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소상공인·자영업자만큼 힘들어요”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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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 직접대출이 시행된 25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산중부센터에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긴급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신용등급 4~10인 소상공인들은 1.50%의 고정금리로 1000만 원 한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정종회 기자 jjh@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 직접대출이 시행된 25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산중부센터에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긴급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신용등급 4~10인 소상공인들은 1.50%의 고정금리로 1000만 원 한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정종회 기자 jjh@

부산시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1800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긴급 지원책을 내놓자 사각지대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무급휴직이나 퇴직을 강요받는 비정규직 근로자부터 고용형태가 모호한 프리랜서까지 도움의 손길이 시급한데, 시가 발표한 재원은 극히 제한적인 수준이다.


비정규직·중기 직장인 등

코로나 긴급 재정지원 호소


부산의 한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A 씨는 최근 사업주로부터 무급휴직을 권유받았다. 갓 태어난 아이의 생계까지 책임져야 할 A 씨에게는 한두 달의 휴직은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A 씨는 “위법적인 요소가 있는 걸 알고 있지만, 회사를 계속 다녀야 하는 상황에서 이를 입 밖으로 꺼낸다는 건 어려운 일”이라고 하소연했다.

부산의 한 뷰티·미용업체는 계약직 형태로 근무하던 비정규직 청년들에게서 최근 퇴직신청을 받았다. 사실상 퇴직을 강요받은 청년들에게는 아무런 사회적 안전망이 없다. 박봉이지만 조금만 더 버티면 정식 디자이너로 승진할 수 있다는 꿈도 한순간에 날아갔다.

정부와 지자체의 자금지원이 집중된 관광업계에도 사각지대는 존재했다. 통상 ‘가이드’라고 부르는 관광통역안내사 직군이 대표적이다. 여행사 직원으로 등록돼 월급을 받는 이들은 극소수고, 대부분의 관광통역안내사는 프리랜서로 활동한다.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 부산영남지부 박은숙 회장은 “여행사 직원도 아니고 개인사업자도 아닌 애매한 지위”라며 “수개월째 수입이 ‘0원’이지만, 실업급여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소상공인 특별대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에서도 불만과 우려가 쏟아진다. 의사,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직으로 분류되는 직종과 주류 도매업, 유흥주점, 부동산업 등이 대표적이다.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B 씨는 “코로나 사태 이후 건물 임대료 내기도 빠듯할 정도”라고 말했다.

현재 부산시는 자영업자에게 현금 100만 원씩을 지급하는 긴급 재정지원 정책 2단계 사업의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관심이 많은 민감한 사항이니만큼 신중하게 내부 검토를 하고 있다. 조만간 명확한 기준을 공개할 것”이라며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다는 큰 틀 속에서 세부 사항을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또 프리랜서, 무급휴직 노동자 등을 위한 3단계 지원대책으로 3만 명에게 156억 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안준영 기자 jyoung@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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