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확장한 뒤 가덕도 논의? 십수 년 시간·10조 원대 돈 ‘낭비’

장기간 검토돼 온 가덕도신공항 사업을 본격 추진할 경우 중복 행정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김해공항 확장보다 더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사진은 부산 강서구 가덕도 남측 해안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산일보DB

“지금 다시 시작하면 어느 세월에 신공항을 만든단 말이고.”

“김해공항 확장해서 쓰다가 포화되면 그때 가서 신공항 만들면 안 되나.”

국토부 김해공항 일부 확장안

활주로 추가 등 2026년 마무리

지역민 반대 거세 현실화 난망

가덕도신공항 방향 전환 땐

중복 예비조사 등 생략 가능

이르면 2028년 내 개항 분석

통상 공항 신설 기간 12년

전문가들, 일괄 입찰 등 적용

절차 줄이면 9년 내 완공 가능

지금의 김해공항에 활주로 등을 추가하겠다는 국토교통부의 ‘일부 확장안’을 받아들이자는 시각에서 나오는 말들이다.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러 미어터지는 김해공항의 숨통을 틔운 뒤 나중에 신공항 문제를 고민하자는 단계별 논리이다. 이 논리에는 가덕도신공항으로 다시 방향을 돌릴 경우 완공까지 하세월일 수 있다는 걱정이 깔려 있다. 과연 가덕도신공항으로 가는 길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까.

전문가들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단언한다. 가덕도신공항 건설 방안은 무려 10년 이상 정밀하게 검토돼 온 까닭에 중복되는 예비조사 등을 생략하면 추진 일정을 크게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이다. 비용 측면에서도 면밀하게 따지고 보면 가덕도신공항 건설과 김해공항 확장안은 별반 차이가 없다.

국토부의 김해공항 확장계획에 따르면 활주로 추가 등의 확장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은 2026년이다. 지역 반발 없이 확장 정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앞으로 7년 후 재개항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저항이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어 국토부 김해공항 확장안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이대로 강행되더라도 2026년 재개항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뜻이다.

반면 지금이라도 가덕도신공항으로 방향 전환을 서두를 경우 이르면 2028년 이내 개항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가덕도신공항이 더 빠른 길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가덕도신공항 논의는 2002년 김해공항 인근 돗대산 중국 민항기 추락 참사 직후부터 시작됐다. 신공항 건설 타당성 여부를 놓고 15년 이상 전문적인 논의가 이어져 왔다. 먼저 부산시 등 지역 차원의 타당성, 입지조사 연구가 여러 차례 진행됐다. 이는 정부의 정책 반영으로 이어졌다. 2005년 당시 건설교통부는 ‘제3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에 ‘제2관문공항(남부권 신공항)’ 추진 계획을 명시했다.

이후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타당성 검토와 입지조사가 무려 4차례나 이뤄졌다. 2007년 ‘제2관문공항(남부권 신공항) 건설여건 조사 연구’(건설교통부), 2009년 ‘동남권 신공항 개발 타당성 및 입지조사 연구’(국토부), 2011년 ‘동남권 신공항 입지평가’(국토부), 2016년 ‘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연구’(국토부) 등이다. 정부는 이들 연구에서 가덕도신공항 실현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 신공항으로 결격 사유가 없음을 확인했다. 다만 ‘정치적 요소’ 등을 고려해 가덕도신공항이 아닌 다른 대안들을 선택해 온 것이다.

이에 따라 부산시 등은 김해공항 확장 백지화에 이어 가덕도신공항 건설로 방향을 전환하면 반복적인 사전검토 연구는 생략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론 입지선정과 사업규모 등을 검토하는 ‘사전타당성조사’와 국가재정법 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가 정책적 결정에 의해 생략될 수 있는 사전 절차로 꼽힌다. 이들 조사에만 각각 1년가량의 시간이 필요한 만큼 이 두 과정을 생략하면 사업기간을 2년여 앞당길 수 있다.

공사 단계로 넘어가서 일괄(턴키) 입찰 등으로 사업 추진방식을 바꾸면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의 과정을 줄일 수 있다. 이 방법을 택하면 시간을 1년여 더 절약할 수 있다. 통상 공항 신설을 위해서는 12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가덕도신공항처럼 충분히 검증된 모델을 선택해 사전 절차를 줄이면 9년 이내 완공도 가능하다.

부산시 관계자는 “정부가 무리하게 강요한 부·울·경 신공항 사업에 대해 지역민들에게 사과하는 차원에서 중복되는 사전 조사는 반드시 생략해야 한다”면서 “법적, 행정적 기준을 완벽히 준수해도 건너뛸 수 있는 절차들이 많다”고 말했다.

정부가 2030년 등록엑스포 개최지를 부산으로 결정하면 신공항은 필수 요소로 부각된다. 등록엑스포는 국가 차원의 행사인 만큼 초대형 국가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충분한 설득력을 갖추게 된다.

한 공항 전문가는 “정부가 지역의 거센 반발에 부딪힌 김해공항 확장사업을 계속 밀어붙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들의 공동 거부운동과 대규모 소음 민원 등으로 인해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다 결국 좌초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지역민과 해당 지자체들이 반기고 주변 민원 요소가 거의 없는 가덕도신공항 건설로 방향을 전환해 중복되는 행정절차를 걸러내고 추진한다면 김해공항 확장보다 개항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고 말했다.

김해공항을 확장해서 이용하다가 포화 시기가 오면 그때 가서 신공항을 고민하면 된다는 주장도 허점 투성이다. 국토부가 기본계획을 통해 산출한 김해공항 확장 예산은 6조 7000억 원이다. 여기에다 지역에서 주장하는 황로 위협 산악장애물 절취 비용을 더하면 9조 6000억 원 수준으로 높아진다. 이 비용은 다른 곳에 완전히 새로운 공항을 지을 수 있는 규모이다.

한 공항 전문가는 “10~20년 안에 포화돼 기능을 잃을 공항 확장에 10조 원에 가까운 천문학적 예산을 퍼붓는 계획은 한심한 예산낭비 정책에 불과하다”면서 “비슷한 규모의 예산이면 100년 이상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가덕도신공항을 부·울·경 후손들에게 남겨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현우 기자 hooree@busan.com

이현우 기자 hoore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