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들은 지원금 쓰느라 바쁜데, 대체 우린 언제 받나요?”

서유리 기자 yo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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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A(57) 씨는 아직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해외 유학을 하다 4월 초 귀국한 아들이 가구원에서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A 씨는 지난달 주민센터를 찾아가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의신청을 기다리는 탓에 다른 가족의 지원금도 신청하지 못하고 꼬박 2주를 넘게 기다렸다. A 씨는 "선불카드 부족 사태까지 겹치면서 6월 1일 이후 카드를 찾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주변에서 다들 재난지원금을 쓰는데, 이의신청 업무가 밀리는 바람에 수주를 기다려야 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부산 16개 구·군에 정부재난지원금 이의신청이 쏟아지면서 일부 구·군에는 업무 지연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달 29일 오후를 기준으로, 해운대구에는 2498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다. 사하·부산진·남구 등 8개 구에서도 1000건이 넘는 이의신청이 접수됐다. 이의신청 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이후에도 이의신청 접수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부산 재난지원금 이의신청자들 불만

지난달까지 1만 6000여 건 쏟아져

이의신청하면 ‘선불카드’로 지급

카드 물량 부족 사태와 맞물려 지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올 3월 29일 주민등록표에 올라온 세대를 기준으로 책정됐다. 3월 29일부터 4월 30일 사이에 혼인이나 이혼, 출생·사망 등 가족 구성원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 이의 신청을 하면 된다. 세대주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을 하고, 각 구·군에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 인정될 경우 주민센터에서 선불카드로만 지급한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부산에서는 지난달 29일까지 총 2178건의 이의신청이 거부됐다. 부산의 한 구청 관계자는 “법적으로 이혼을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별거 중인 상태라며 따로 지원금을 받고 싶다는 신청이 많다. 사실상 이혼 상태로 증빙서류가 있다면 따로 받을 수 있지만, 증명하지 못하면 거부된다”고 설명했다.

부산의 경우 ‘선불카드’ 부족 사태와 맞물려 이의신청자에 대한 카드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 부산시는 20만 원권 선불카드 물량이 소진되자,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16개 구·군의 선불카드 지급업무를 중단했다. 카드 물량이 남아 있던 일부 주민센터는 이의신청자에 한해 카드를 지급하기도 했으나, 카드가 소진된 곳은 아예 지급되지 못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이로 인해 “대체 선불카드를 언제 받을 수 있느냐”는 항의가 잇따르기도 했다.

부산시는 1일부터 선불카드 신청·지급 업무를 재개한다. 부산시는 카드사로부터 선불카드 20만 원권 40만 장을 신청해 필요한 구·군부터 순차적으로 배포했다. 지난달 28일 해운대·연제구·기장군 등 6개 구·군에 20만 원권 7만 장을 우선적으로 배포했으며, 29일 오후에 부산진·금정·수영구 등 9개 구에 5만 장을 배부했다. 2일 오전에도 11개 구에 추가로 13만 5600장이 배부된다.

부산시는 또 선불카드 이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민원이 나오자, 지난달 27일부터 하나로마트 6곳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확대했다. 시는 오는 5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의 신청이 마감되면, 오는 8일부터는 동백전과 선불카드 온·오프라인 5부제를 해제할 방침이다.

부산 각 구·군과 주민센터 담당자들은 1일부터 선불카드 지급 업무가 재개되면, 이의신청 등에 대한 업무도 원활히 진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부산의 한 주민센터 직원은 “그동안 선불카드 업무 중단에 대한 항의뿐 아니라 이의신청한 지원금을 언제 받을 수 있냐는 민원이 많았다. 이달부터 선불카드 업무가 정상화되면 지급도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서유리 기자 yool@busan.com


서유리 기자 yo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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