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 ‘동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 최종보고회’에서 입지선정 용역사인 프랑스 ADPi 장마리 슈발리에 수석 엔지니어가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부산일보DB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김해신공항 건설 백지화’의 근거로 부산시가 제시한 파리공항공단(ADPi)의 ‘정치적 판단’이 통역 오류라는 주장을 들고 나와 파문이 예상된다.

市, ‘김해신공항 백지화 근거’에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 답변

부산 조정대상지 해제도 부정적

부산시는 그동안 2016년 김해신공항 건설 결정이 “정치적 판단이었다”고 강조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이와 관련,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ADPi에서 용역 결과를 발표할 때 책임 기술자가 ‘이 결정은 법적, 정치적인 후폭풍을 고려해서 결정한 것’이라고 솔직한 이야기를 한 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ADPi가 지적한 ‘법적, 정치적 도전(challenge)’은 실현가능성 평가의 세부항목으로 정치적 반대와 각종 소송 등의 리스크를 (정량적으로)평가했다는 설명이었다고 해명했다. 최 후보자는 “ADPi가 시행한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를 통해 후보지별로 사업 위험 및 실현 가능성(risk and deliverability)을 평가하기 위해 그 하위 평가항목으로 법적·정치적 난이도(legal·political challenge)를 설정했다”면서 “법적·정치적 난이도는 정치적 반대와 각종 소송, 법적 조치, 공청회 등에 직면할 리스크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나, ‘법적인, 정치적인 후폭풍’으로 잘못 통역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의 이 같은 답변은 김해신공항 건설계획에 문제가 없다는 국토부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 분석돼 논란이 예상된다. 최 후보자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부산시 관계자는 “총리실 검증 등의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4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 후보자는 김해신공항 건설 백지화 요구와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대해선 “부·울·경 검증결과가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검증결과에 대해 지역과 적극 소통하면서 면밀하게 살펴보겠다. 총리실 검증절차가 시작될 경우 최대한 협조하고 참여토록 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최 후보자는 부산 수영구와 해운대구, 동래구에 대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대해 “부산은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하락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겨울철 비수기, 지난 해제(2018년 12월 31일) 이후 3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점 등으로 안정세 지속 여부를 판단하기 이르다”고 답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