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0번째 영입 인재 ‘사법농단 도화선’ 이탄희 전 판사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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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는 19일 4·15 총선 10번째 인재로 사법농단에 저항한 이탄희(41·사진) 전 판사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전 판사가 사법개혁을 책임질 첫 번째 법관 출신 인사라고 소개했다.

서울 출생인 이 전 판사는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와 하버드대학교 로스쿨 석사를 거쳐 2005년 사법연수원 34기를 수료했다. 그는 수원·서울·광주·제주 등의 지방법원을 거쳤으며 2017년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코스인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발령받았다. 하지만 법관들을 뒷조사한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법원 내 인권연구 단체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 계획’ 문서들의 존재를 알게 되자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의 사직서는 반려됐으나 양 전 대법원장 구속으로 이어지는 등 사법개혁의 도화선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판사는 퇴직 후 2019년부터 전관예우와 대형 로펌을 거부하고 소송 수임료 없이 후원금으로만 운영되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로 근무해오고 있다.

민주당은 이 전 판사가 법원 내 사법농단 은페세력에 맞서 전국법관대표회의 준비 모임을 조직하는 등 양심과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그가 다양한 강연과 인터뷰 등으로 사법개혁 정당성을 알리는 일에 진력해왔다며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8년 ‘참여연대 의인상’과 2019년 ‘노회찬 정의상’을 수상한 사실도 덧붙였다.

이 전 판사는 이날 입당식에서 “사회 제 세력이 참여하는 사법개혁기구를 만들어야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개혁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와 내 가족, 우리 이웃 사람들, 이 평범한 우리 대부분을 위한 사법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비위 법관탄핵’과 ’개방적 사법개혁기구 설치‘를 주장했다. 이어 “사법개혁이란 과업에 헌신하여 국민과 함께 평범한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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