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 “출소자 사회 적응·정상적 생활 기반 마련 도와드려요”

김한수 기자 hangang@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지난달 17일 경남 진주에서 5명이 살해당하고, 5명이 부상을 입은 ‘진주 아파트 방화·흉기난동 살인 사건’은 국민들에게 큰 공포와 충격을 안겼다. 경찰 조사 결과 범인 안인득은 수차례 감옥을 드나들며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채 또 한 번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

그가 조현병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일부 시민단체와 범죄 피해자 보호단체 등을 중심으로 출소자의 재사회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조계 출신으로 취임 1주년 맞아

“출소자 대부분 ‘사회적 피해자’

추가 범죄 예방 제도적 장치 필요”

신용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은 “출소자 등 법무보호대상자들은 대부분 결손가정이나 경제적 궁핍과 사회의 무관심 속에 방치된 ‘사회적 피해자’”라며 “이들의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위해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4일로 취임 1주년을 맞이한 신 이사장은 경남 거창 출신으로, 인천지검·부산지검, 천안·서울동부지청 검사를 거쳐 부산지방변호사협회 회장,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등을 지낸 법조계 인사다. 신 이사장은 부산변협 회장 재직 당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법관평가제’를 실시해 정착시킨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출소자들의 사회 복귀를 위한 교육과 상담, 경제적 지원 등을 전담하는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최근 3년 동안 연 평균 1만 2000여 명의 보호대상자에게 9만여 건의 보호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공단 측은 출소자들의 재취업을 위해 전국 7곳에 용접과 기계가공·영농·자동차 정비 등을 교육하는 기술교육원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2012년 기술교육원을 운영한 이후 현재까지 교육 수료생 2000여 명 중 950여 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출소자들의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국토교통부·LH와 협조해 지금까지 총 2752가구의 보호대상자들에게 임대주택을 지원했으며, 이들의 가족관계 복원을 위한 심리치료·학업지원 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신 이사장은 “출소자들의 추가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이들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범죄자들의 재범비율이 높았던 일본은 2016년부터 문제 의식을 갖고 재범방지추진법을 시행해 효과를 보고 있다”며 “교도소와 보호관찰소를 늘리는 단속·감시 위주의 활동은 범죄를 일시적으로 줄이는 단편적인 효과만 있을 뿐이다”고 지적했다.

신 이사장은 “출소자들이 좀 더 사회에 빨리 적응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


김한수 기자 hangang@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