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처리율 역대 최저… 20대 국회 ‘최악’ 오명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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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마지막 정기국회 종료를 3주 앞둔 상황에서 19일 본회의가 열린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생·경제 현안 법안 등이 처리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날 상정된 모든 법안이 통과돼도 18일 기준 국회 법안 처리율이 29.52%에 그친 상태여서 ‘역대 최악’이라는 오명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마지막 정기국회 종료 D-21

19일 법안 90여 건 처리해도

법률안 처리율 가장 낮을 듯

의원 ‘실적 쌓기용’ 발의도 문제

9월 2일부터 시작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내달 10일로 종료된다. 21일이라는 시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열리는 19일 본회의는 민생·경제 현안 법안 90여 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소방관 처우 개선을 골자로 하는 소방관 국가직 전환 관련법, 국내 복귀 기업에 토지·공장 매입 비용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해외 진출기업 ‘유턴법’ 등이 통과될 예정이다. 또한 상임위에 계류 중인 경북 포항 지진 복구와 지원 방안을 담은 ‘포항 지진 특별법’도 여야 간 입장차가 좁혀진 상황이어서 이번 본회의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날 상정된 모든 법안이 처리된다고 하더라도 20대 국회의 법률안 처리율은 역대 최저를 기록할 전망이다. 18일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은 총 2만 3111건으로 이 중 처리된 법안은 6823건으로 확인됐다.

이는 식물 국회로 불렸던 19대 국회와 비교해도 한참 낮은 수치이다. 19대 국회에서는 총 1만 7822건의 법안이 발의됐으며 이 중 7440건이 통과돼 처리율은 41.74%로 나타났다. 18대 국회는 44.4%, 17대는 50.31%였다. 특히 이번 국회에서는 의원들의 ‘실적 쌓기용’ 무더기 법안 발의가 이뤄졌음에도 역대 가장 낮은 처리율을 보이고 있어 더욱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번 20대 국회의 실적 저조에 대한 질타는 계속돼 왔다. 법안 처리 실적 외에도 4월 검찰 개혁안과 선거제 개혁안 등이 담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여야가 충돌을 빚으며 ‘동물 국회’를 재연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판에도 여야는 내달 3일 이후 상정이 예고된 패스트트랙 안건을 두고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협상의 여지는 아직 남아 있는 상황이다.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둔 상황에서 우리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미국을 방문하는데, 이 시간 동안 원내대표 간 합의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한편 19일 본회의는 당초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자유한국당이 이 시간에 의원총회를 열기로 해 예정보다 1시간 늦춰진 3시에 개최된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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