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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16일 부산 코로나19 37명 신규확진
[속보] 16일 부산 코로나19 37명 신규확진
2021-01-1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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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오빠가 두살 딸 성범죄' 신고했던 결혼이주여성, 남편 괴롭힘에 결국
주방 식탁에서 두 살배기 이복 여동생(B양)의 기저귀를 갈아주던 중 성범죄를 저지른 10대(A군·19세)가 징역 4년형을 선고받은 사건과 관련, 피해 아이와 그 어머니가 집에서 쫓겨난 것으로 전해졌다.
베트남 국적의 결혼이주여성인 어머니는 남편의 합의 종용과 폭언에 시달리다 현재는 여성단체의 도움을 받아 쉼터로 피신한 상태라고 더 팩트가 16일 보도했다.
오빠인 A군은 지난해 7월 경기 부천시의 자택에서 의붓동생 B양(2)의 성기를 만지고 상처를 낸 혐의를 받았다.
B양은 성기 출혈 등 상처가 심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 A군은 법정에서 자신의 행위를 범죄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A군의 아버지는 처벌을 원하지 않았지만 B양의 어머니는 그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입장이었다.
경찰이 A군에게 경위를 캐물으니 그는 "기저귀를 갈아주다 상처를 냈다"는 취지로 얼버무리려 했다.
이후 지난 9일 A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혐의로 기소돼 된 징역 4년을 선고됐다. 또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과 40시간의 성폭력 방지 강의 수강도 명령도 내려졌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 재판부는"피고인은 이복동생이자 2살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를 당시 피해자가 엄청 울었다고 진술했다는 것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중요부위에 출혈이 발생하는 등 추행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했다.
보도에 따르면 수사와 재판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합의를 강요하는 남편의 폭언과 괴롭힘은 날로 심해졌고 견디다 못한 어머니는 딸(B양)과 함께 집을 나와 찜질방을 전전하다 겨우 여성쉼터를 찾게 됐다.
이정숙 부산닷컴 기자 js0216@busan.com
2021-01-1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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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처럼 웃은 조국, 알고보니 딸 '조민' 의사국시 최종 합격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의사 국시에 최종 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소식은 지난 15일 밤 조 전 장관 페이스북을 통해 먼저 알려졌다.
이날 밤 페이스북에는 우쿨렐레를 들고 "고마워요"라며 활짝 웃고 있는 조 전 장관의 모습이 실렸다. 이는 조 전 장관의 페친들과 주변 인사들이 "조민씨 의사 국가고시 합격을 축하한다"는 의미에서 만들어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은 괜한 오해를 살 수 있다며 16일 오전 사진과 축하 댓글 등을 비공개 처리했다.
이후 16일에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조민 씨의 의사국가고시 합격 소식을 전하며 축하한다는 글들이 올라왔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공부한 조민씨는 지난해 9월 '2021년도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에 응시해 합격했다. 이어 지난 7~8일에 치러진 필기시험에 응시했다.
앞서 대한소아과의사회는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정경심 교수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조 씨의 응시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요건을 갖추지 못해 재판을 끝낸다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의사회가 조 씨의 국시 응시와 관련한 법률 당사자가 아니라서 가처분을 신청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다.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한 조민씨의 향후 행보도 주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하며 수련의(인턴), 전문의(레지던트) 과정을 거친 후 개업이나 이른바 페이닥터 생활을 하게 된다.
이정숙 부산닷컴 기자 js0216@busan.com
2021-01-16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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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선물 '20만 원' 허용에 "이럴거면 법이 왜 필요한지" 비판도
지난해 추석에 이어 올해 설 명절에도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일시적으로 상향되자 시민들의 찬반 논쟁이 엇갈리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며, 설 연휴가 끝나는 내달 14일까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이 기간 공직자들이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가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된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 업계를 돕고, 침체된 내수 경기를 진작하기 위한 조치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코로나19 여파로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는만큼 일시적 완화는 필요하다는 의견도 일부 있었다.
"이럴거면 법이 왜필요한지?" "왜 자꾸 김영란법까지 건들려고 하는 걸까", "도입되고 정착되기까지 다들 애썼고 관행이란 이름 하에 벌어지던 일들도 겨우 사라진 거 같은데", "제발 법 좀 자주바꾸지마라 법이 무슨 공지사항이냐", "법이 무슨 공지사항이냐" 등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참여연대도 논평에서 "선물 상한액 상향은 코로나19에 따른 농어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대책이 될 수 없다"며 "공직자들이 10만원 이하 사과·배 선물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10만원이 넘는 한우와 굴비를 선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바뀔 뿐"이라고 비판했다.
김영란법은 청탁금지법의 정식 명칭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을 의미하며, 지난 2012년 관련 법안을 발의한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이름을 따 지은 이름이다.
청탁금지법은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3만원·5만원· 5만원으로 제한하는 '3·5·5 규정'을 두고 있는데, 선물의 경우 농축수산물에 한해 10만원까지 허용한다.
이정숙 부산닷컴 기자 js0216@busan.com
2021-01-1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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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교회 정규예배에 한해 대면예배 일부 허용
[속보] 교회 정규예배에 한해 대면예배 일부 허용…수도권 좌석수 10%내 비수도권은 20% 허용
2021-01-1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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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수도권 '익명검사'서 84명 확진…전국 580명 신규확진
'숨은 감염자'를 찾기 위해 수도권에서 운영 중인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신규 확진자 84명이 확인됐다.
16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전날 하루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3만3천610명에 대해 검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수도권 임시 선별검사소가 문을 연 지난달 14일 이후 지금까지 이곳을 통해 확인된 누적 확진자는 3천315명이다.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휴대전화 번호만 제공하면 누구나 익명으로 검사받을 수 있다.
한편,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완만한 감소세로 접어든 가운데 16일 신규 확진자 수는 580명대을 나타냈다. 전날보다는 다소 증가했지만, 닷새째 500명대를 유지했다.
이정숙 부산닷컴 기자 js0216@busan.com
2021-01-1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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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검사해도 안나와" 황하나, 실제 모발검사서 '음성'
황화나(33)가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 투약 및 절도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1차 마약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MBC '뉴스데스크'는 "황하나 씨는 마약투약 혐의 등으로 구속이 됐는데, 경찰의 1차 마약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또 "황 씨와 함께 마약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남편과 마약 유통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과 관련해서도 의혹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추가로 입수한 녹취록을 이날 공개했다.
녹취록에는 황하나는 지인들과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마약 검사에서) 난 절대 나올 게 아니다. 난 절대 나올 게 없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지난 달 16일 황씨가 서울 강남에 있는 마약 유통책 남모씨의 집에 황씨가 갑자기 들이닥쳐 남편 오모씨를 숨겨주고 마약을 방치했다며 욕설을 퍼부었다. 그 집에는 마약 유통책 남모씨의 연인과 황하나의 남편이 함께 있었다.
녹취록에서 황씨는 “XX아, 야 너 뭐하는 거야. 장난하냐. XX마약을 했어. XXX아 지금 상황에서 니가 지금 마약을 해. XX 얘편 들지마”라고 소리친다. 황씨는 또 “오XX 뽕 안 맞았다고. 키트 나오면 내가 너한테 사과할게”라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가 탈색과 염색으로 정상적인 검사를 방해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뉴스데스크'는 녹취록을 공개하며, 황하나가 내밀한 마약 범죄까지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담겨 있다고 했다.
녹취록 속 황하나는 국내 최대 마약유통 조직 총책의 이름인 '바티칸'을 언급했다. 한 제보자는 "(남씨가) 황하나한테 유통하는 것을 바티칸에 공개했다"면서 "(바티칸이) 호텔에서 황하나를 한 번 만났다"고 주장했다.
남씨가 생을 마감하려는 순간을 영상으로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영상에는 남씨의 지인은 MBC에 “영상이 시작되고 남씨 연인이 말을 한다. ‘잘 가. 얼른 가, 너만 죽으면 다 끝나’ ‘내가 황하나 다 불어버릴거야’ 막 이런 얘기들을 한다”고 말했다.
이후 남 씨의 연인이 남씨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모습도 담겼으나 남씨는 10시간 넘게 방치돼 지금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유력한 증거가 될 남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뉴스데스크'에 "지난해 압수수색 과정에서 황 씨의 혈흔이 있는 투약용 주사기를 확보해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다"며, "마약 판매 혐의도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숙 부산닷컴 기자 js0216@busan.com
2021-01-16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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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거리두기·5인이상 모임 금지 연장…헬스장·카페 등 운영재개
정부가 헬스장과 노래방, 학원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조건부로 영업을 허용하고, 카페와 종교시설의 운영도 완화했다.
다만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 단계·비수도권 2단계)는 2주 연장하고, '5인 이상 모임 금지' 및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유지한다.
정 총리는 "거리두기 단계는 그대로 2주 더 연장하고 개인 간 접촉을 줄여 감염확산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컸던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21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계속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반면 헬스클럽, 학원, 노래연습장 등 문을 닫아야 했던 다중이용시설은 엄격한 방역 수칙을 적용하는 조건으로 운영이 재개된다"고 말했다.
또한 "카페와 종교시설 같이 방역기준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곳은 합리적으로 보완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논의 끝에 헬스장과 노래방, 학원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을 적용해 오후 9시까지 운영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카페도 식당처럼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도록 하고 교회의 경우 일요일 정규 예배만 전체 좌석수의 10% 이내에서 대면예배를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거리두기·방역수칙 조정 방안은 18일부터 적용된다. 구체적 내용은 오전 11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브리핑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이정숙 부산닷컴 기자 js0216@busan.com
2021-01-16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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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울산상의 회장 선거 3파전…내달 17일 실시
울산지역 경제 수장을 뽑는 울산상공회의소 차기 회장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관심이 커지고 있다. 16일 울산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전영도 현 회장 임기가 오는 3월 1일 만료함에 따라, 상의는 다음 달 17일 임시 의원총회를 열고 차기 20대 회장을 선출할 계획이다.
울산상의는 2018년부터 회장 선출을 만장일치로 합의를 보는 추대 방식에서 의원총회 경선 방식으로 바꿨다. 상의는 우선 오는 19일 선거일 공고를 내고 22일부터 26일까지 일반 의원 후보에 대한 등록을 받는다. 회장 선거권을 행사할 일반 의원과 특별 의원을 뽑는 임시 총회는 내달 3일 치른다. 그리고 같은 달 4~6일에는 당선한 일반 의원들을 대상으로 회장 후보자를 신청받아 17일 차기 회장을 뽑는다. 신임 회장의 임기는 3년이다.
선거 구도는 3파전으로 압축되는 분위기다. 박도문 대원그룹 회장, 최해상 대덕기공 대표이사, 이윤철 금양산업개발 대표이사 등 3명이 출마 의사를 밝혔다. 대원그룹과 금양산업개발은 건설사이고, 대덕기공은 경비·경호 서비스 회사다. 박도문 회장은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최해상 대표는 ‘인적 쇄신을 통한 상의의 변화’를, 이윤철 대표는 ‘회원사 권익 강화’를 내세우며 저마다 적임자임을 강조하고 있다.
상의 회장 자리를 놓고 지역 경제계 인사들이 각축전을 벌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지역 상공인들의 대표라는 상징성을 꼽을 수 있다. 2700여 개 회원사를 거느린 울산상의는 서울, 부산, 인천 등과 함께 전국에서도 규모가 큰 곳으로 꼽힌다. 상의회장은 정부나 지자체, 경제계를 잇는 소통창구로 인지도는 물론 정치권과 금융권 인맥 등을 크게 넓힐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한 울산상의 관계자는 “기업인으로서 회사의 성장 발판을 다지는 데 상의회장만큼 좋은 기회도 드물다”며 “회장 선거가 자칫 과열될 경우 서로 반목과 분열을 조장할 수 있는 만큼 지역 상공계를 통합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인물이 차기 회장에 선출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승혁 기쟈gsh0905@busan.com
2021-01-16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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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남자] 내 목청을 키운 건 8할이 비행기였다
"거기서 왜 자노?" "여기서 잠이 올까?"
'불면의 시대' 가만히 눈을 감습니다. 다양한 현장, 그 속 다양한 사람들의 내면과 접선하는 '잠'입취재.
시끄럽거나 조용하거나, 덥거나 춥거나, 열악하거나 호화롭거나. 어디든 눈을 감고 자겠습니다. 저는 '자는 남자'입니다. 잘 자요~
＜굉음 아니 '광(狂)음'＞
자는 게 가장 쉬운 거 아니냐고 노래를 부르는 한 남자. 어디든 머리를 대면 잠에 빠지는 남자. '본캐'는 기자. 2주에 한 번씩 '부캐' 잠만용(이하 '용')이 되기로 했다. 잠을 잔다고? 예능인지 다큐인지는 불분명하다. 자는 거다. 그냥.
첫 번째 잠자리. 김해공항 옆 강서구 강동동 딴치마을. 가장 추운 날 선택된 가장 시끄러운 곳이다. 용은 마을에서 가장 양지바른 정자를 찾았다. 하늘은 맑은데 볕은 들지 않는다. 바람을 막을 벽 따윈 없다. 짓궂은 PD들은 논두렁을 첫 취침 장소로 골라왔다. 콘텐츠만 생각하는 괴물이다.
지난 7일 낮 12시 40분. 용은 정자 바닥에 침낭을 펼쳤다. 뭐든지 다 파는 '국팡'에서 고른, 명품 침낭 부럽지 않은 1만 9800원짜리 녀석. 정자 바닥 나무는 고급 침대마냥 안정감이 넘친다. 원목이다. 용의 몸엔 핫팩 4개, 침낭 안엔 핫팩 5개를 장착했다. 핫팩을 붙인 목 뒤가 뜨겁다. 이제 잘 시간이다. 점심시간에 자는 건 모든 직장인의 로망. 용이 그걸 하고 있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용은 여러 차례 되뇌인다.
침낭 안은 순간만 따뜻하다. 안에 들어가자마자 매서운 바람이 몰아친다. 용은 차분히 눈을 감는다. 체온이 조금 올라간 탓일까. 몸이 노곤해진다. 잠신이 가까이 오는 듯하다.
침낭 머리 쪽에 앉은 애착 인형 잠만보. 용의 얼굴을 향해 직빵으로 날아오는 바람을 막아준다.
편안한 느낌이 몰려온다. '왱~~~~~~~~~~~~~~~~.' 누가 소리를 내었는가. 바람을 뚫고 스멀스멀 커지는 소리. 굉음이 아니라 '광(狂)'음이다.
용은 애써 긍정적으로 생각해본다. '비행기에서도 잠 잘 자잖아?'
용은 다시 차분히 호흡을 가다듬는다. 유튜브에서 본 수면을 부르는 호흡이다. '후', '하', '후', '후'. 호흡을 하려는 찰나. 잠이 밀려든다. 순간 '여기서 잠들면 몸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용의 머리를 스친다. '용아 괜찮아. PD님과 작가님이 깨워주실 거야.'
용은 기절했다. 기절이라기보다 잠깐 의식을 잃었다. PD가 침낭 밑을 흔든다. '아 살았구나.' 용의 온몸에 추위가 엄습해온다.
30분 조금 넘게 잔 느낌인데 실제로 잠든 건 15분 가량. 용은 13년 전을 떠올렸다. 고3 선배들 응원하러 고등학교 앞에서 밤을 새다가 잠시 잠들었을 때 기분이다. 자는 사이 비행기는 세 대가 지나갔다고 했다. 용은 잘 잤다. 오늘 하루도.
＜세상에서 제일 시끄러운 마을＞
■ 바람이 분다
공항 주변 마을마다 바람이 불었다. "그놈의 공항 바람이 또 불기 시작했나 보네"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에 회장님은 혼잣말을 내뱉었다. 심드렁한 표정으로 액정 화면을 재빠르게 긁었다. 회장님에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유독 많이 걸려온다. 뉴스에 공항이라는 단어가 스멀스멀 맴돌 때쯤, 아니 홍수처럼 전화가 밀려오고 나면 TV와 신문이 공항 이야기로 도배된다. 대통령, 시장 같은 높은 사람 이야기에 회장님의 이야기가 함께 실리는 건 더는 놀라운 일이 아니다.
2016년과 2020년은 전화기가 불났던 한 해였다. 친절한 목소리로 용건만 물어보고 끊는 사람들. 처음에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통화 말미 이름을 다시 묻고 번호를 저장했다. 이젠 아니다. 바뀐 게 없었던 탓이다. "말해서 뭐 하나?"란 생각이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집 위를 덮치는 불쾌한 소리도. 그 소리의 원인도. 해결방법도. "시끄러운 게 일상"이라는 말 만큼이나 그대로다.
오랜만에 걸려온 모르는 번호의 전화. 몇 년 전 통화를 했다는 말에, 집회 현장에서 본 적 있다는 소개에, 얼굴은 기억나지 않지만 반가운 마음이 들었다. 전화기 너머 20대 후반쯤 돼 보이는 남자가 물었다.
"거기 비행기가 많이 시끄럽습니까?
"일단 와보이소."
오늘따라 비행기가 더 낮게 나는 것 같다. 하늘이 맑은 탓이다. 굉음을 내며 4층 높이 공장 창고 위를 아슬하게 스친다. 민항기 소리와는 묘하게 다른 공군 수송기 소리다. 배기구가 2개인 민항기가 '우웅'거리며 불쾌함을 유발한다면, 배기구 5개로 순식간에 마을을 관통하는 공군 수송기는 귓구멍을 순간 '왁'하고 때린다. 엔진이 뿜어낸 매연 탓에 비행기가 훑고 간 자리는 매캐한 냄새가 코를 찌른다. 회장님은 공군 훈련 날이면 하우스와 집 문을 더 꼭 잠근다. 30년 동안 계속된 일과다.
■ 돈 안 되는 땅
마을에서 10분 정도 벗어난 식당. 얼마 전 회장님은 마을 주민 3명과 정부의 '소음 등고선'을 놓고 누룽지가 식도록 토론을 벌였다. 웨클, 등고선, 지원금…. 밭고랑 쉽게 이는 법, 트랙터 싸게 빌리는 법 대신 일상이 된 대화 주제다.
5분쯤 지났을까. 식당 주인이 다가왔다.
"조용히 좀 해주이소. 다른 손님들도 계시는데. 이래 싸우시면 안 됩니더."
마을 사람들은 왕왕 싸우지 않아도 싸웠단 소리를 듣고, 목소리 좀 낮추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처음엔 나이가 들어 가는 귀가 먹었나 싶었다. 하우스에서 일할 때 트로트 노래도 가장 크게 틀었고, TV 소리도 양껏 올렸다. 평화로운 농촌 마을에서 굉음을 뚫으려면 볼륨은 더 크게, 목청은 더 세게 힘줘야 한다.
마을 사람들에겐 도시로 나간 아들·딸의 "왜 그렇게 크게 말하냐"는 핀잔이 익숙하다. "아빠 왜 거기서 살아? 이제 이사 좀 해. 우리랑 같이 살자"는 자녀들의 말. "잠시만… 비행기 지나가고 통화하자"는 부모의 말.
통화하려면 집 밖으로 나가는 대신 집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 문을 닫아야 한다. 보통은 전화가 걸려오면 집 밖으로 나가지만 마을에서는 전화가 걸려오면 사람들은 집 안으로 들어간다. 문 창틀은 이가 나갔는지 웃풍이 숭숭 들어온다. 몇 년 전 소음 피해 지원이랍시고 받은 창이다.
"제값을 안 쳐주는데 어찌 집을 파노?" 목구멍까지 차오른 말을 겨우 삼킨다. "갈 데가 어딨냐"며 겨우 둘러댔지만 현실 모르는 건 애들이나 나라나 마찬가지다.
토지매수청구자금. 정부에선 50억 원을 쏟아붓는다지만 남의 돈이다. 2010년 생겼지만 마을을 떠날 종잣돈이 되진 못했다. 최소한 지금과 비슷한 곳으로 가야 하는데 "내가 이렇게 돈 안 되는 땅에 살았나"하는 생각이 든다.
■ 군사기밀
회장님으로 불린 지 12년. 공항 인근 마을 사람들은 비행기 소음과 싸우라고 백남기(60) 씨를 김해공항 소음피해대책위원회 회장으로 선출했다. 백 씨는 마을 주민들이 뭐라도 더 받게 해주자는 마음에서 흔쾌히 회장직을 맡았다.
그동안 '소음 등고선' 지도를 득도했다. 5년에 한 번씩 소음 등고선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젠 지도를 보지 않고도 설명할 수 있다.
처음엔 전문가들이 어련히 잘했겠지 싶었다. 그런데 소음 피해 범위가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게 눈에 보였다. 다른 공항 사례도 공부하며 지식을 넓혔다. 국토부의 소음대책사업, 구청에서 하는 주민지원사업도 빠삭히 알게 됐다.
지난해 11월 고시된 등고선에도 목소리를 냈다. 분명 마을은 더 시끄러워졌는데, 부산 쪽 소음 피해지역은 오히려 줄어든 느낌이다.
예전엔 열 번 날던 공군 수송기가 요즘 스무 번은 나는 것 같다고 보이는 공무원한테마다 말했다. 하지만 공군 수송기는 지원사업에서 제외된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공군이 전투기를 몇 번 띄우는지는 군사기밀이라 공개가 안 된단다.
2003년 공항 인근 주민을 지원하는 법이 생겼다. 마을에 지원이랍시고 나오는 건 2500원 하는 KBS 수신료와 냉·난방비와 창틀 교체가 전부다. 마을 주민들은 "현금으로 달라 캐봐라"고 회장님을 압박한다. 소음대책사업은 현금지원이 안 된다고 법에 못 박은 이상 '계란으로 바위 치기'다.
■ 2.86원
계란으로 바위를 안 쳐본 건 아니다. 인근 마을에서 나라를 상대로 소송을 넣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다. 김해공항과 북쪽으로 700m 떨어진 딴치마을. 전국에서 가장 시끄러운 마을이다. 1년 평균 소음이 93.2웨클(WECPNL·항공기 소음 측정 단위). 80웨클이 넘어 일상생활이 어렵다는 법원 판결을 받은 소음피해 3종 지역이다.
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주민 56명에게 1인당 월 3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항공기가 날아다닌 횟수로 따지면 굉음 한 번당 2.86원밖에 안되는 돈이다. 그래도 마을은 들썩였다. 그동안 국가에서 항공기 소음을 피해로 인정해 현금 배상을 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마을 사람들이 "우리도 돈 받을 수 있는지"를 물어왔다. 회장님이 사는 월포마을은 딴치마을과 마찬가지로 김해공항에서 가장 가깝다. 다만 북쪽이 아닌 남쪽으로 700m 떨어져 있다. 바람이 북쪽에서 불면 월포마을을 지나 비행기가 착륙하고, 남풍이 불면 딴치마을을 지난다. 두 마을 모두 비행기가 공항에 닿기 전 지나는 마지막 사람 사는 곳이다.
회장님은 주민들의 희망 섞인 물음에 말을 아꼈다. 2006년에도 소송을 해본 적이 있었다. 대법원까지 가는 지난한 시간. 지난하다 못해 괴로운 세월. 마을을 때리는 시끄러운 비행기 소리보다 더 속을 태웠다.
회장님이 주민들에게 즉답을 못 한 건 15년이 지난 지금, 조금은 희망이 있기 때문일지 모른다. 마을이 더 시끄러워졌다는 '아이러니한 희망'이다. 김해공항에서 웬만한 동남아 지역은 모두 갈 수 있게 된 뒤로, 새벽마다 2분 5초당 1대씩 비행기가 하늘로 오르내렸다. 2015년에 비해 소음피해 면적은 12.11㎢로 2.5배, 피해 인구는 7만 4056명으로 9.8배 늘었다.
■ 여덟 번의 굉음
"할 이야기도 없구만, 진짜 왔는교?"
돌고 돌아 겨우 마을을 찾아온 용은 오는 길에 본 비행기 얘기를 늘어놓았다. 믹스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용은 눈치 없이 질문을 쏟아낸다.
"와, 마을이 엄청 시끄럽네요." "공항을 가덕도로 옮기면 주민들 살기가 좀 나아지겠네요?"
회장님은 가덕도는 국제선이고 김해공항은 국내선이 된다는 걸 사람들이 모른다고 답한다. 대형기와 소형기 소리를 구분하는 주민도 있다는 말에 용은 믿지 않는 눈치다.
대형 비행기는 마을 위를 날기 전부터 비행기가 온다는 사실을 온몸이 감지할 수 있다. 가덕도에 신공항이 생겨도 공군 비행장이 김해공항에 그대로 있다면 바뀌는 건 없다. 보상금은 줄어들고, 전국에서 가장 시끄러운 마을이란 사실은 그대로다.
마을 초입 빈 식당에서 회장님과 용이 만나는 1시간 30분 동안 8번의 굉음이 스쳤다. 둘은 결과 모를 이야기를 마치고 식당을 빠져나왔다. 눈앞에서 비행기가 바람과 맞서며 착륙을 준비한다. 이날 마을엔 유독 강한 바람이 불었다.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
2021-01-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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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해안가 또 다른 초고층 건물 추진…주민들 반발
69층 초고층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는 부산 송도해수욕장 인근에 또 다른 49층 주상복합건물 2개 동이 추진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해안가 난개발을 우려하며 반발한다.
15일 오전 송도해수욕장 인근 주민 20여 명은 부산 서구청 앞에서 송도 난개발 우려와 일조권 보장 등을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들이 든 피켓에는 ‘100년 송도 죽이는 특혜·특권 절대로 용납말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송도 난개발 대책위원회 소속인 이들은 “송도 해수욕장 인근에 69층짜리 초고층 건물이 지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 고층 건물이 생기면 생활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한다.
송도 난개발 대책위 박문기(80) 대표는 “송도해수욕장은 부산 1호 해수욕장으로 대표적인 상징성이 있는 곳”이라며 “해수욕장 인근에 각종 특혜로 얼룩진 초고층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는데, 추가로 고층아파트가 들어온다면 일조권은 물론 빌딩풍 등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항의했다.
해당 건설사업은 부산지역 A 건설업체가 7300㎡ 부지에 49층 주상복합건물 2개 동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현재 서구청이 건축 심의 검토 중이다. A 건설업체는 현직 국회의원 일가가 운영하고 있는 업체다.
건물이 들어설 곳은 2010년 부산시가 송도 해안가 인근에 난개발을 막기 위해 수립한 송도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돼 있다. 지구단위계획에는 해당 부지에 건축할 수 있는 일반상업지역 최대 대지 규모는 1500㎡다. 하지만 A 업체는 ‘동일인 소유 대지 합이 1500㎡ 이상일 경우엔 가능하다’는 예외 조항을 근거로 건축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즉, 땅 주인이 1000㎡ 필지와 인근에 1500㎡ 필지를 가지고 있다면, 총 부지 면적은 2500㎡으로 1500㎡가 넘어도 건축 허가가 날 수 있다는 의미다.
서구청은 A 사의 요청에 따라 해당 부지에 관련한 예외 조항의 법적 해석을 부산시에 요청한 상태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해당 부지의 예외 조항이 적용될 수 있을지 법적 여부를 검토 중이다.
정치권에서도 특혜 시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부산시의회 박승환(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기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건축심의 예외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해 건설업자에 대한 특혜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며 “부산시는 송도의 자연경관을 파괴하고 난개발을 조장하는 초고층 건물에 대한 신축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2021-01-1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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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3종, 식약처 사전검토 신청
아스트라제네카·화이자·얀센 3개 제약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코로나19 백신 품목허가 사전검토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 백신 사전검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중 아스트라제네카(비임상·품질 자료), 화이자(비임상·임상), 얀센(비임상·품질)이 사전검토를 신청했다.
우리나라와 단일 회사로는 가장 많은 물량(2000만 명분)을 계약한 모더나는 아직 사전검토를 신청하지 않았다.
앞서 아스트라제네카는 지난해 10월 이미 비임상 자료에 대한 사전 검토를 신청했으며, 지난 4일에는 백신 품목허가를 신청했다. 식약처는 이 백신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검토를 진행 중이다.
식약처는 빠른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해 기존 180일인 허가 심사 기간을 40일 이내로 단축했다. 이에 따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다음 달 말부터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유리 기자 yool@busan.com
2021-01-15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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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확산 방지, 중요한 공공복리" 법원, 대면 예배 중단 필요성 강조
법원이 부산 지역 두 개 교회가 부산시와 기초지자체를 상대로 낸 시설폐쇄 행정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실시 중인 대면 예배 중단 조치는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공공복리”라며 부산시와 지자체의 손을 들어줬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박민수 부장판사)는 부산 강서구 세계로교회와 서구 서부장로교회가 부산시와 강서구청, 서구청을 상대로 낸 행정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강서구청과 서구청은 두 교회가 운영 중단 조처를 무시한 채 수백 명이 참가한 대면 예배를 강행하자 지난 11일 시설 폐쇄 명령을 내렸다. 두 교회는 이에 반발해 지난 11일 법원에 행정명령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는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공공복리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는 코로나 19 유행으로 1년간 전방위적인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코로나 19 확산 방지는 매우 중요한 공공복리”라고 밝혔다.
대면 예배와 관련해서는 “대면 예배를 실시할 경우 교회가 예배당 내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으로 감염 가능성을 낮출 수 있지만, 교회 내부에서 발생하는 교인들의 일체 접촉을 통제·관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대면 예배 중단은 정부가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한시적 조치라는 점도 밝혔다.
두 교회가 강하게 주장해 온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모든 국민이 종교의 자유를 가지지만, 종교의 자유도 본질적인 내용이 아니면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교회 측 입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것은 내면의 신앙의 자유와는 무관하며, 예배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도 강조했다.
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
2021-01-15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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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혼삿길 막아"…무속신앙 심취해 친모 죽인 세 자매 징역형
무속신앙에 심취해 친모를 폭행해 사망케한 세 자매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소영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의 첫째 딸 A(44) 씨에게 징역 10년을, 둘째 딸 B(41) 씨와 셋째 딸 C(39) 씨에게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범행을 사주한 혐의(존속상해교사)로 기소된 피해자의 30년 지기 D(69·여) 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 자매들은 지난해 7월 24일 0시 20분부터 오전 3시 20분까지 A 씨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친어머니인 E(69) 씨의 온몸을 나무로 된 둔기로 수차례 때렸다. 이들은 같은 날 오전 9시 40분께도 폭행당해 제대로 서지 못하는 E 씨를 발로 차는 등 여러 차례 폭행했다. 이들은 E 씨의 상태가 심각해지자 오전 11시 30분께 119에 신고했지만, E 씨는 1시간여 뒤 끝내 숨을 거뒀다.
당시 경찰은 세 자매가 금전적인 문제로 모친을 폭행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갔으나, 검찰이 보강 수사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사주한 D 씨의 존재가 드러났다. 조사 결과, D 씨는 자신의 집안일을 봐주던 E 씨의 평소 행동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사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D 씨는 평소 자신을 신뢰하며, 무속신앙에 의지하던 세 자매에게 범행을 사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D 씨는 사건 한 달여 전부터 A 씨에게 "정치인, 재벌가 등과 연결된 기를 통해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 줄 수 있다. 그런데 모친이 기를 꺾고 있으니 혼내줘야겠다"라고 부추겼다. 범행 하루 전날에는 "패(때려) 잡아라"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D 씨가 수년간 A 씨 자매에게 경제적 조력을 한 점을 미뤄, 이들 사이에 지시·복종 관계가 형성됐을 것이라 내다봤다.
재판부는 "무속신앙에 심취한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기를 깎아 먹고 있으니 혼을 내주고 기를 잡는다는 등 명목으로 사건을 벌였고, 그 결과 피해자가 사망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 피고인 등은 이전에도 연로한 피해자를 상당 기간 학대해왔고, D 피고인은 이를 더욱 부추겨온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서유리 기자 yool@busan.com
2021-01-15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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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증상 발현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받은 1명 확진
15일 오후 울산에서 1명이 코로나19에 추가로 확진됐다.
울산시는 이날 오후 1명(울산 868번)이 코로나 진단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 확진됐다고 밝혔다.
울산 868번(40대·동구) 확진자는 지난 10일 코로나 증상 발현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했고, 이날 확진됐다. 울산시는 확진자 주거지에 대한 방역과 함께 동선 등 심층 역학조사에 들어갔다. 권승혁·김태권 기자 ktg660@busan.com
2021-01-15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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