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5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한 주택 공급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비공개 당정 협의를 마친 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실수요자 등을 대상으로 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포함한 장기적 대책을 범정부 태스크포스 차원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 라디오 방송에서 “수도권 주택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으나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다른 방송에서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정부 부처 간에도 ‘엇박자’라는 지적이 일던 참이었다.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주택 공급 확대를 검토하는 건 충분히 이해할 만하나 왜 그것이 하필 서울 주변의 그린벨트 해제인가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그린벨트 해제로 수도권 규제 완화 안 돼

균형발전 차원 지역 거점 전략 모색할 때

서울의 주택 공급 여건이 나쁘다고 해도 그린벨트 해제 문제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 시민 건강과 환경 보전 차원에서도 그린벨트의 중요성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갈수록 미세먼지와 폭염 피해가 커지는 상황에서 그린벨트 해제는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 게다가 그린벨트를 풀어 집을 짓는다고 해도 집값이 안정된다는 보장도 없다. 실제 서울 강남권 그린벨트를 풀어서 집을 지어 분양했던 과거 사례를 보면 분양 당시에는 다소 싸게 공급해도 금세 주변 시세를 따라잡았다. 그린벨트 해제가 집값을 안정시키기는커녕 투기 수요를 자극해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

서울의 그린벨트 해제는 대표적인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쏠림 현상은 나날이 심화하고 있다. 올해 수도권 인구가 2596만 명, 비수도권 인구가 2582만 명으로 1970년 인구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수도권이 많아졌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수도권 3기 신도시 건설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신설에 나서고, 해외에서 유턴(리쇼어링)하는 기업의 수도권 우선 배치를 추진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지역에선 “교육과 취업, 교통, 경제 등이 모두 수도권 중심인데, 어떻게 서울로 사람이 안 모일 수가 있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지 않기를 바랄 수 있느냐”는 볼멘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공공주택 확대와 함께 수도권과 지방 간 균형발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와 비전 제시, 그리고 실행이야말로 수도권 집값을 잡는 근본 해법이 될 수 있다. 보다 거시적으로는 수도권으로 몰리는 인구를 분산시킬 수 있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 구체적인 지역별 거점 균형발전 전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지적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 부산·울산·경남을 아우르는 동남권을 대항마로 키우는 지역 거점 전략을 모색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