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충돌로 기약이 없었던 제21대 국회 개원식이 드디어 오늘 열릴 예정이다. 여야 합의로 7월 임시국회 의사일정도 잡혔으니 산적한 현안들에 관한 국회 내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비록 이번 개원이 임기 시작 47일 만으로 1987년 개헌 이후 최장 지각이라는 불명예를 안았지만, 의회 가동 자체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게 한다. 그만큼 상임위 구성 과정에서 이뤄진 여당만의 단독 국회를 향한 야당의 반발이 컸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른 일정을 제쳐두고 국회 개원 연설을 결심하게 된 배경도 21대 국회의 이런 특성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문 대통령이 개원 연설문을 아홉 번째 고쳐 썼다는 청와대 대변인의 말을 통해 오늘 국회 개원의 의미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여야, 이견 큰 사안 해결하는 실력 보여

격랑 속 ‘대한민국호’ 순항하도록 해야

이처럼 개원이 이뤄질 때까지 여러 난관이 있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 얻은 교훈도 무시할 수 없다. 우선 아무리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이라도 국민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국회를 이끌어가서는 안 된다는 점을 빼놓을 수 없다. 같은 이치로 의석수에 밀린다고 야당이 여당에 모든 권한을 맡기는 것도 무책임한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문제는 매우 민감한 사안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 중·단기적으로 우리나라 앞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내용이지만, 그에 대한 여야 간의 인식 차가 워낙 커서 회기 내에 제대로 처리될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서민을 옥죄는 부동산 대책을 향한 국민의 관심도는 매우 높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해 강력한 세제 대책을 내놓았지만, 야당은 세금폭탄만으로는 집값 폭등을 잡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 입법 역시 뇌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여당은 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야당은 위헌 요소를 내세우고 있어 열차가 마주 보고 달리는 형국을 연출하고 있다. 이외에도 통일부 장관, 국정원장의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간의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게다가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이 돌발 변수로 등장한 상태이다.

물론 여야 간의 이견은 건전한 국회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 하지만 국민이 우려하는 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논쟁이 아니라 상대방을 무조건 꺾기 위한 정략이 될 개연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런 인식은 의회가 그간 보여준 행태로 볼 때 절대 기우라고 하기 어렵다. 어떤 경우에는 아예 합의나 절충 능력조차 없는 국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 더 말해 뭐하겠는가.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그런 잘못된 행태나 무능력마저 허용하지 않을 만큼 다급하다. 전대미문의 코로나 경제 위기로 ‘대한민국호’가 격랑에 휩싸여 있기 때문이다. 이럴 때 머리를 맞대지 않는 쪽은 자기만 살려고 배를 이탈하는 선원과 다름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