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은 말로만? 노무현과 다른 문재인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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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제6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제6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국내 유턴기업에 대해 수도권 공장총량 범위에서 입지를 우선 배정한다고 밝혀 현 정부의 수도권 중심주의가 갈수록 노골화하고 있다는 비판을 부르고 있다. 특히 이번 대책은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시설·설비투자 금융지원도 늘리며 해외사업장 근로자를 국내에서 채용 가능하도록 하는 등 유턴기업 유치를 위한 ‘종합패키지’를 마련한 가운데 도입된 것이어서 적지 않은 파장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유턴기업 수도권 입지 우선 배정

수도권 집중 강화 정책 잇달아

“지방 올 기업 어디 있겠나” 반발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2월 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선포식’에서 “우리 정부는 노무현 정부보다 더 발전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있어서 노무현 정부와 확연한 인식차를 드러내는 등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약속이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인다.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 동안 수도권 집중화 억제와 국가균형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정부세종청사 이전 작업이 완료되고 1차 공공기관 이전도 사실상 마무리됐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무관심을 넘어 오히려 수도권 집중을 강화하는 등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정책들을 잇달아 내놓아 비수도권의 반발을 사고 있다.

유턴기업에 대해 수도권 공장총량제 부지를 우선 배정키로 하고 유턴기업 보조금에 수도권 입지기업도 포함시킨 것은 국내 유턴기업의 지방입지를 사실상 가로막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시 관계자는 “수도권이 비수도권과 동등한 자격에서 유턴기업을 유치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수도권에 우선 배정하겠다는 것은 지방은 제외시키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지난해 2월에는 총 120조 원이 투자될 예정인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가 지방 주요 도시들을 제치고 경기도 용인으로 결정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경기도의 공장 건축 허용 총량이 포화 상태였지만 정부는 허용 총량을 넘는 터를 특별히 SK하이닉스에 제공했다.

또한 정부가 2018년 10월에 발표한 ‘혁신도시 시즌2’는 혁신도시별 특화발전 지원, 정주 여건 개선, 주변 지역과의 상생 발전 등을 담았지만, 이 대책 역시 용두사미로 전락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혁신도시 정책지원 용역결과 발표 시기를 당초 지난달 28일에서 6월 중순으로 연기했다. 더욱이 연구용역에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관련한 내용이 전혀 담겨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뒤늦게 파장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올해 1분기 수도권이 지방에서 흡수한 인구는 4만 4262명으로 1분기 기준으로 2005년 이후 가장 많았다. 4월에만 해도 1만 1386명의 인구가 수도권으로 순유출돼 지방인구 유출이 갈수록 속도를 더 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2월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선포식’ 참석 외에는 현 정부 출범 이후 단 한 번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고,부산과 대전에서 열린 균형발전박람회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김덕준·송현수 기자 songh@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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