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3차 추경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단일 규모로는 역대 최대인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소상공인에게 긴급자금 10조 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 출연을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협의회를 열고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제3차 추경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이날 협의를 통해 △3차 추경 등을 통한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 유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생존과 조속한 재기를 위해 서민금융 공급규모 확대 △디지털·그린 뉴딜 등의 차질없는 집행 등을 하는 데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서 3차 추경은 단일 규모로는 역대 최대로 편성할 방침이다.

당정은 먼저 3차 추경을 통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기업에 대한 긴급유동성 공급과 일자리 지키기를 위한 금융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매출 감소 등 유동성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자금 지원(10조 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에 출연을 확대하고, 항공·해운·정유 등 주력산업과 기업을 뒷받침하는 약 30조 원의 채권·증권안정펀드 조성과 20조 원가량의 비우량 회사채·CP(기업어음) 등 매입과 보증 확대 등 유동성 확보에 추가로 재정을 보강할 예정이다.

또한, 일자리와 생계불안 등에 대한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대책으로 무급휴직 요건 완화 등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하고 비대면 일자리, 청년 디지털 일자리 등 55만 개 긴급 일자리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저신용 근로자와 대학생, 미취업 청년 등의 금융 문제 등을 해소하고, 예술·체육인,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조·융자금도 확대하기로 하였다.

당정은 또 시급한 민생예산에도 추경을 반영한다. 4·15 총선에서 1호 공약으로 내세웠던 2022년까지 전국 모든 공공장소(약 4만 개)에 ‘공공장소 와이파이’를 단계적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온누리 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을 10% 할인하여 각각 2조 원, 3조 원 추가 발행한다.

당정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형 선도경제로 전환에도 나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도서·벽지 등 농어촌 지역에 초고속인터넷망 인프라를 설치하는 등의 사업이 포함된 디지털 뉴딜과 노후 공공 건축물에 고효율 단열재 등을 보강과 노후 경유화물차를 친환경차로 전환하는 그린 뉴딜 등 한국판 뉴딜사업에 집중 투자에 나설 예정이다.

당정은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추경안을 이번 주 내에 국회에 제출한단 방침이다. 이에 민주당은 야당과 긴밀한 소통과 협력으로 6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