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 보복 후폭풍] “日 보복조치 WTO에 제소 검토”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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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공영방송 NHK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취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공영방송 NHK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취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3일 오후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한국 정부의 외교적 대응이 미흡했다는 질타가 터져나왔다.

먼저 야당이 강하게 공세를 폈다.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7개월 전에 일본의 수출 규제조치를 언급한 바 있었다”며 “일본 정부가 상당히 준비를 하고 이번 조치를 했는데 우리 외교 당국은 무대응인 것인지 무대책인지 알 수 없다”고 회의에 출석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여야, 국회 외통위서 비판

정부, 대응 방안 강구 밝혀

같은 당 정양석 의원도 “지금 태스크포스(TF)를 만든다고 하는데 보복이 1월부터 예고됐는데도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경제 피해가 심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은 강 장관에게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하고 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거냐”고 따져 물었다.

여당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일본 부총리가 경제 보복을 경고했는데 (정부 대응이) 조금 답답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박병석 의원도 “우리의 대응 조치에 있어서 유감이 있다”며 “정부가 이런 걸 사전에 인식하고 범 부처가 정교한 플랜을 준비했는지 의구심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대응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강 장관은 “무대응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TF를 통해 수시로 상황을 점검하고 산업부는 업계와 협의하며 여러 시나리오에 따른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보복 조치 이후)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제반 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은 지금까지 우리가 낸 안을 거부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지형 기자 oasis@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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