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국경장벽 건설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는 초강수를 뒀다. 하지만 이를 놓고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소송전이 시작되는 등 반발도 거세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멕시코 국경 지역에서 벌어지는 마약, 폭력조직, 인신매매 등은 미국에 대한 침략”이라며 국경장벽 건설을 위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의회를 통과한 예산안에 서명,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재발을 막았다.

의회 승인 없이 국경장벽 건설 강행

시민사회 중심 소송전 후폭풍 거세

민주당 차원 위헌 소송도 제기될 듯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은 대통령의 헌법상 고유 권한을 이용해 국경장벽 건설을 강행하겠다는 것으로, 그동안 관련 예산을 배정하지 않으며 맞선 민주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향후 정국이 안갯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국가비상사태 선포로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 예산을 재배정할 수 있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야가 합의한 국경장벽 예산 13억 7500만 달러에 국방부와 재무부 등에 다른 목적으로 승인된 예산 66억 달러를 끌어와 총 80억 달러를 장벽 건설에 사용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자마자 후폭풍도 만만찮다.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소송전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16일(현지 시간) CBS방송 등 미 언론에 따르면 비영리 단체인 ‘퍼블릭 시티즌’은 컬럼비아 특별구(DC) 연방지방법원에 “트럼프 대통령과 국방부가 다른 목적으로 배정된 자금을 국경장벽을 건설하는 데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시민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15일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를 문서로 공개한 지 한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할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 차원의 위헌 소송 제기도 곧 이뤄질 전망이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과 뉴욕을 포함한 민주당 소속의 여러 주 검사장들이 이미 소송 제기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두고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적절치 않은 결정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역대 정부에서 비상사태는 58번 선포됐다. 1979년 이란 인질 사태, 2001년 9·11 테러, 2009년 ‘신종플루 확산’ 등 주로 분쟁과 테러, 보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됐다.

정달식 기자 dosol@·일부연합뉴스

정달식 기자 dos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