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조선사 선수금환급보증(RG) 특례보증’ 지원금액 목표 대비27.6% 그쳐
‘조선기자재 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금액도 목표 대비 18.8% 수준

자료: 신용보증기금, 김정훈 국회의원실 제공

현재 신용보증기금은 중소 조선사가 정책금융기관에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을 신청하면 신용보증기금이 발급금액을 보증(75%)해 위험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한 ‘중소조선사 선수금환급보증(RG) 특례보증 프로그램’ 과 조선업 악화에 따른 금융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조선사에 조선 기자재 제작금융에 필요한 운전자금을 지원하는‘조선기자재 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프로그램을 지원 중에 있다.

그러나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조선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이들 두 프로그램의 실적이 매우 부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부산 남구갑)이 14일 신용보증기금에서 받은 ‘중소조선사 선수금환급보증(RG) 특례보증 프로그램 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지원이 시작된 2017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2년간 지원한 기업 수는 5개 업체

(경남 2개, 전남 2개, 충남 1개)이며, 지원금액은 750억 원으로 목표 금액(750억 원) 대비 지원율이 27.6%에 불과했다.

중소조선사 선수금환급보증(RG·Refund Guarantee)은 외국 선주가 국내 조선업체에 선박을 발주할 경우 선박 인도 전에 지급하는 선수금에 대해 조선사를 대신해 은행이 지급을 보증해주는 제도이다.

‘조선기자재 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 실적’ 역시 2018년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지원한 기업 수는 19개 업체(경남 17개, 부산 1개, 전남 1개)이며, 지원 금액은 131억 5000만 원으로 목표 금액(700억 원) 대비 지원율이 18.8%로 더욱 저조했다.

결과적으로 신용보증기금의 조선산업 관련 지원 프로그램의 실적은 목표치 대비 지원율이 23.4% 밖에 되지 않았다.

금융위원회는 이처럼 두 보증 상품의 지원 실적이 부진함에 따라 지난 6월, ‘조선․자동차 등 금융지원 확대방안’ 발표를 통해 ‘중소조선사RG 특례보증’ 보증한도를 상향(기존 70억→150억 원)했고, ‘조선기자재 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역시 보증한도 상향(기존 30억→70억 원),지원대상 확대, 심사기준 완화 등 조치를 내놓았다.

그러나 금융위원회의 6월, 조선업 금융지원 확대방안 발표 이후인 7~9월 두 상품의 보증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조선기자재 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은 1개 업체(4억 5000만 원)에 불과했고, ‘중소조선사 RG 특례보증’은 아예 전무했다.

이는 결국 금융위가 발표한 중소조선사와 조선기자재 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이 실제 해당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김정훈 의원은 “조선산업 구조조정 등의 여파로 일시적 경영 애로가 지속되고 있는 중소조선사와 조선기자재 기업을 위해 정책금융기관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수많은 중소조선사 및 기자재 업체들의 붕괴와 이로 인한 대형 조선소들의 경쟁력 약화로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소조선사와 조선기자재 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율 제고를 위해서는 중소조선사 RG 특례보증 발급기준 완화 등 좀 더 적극적인 대책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중소조선사 및 조선기자재 업체의 현실에 맞는 특례보증 지원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