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이낙연 총리가 부산 사상구 괘법동 괘내마을 도시재생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부산일보 DB

국토교통부가 부산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진척이 부진하다고 지적하며 “만약 만회가 안 되면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규배정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부산 7개 기초단체 실적 부진

1월 중 만회 대책 미흡할 땐

예산 배정 등 불이익 강력 경고

부산시 “국·공유지 거의 없고

땅값 비싸 토지 협의매수 난항

도시 특성 외면한 조치” 반발

부산에는 현재 모두 18곳의 뉴딜사업 지역이 있다. 대부분 낙후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자율주택정비, 임대주택 공급, 마을 주차장 설립, 보행길 정비, 마을도서관 건립, 마을주민 일자리 확충 등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국토부는 특히 부산 강서구 금정구 동래구 북구 사하구 서구 중구 지역 도시재생사업이 속도가 늦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실적과 2020년 추진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17개 시·도 국장이 참여하는 ‘2020년 1차 시도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간담회는 16일 세종시 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에 선정한 신규제도 시범사업 18곳을 포함해 지금까지 전국에서 총 284곳의 뉴딜사업을 선정했다. 이 가운데 2019년 말까지 95개 사업을 착공했다. 각 사업지는 10개 내외 단위사업으로 구성되며 주차장·임대주택·창업지원시설 등 단위사업 기준으로는 216개가 착공됐고 46개는 준공됐다.

국토부는 추진 실적 점검 결과, 충남 전남 경남 제주 등은 우수했고 부산 대구 인천 등은 실적이 부진했다고 밝혔다. 이를 고려해 올해 신규사업 선정 시 시·도별 예산 배분에 이 같은 사항을 반영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실적이 부진한 시·군·구에 대해서는 1월 중 사업추진 만회대책을 수립하도록 했고 이를 검토해 그래도 미흡한 경우 아예 올해 신규사업 선정에서 배제할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부산의 경우 금정구 등 7개 기초 지자체가 실적이 부진한 곳으로 꼽혔고 울산은 남구와 울주군, 경남은 거제시가 실적 부진 지자체로 나왔다.

이에 대해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에는 모두 18곳의 뉴딜사업 지역이 있는데 단위사업을 하기 위해 토지매입을 할 때 주민과의 협의가 잘 안 된다”며 “예를 들어 주차장을 만들려면 해당지역에 국공유지가 거의 없어 사유지를 사들여야 하는데 땅 주인과 금액 차이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뉴딜사업은 주민참여와 의견수렴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속도가 안 날 수 있다는 것.

국토부도 이 같은 형편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재생 사업은 토지 수용을 전제로 한 사업이 아니라 협의매수를 해야 한다”며 “땅 주인이 팔려고 내놓은 땅도 뉴딜사업에 선정된 후에는 돈을 더 달라고 해서 매입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부산시 측은 “우리가 안 하려고 해서 안 하는 것도 아닌데 사업이 부진하다고 신규선정에서 제외시킨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국토부로서는 현 정권 임기 내 도시재생 사업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지자체를 독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올해 신규사업은 중앙정부 선정사업의 경우 수시 접수로 3·6·12월에 선정하고, 시·도 선정사업의 경우 공모를 통해 9월 말 선정할 계획이다. 또 지금까지 선정된 뉴딜사업은 2월까지 평가·진단을 실시해 부진한 곳은 원인을 분석해 보완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