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와 해운대 아파트 전경. 부산일보DB

이번 주부터 고지되는 종합부동산세의 대상자와 세금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 곳곳에서 아우성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정부는 이달부터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을 정하는 절차에 들어가면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대폭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 보유세 부담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부동산 거래(양도소득세), 대출과 함께 보유세까지 더욱 더 고삐를 죄는 모양새다.

올해 종부세 과세 대상자

지난해보다 13만 명 늘어

금액도 3조 3500억 원 추정

부동산 공시가격 신뢰도 강화

정부 내주 종합대책 발표

공동주택 현실화율 80% 이상

보유세 급등에 시민들 ‘반발’

2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13만 명 가까이 늘어난 60만 명(59만 5000명)에 육박했다. 금액도 60%가량 불어난 3조 3500억 원에 달했다. 세율 인상, 시세 상승 반영한 공시가격 상향,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 등이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온·오프라인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회사원 박 모(45·부산 남구 대연동) 씨는 “부동산 가격 올려놓고 세금 거둬 가는 격”이라며 “보유세를 올릴 거면 양도세 규제를 풀어 거래가 잘 이뤄지게 만들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영래 부동산서베이 대표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계속 높여 이미 올해의 보유세가 지난해보다도 30~50% 정도 올랐다”며 “다주택자의 경우 점점 종부세 부담이 더 클 텐데 앞으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7일부터 시작되는 표준주택 공시가격 예정가격 열람을 앞두고 이르면 다음 주 부동산 공시가격 신뢰도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한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이 크게 낮았던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최대 3배까지 끌어올렸다. 이를 토대로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높았던 공동주택은 지난해 수준인 68.1%에 맞추되 표준 단독주택은 지난해 51.8%에서 올해 53%로, 표준지 공시지가는 62.6%에서 64.8%로 각각 올렸다.

국토부는 곧 발표할 종합대책에서 연차별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고 이를 공개하는 내용의 ‘부동산 가격공시 제도 개편 로드맵’ 을 내놓을 예정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말한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 기준이다. 따라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높아지면 세금도 덩달아 오를 수밖에 없다. 로드맵에는 68% 수준인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80%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공시가격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국가장학금 등 여러 분야에서 기초 자료로 쓰이기 때문에 여파가 사회 여러 곳에 미친다. 김덕준·김마선 기자 casiopea@busan.com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