 포퓰리즘이 아니다. 국민 다수에게 필요한 정책을 하는 것을 누가 포퓰리즘이라고 하나”라고 반문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경안 편성 등 적극적인 재정 확대 정책을 요구한 것과 관련,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오늘 민주당이 추경을 말했다. 현금의 무차별적 살포를 통해 경기를 끌어올리고 물가도 잡을 수 있다는 식"이라며 "그러나 이는 땜질식 처방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생회복지원금이라는 그럴싸한 이름으로 포장해, 그 방식도 이재명 대표식 지역화폐로 뿌리자는데 이러한 무책임한 지출로 인한 재정적자는 결국 미래세대의 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에서 벌인 포퓰리즘적 돈 잔치로 국가 재정이 병들었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이와 같은 씻을 수 없는 과오를 절대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진심으로 민생과 국민의 삶에 관심이 있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오만함을 거두고 정부·여당과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며 "부디 포퓰리즘을 거두고 현실적인 경제 회복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협조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4-04-18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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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세론’ 자리잡는 이재명 ‘연임론’…민주당 중진, 국회의장·원내대표 경쟁에만 관심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의 대표직 연임 주장이 이어진다. 친명(친이재명)계에서는 이 대표가 ‘시대정신’이라며 연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민주당 중진들은 당대표 대신 국회의장이나 원내대표 경쟁에 몰리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열 예정인 가운데 친명계에서 이 대표 연임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16일 “이 대표 연임은 나쁜 카드가 아니다”고 주장했던 ‘친명 좌장’ 정성호 의원은 18일에도 연임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당대표가 강한 리더십을 보여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대표가)연임할 필요성도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친명계 김병주 의원도 이날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다음 대표는 시대정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분이 돼야 된다”면서 “시대정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분은 이 대표”라고 말했다.
총선 이후 ‘친명 일색’으로 통일된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의 연임론 이외에 다른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있다. 비명계 가운데 그동안 당권 주자급으로 분류됐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광재 전 의원, 박용진 의원은 공천에서 탈락하거나 총선에서 낙선해 힘을 잃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비명계 대부분이 ‘원외’로 밀려나면서 구조적으로 이 대표의 경쟁자가 나오기 어렵게 됐다.
다만 친문(친문재인)계에선 이 대표 연임론에 대해 “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친문계 윤건영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선거 과정에 (당대표를)다시는 하고 싶지 않다는 뜻을 표했다”면서 “이런 이슈가 전당대회가 넉 달이나 남아 있는 상황에서 (나오는 것은)민주당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는 당권 경쟁이 조기에 ‘이재명 대세론’으로 흐르면서 다선 의원들이 국회의장이나 원내대표 등으로 방향을 바꾸는 모습이다. 국회의장의 경우 당초 6선의 조정식·추미애 의원이 거론됐지만 5선의 김태년·안규백·우원식·윤호중·정성호 의원 등으로 후보군이 확대됐다. 또 이번 총선에서 국회로 복귀하며 5선 고지에 오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도 경쟁에 참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5∼6선 의원들이 당권 대신 국회의장에 도전하면서 민주당 4선 의원들도 당권 대신 원내대표 경쟁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모습이다.
2024-04-1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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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차기 주자는…국민의힘 '전대 룰' 변경 촉각
총선 참패 이후 당 수습 차원에서 차기 지도부 선출을 준비하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전당대회 ‘룰’ 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 현재 당원투표 100%인 경선 방식에 국민 여론조사 등 민심 반영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새 지도부 구성을 앞두고 당내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18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6말7초’(6월 말~7월 초) 전당대회를 앞두고 룰 개정을 놓고 내부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현재 당원투표 100% 방식을 뜯어고쳐 민심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과 ‘대표는 당심으로 뽑아야 한다’는 현행 유지 입장이 부딪히고 있는 것이다. 전대 룰에 따라 당권주자들의 유불리가 나뉘는 만큼 이에 대한 당내 신경전도 상당하다.
현재 경선 룰은 지난해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개정됐다. 그전까지는 ‘당원투표 70%,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 방식이었다. 당시 친윤(친윤석열)계 주류는 룰 개정을 주도했다.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연승을 거둔 상황 속 ‘민심이 윤심이고, 윤심이 곧 당심’이라는 논리였다.
당시 경선에서 친윤계의 전폭적 지지를 받은 김기현 전 대표가 과반 득표율로 당선됐다. 현재 당내에선 이같은 룰 개정 탓에 당이 민심과 괴리되고, 수직적 당정관계가 고착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결국 총선 참패의 근본적 원인이 됐다는 이유로 6~7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대표 선출부터 민심을 반영해야 한다는 논리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서울 도봉갑 김재섭 당선인은 전대 룰을 ‘당심 50%, 민심 50%’로 바꾸자는 주장을 내세운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이 정치 동아리는 아니지 않냐”며 “국민께 책임 있는 정당이 되기 위해서라도 당원 100% 구조는 바뀌는 것이 맞다”고 썼다.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김 전 대표에게 패한 안철수 의원도 룰 개정 필요성 강조한다. 그는 총선 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뽑혔던 전당대회는 민심 50%, 당심 50%였다. 꼭 바꾸는 게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당권 주자 중 한 명인 윤상현 의원도 ‘당심 75%·민심 25%’ 개정을 거론한 바 있다.
현행 룰 유지 의견도 적지 않다.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김태호 의원은 “대표는 당심으로 뽑는 게 맞다”며 현행 당원투표 100% 유지에 힘을 실었다. 홍준표 대구시장 역시 “당 대표는 당원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원들만 선거권을 갖는 잔치가 되어야 하는 게 맞지 않냐”고 룰 개정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룰 개정 신경전은 당권 레이스가 본격화하면 더욱 달아오를 전망이다. 한편, 당권 주자 후보군으로는 수도권, 비영남권 중진 당선인들이 주로 거명되고 있다. 나경원, 권영세, 안철수, 윤상현, 권성동 의원 등이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국민의힘 험지인 경남 양산을을 탈환한 김태호 의원이 대표주자로 꼽힌다.
2024-04-18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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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2대 국회 '강공 드라이브'…윤 거부권 양곡법 직회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1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재추진을 위해 이른바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압승 직후 처음으로 국회 상임위에서 ‘실력’ 행사에 나선 것으로, 22대 국회를 앞두고 야당 독주가 본격화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농해수위 위원 19명 중 민주당 소속 11명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까지 총 12명이 무기명 투표에 참여했다. 이들은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 7명은 직회부에 반대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미곡의 가격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정부가 미곡의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의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양곡, 채소, 과일 등 농산물에 가격 안정제를 도입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농산물에 기준 가격을 설정하고 시장 가격이 이에 미치지 못하면 정부가 차액의 일부를 보전한다는 내용이다. 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이날 “이번 개정안은 여당에서 반대가 심했던 정부 의무개입 조항을 삭제하고 이를 보완하는 방식의 가격안정제도를 탑재했다”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은 정부의 시장 개입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은 의사일정과 안건에 대한 협의 없이 본회의 부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처리했다. 국회법을 무시한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라고 비판했다.
특히 “‘남는 쌀 강제 매수’는 과잉 생산 유발, 쌀값 하락, 재정부담 증가 및 형평성 문제 등 농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부뿐 아니라 전문가와 농업인 단체도 큰 우려를 나타냈다. 법률안을 다시 추진하는 것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2월 야당 주도로 전체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국회법 제86조는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밖에 농어업회의소 설립 근거를 담은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한우농가 경영안정프로그램 도입 내용을 담은 지속가능한 한우산업 지원법 제정안,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치료 지원 기한을 연장하는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2024-04-1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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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통령과 4시간 만났다"…'장제원 비서실장' 추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홍준표 대구시장과 만찬 회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홍 시장은 당시 만남에서 윤 대통령이 총선 참패 이후 구상하는 인적개편에 대해 조언했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18일 복수의 언론과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과 4시간 동안 인사와 내각 쇄신, 야당 대처 방안 등 국정 전반에 걸쳐 이야기를 나눴다"고 전했다.
홍 시장은 "비서실장은 첫째로 정무감각이 있고, 충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며 "또 총리 후보로는 사심과 야욕이 없고, 야당과 소통이 되는 인물이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또 "지금 해야할 일은 총선 패배 정국을 인사청문회 정국으로 바꾸는 일"이라며 "차기 총리와 비서실장을 즉시 임명하고 좌고우면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두 사람 만남은 윤 대통령이 먼저 제안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총선 전 만남이 추진됐지만, 선거 관여 시비가 있을 수 있어 일정을 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주변에서는 홍 시장이 이날 회동에서 총리 후보자로 '야당과의 소통' 차원에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을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시장은 또 윤 대통령이 야권 인사인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총리 기용과 관련한 조언을 구하자 '나쁜 카드는 아니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여권의 한 관계자는 전했다.
홍 시장과 박 전 장관은 모두 경남 창녕 출신으로 같은 남지읍에서 출생했고, 향우회 모임 등을 통해 가깝게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홍 시장은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을 강력하게 천거했다고 한다.
장 의원은 홍 시장이 언급한 '정무 감각' ,'충직'이라는 조건에 가장 부합하는 정치인으로 꼽힌다.
홍 시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자유한국당 대표를 지낼 때 장 의원에게 당 수석대변인을 맡겼을 정도로 신뢰와 인연이 있다.
2024-04-1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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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협치가 긴요하다”…18일 페이스북에 글 올려
‘국무총리 후보’ 보도가 나왔던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8일 ‘협치’를 강조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박 전 장관은 그러나 국무총리 후보 제안 등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박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너무도 중요한 시기여서 협치가 긴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사회는 서로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처럼, 두 도시 이야기처럼 보여지고 있다고 생각된다”면서 찰스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 서문을 인용했다.
인용된 문장은 “우리는 모두 천국을 향해 가고자 했지만, 엉뚱한 방향으로 반대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 시절은 지금과 너무 흡사하게, 일부 목청 높은 권위자들은 그 시대를 논할 때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양극단의 형태로만 그 시대를 평가하려 들었다”는 내용이다.
박 전 장관은 “비행기를 타고 오는 동안 정말로 많은 일 들이 벌어졌다”면서 “수많은 분이 전화를 주시고 문자를 남기셨다. 깊은 관심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무총리직을 제안받았는지, 제안을 수락할 용의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
전날 일부 언론은 윤석열 대통령이 인적 쇄신을 위해 한덕수 국무총리 후임에 문재인 정부 출신의 박 전 장관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이관섭 비서실장 후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양 전 원장을 유력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양 전 원장은 이에 대해 “무리한 보도”라고 부인했으나, 박 전 장관의 경우 별도의 입장 표명을 않은 상태다.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선임연구원 자격으로 1년 3개월가량 미국에 체류 중이던 박 전 장관은 학기 말(6월 말)보다 일찍 귀국길에 올랐으며, 현재는 오사카 시립 동양 도자미술관 행사에 초대돼 일본을 방문 중이다. 그는 주말을 전후해 귀국할 것으로 전해졌다.
2024-04-1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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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친명계, 조국혁신당 견제 본격화…교섭단체 요건 완화에 반대
더불어민주당에서 조국혁신당의 원내교섭단체 구성에 대해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원 꿔주기’나 ‘교섭단체 기준 완화’는 안 된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민주당에서는 특히 친명(친이재명)계가 조국혁신당 견제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이번 총선에서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은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위해 다양한 전략을 펴고 있다. 교섭단체 구성 요건(20석 이상)을 충족시키기 위해 타당 의원을 영입하거나 기준 완화를 위해 여야를 설득하는 방안이 모두 추진된다.
그러나 원내 1당인 민주당에선 조국혁신당의 교섭단체 구성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이 나온다. 민주당 ‘친명 좌장’ 정성호 의원은 1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조국혁신당에 의원을 빌려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위성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서는 ‘시민사회 추천’으로 당선된 비례대표 후보들이 조국혁신당에 입당해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전략’이 거론된다. 정 의원은 이런 ‘의원 꿔주기’에 대해 “국민의 뜻에 반하는 것”이라며 “우리 비례연합당(더불어민주연합)에 들어오신 시민사회 분들이 의정활동에서 성과를 내려면 결국 다수인 민주당과 함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친명계 김병주 의원도 이날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조국혁신당의 교섭단체 구성에 대해 “교섭단체 (기준인) 20인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안 맞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조국혁신당에 대한 반감이 커지는 모습이다. 민주당의 당원 커뮤니티인 ‘블루웨이브’에는 조국혁신당 지지자를 비판하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 블루웨이브 게시판에는 “조국을 지지하는 자들은 제2의 수박(배신자)”이라는 주장이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민주당 당적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조국혁신당 당선자와 사진 찍는 것은 좋은 그림이 아니다”는 주장 등이 이어졌다.
민주당에서는 조국혁신당 당선인 워크숍에서 특강을 했던 정청래 의원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정 의원은 결국 이 대표 지지자들의 온라인커뮤니티에 “본의 아니게 걱정을 끼쳐드렸다면 제 잘못”이라며 사과의 글을 올렸다.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의 조국혁신당 견제에 대해 민주당 친문(친문재인)계는 배타적인 정치는 안 된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친문계 윤건영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민주당 내부의 조국혁신당 견제에 대해 “그렇게 되는 순간 정치가 배타적이 되는 것”이라며 “정치를 하려면 큰 과제로 모두의 힘을 모아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4-18 [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