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추경심사 막판 진통…여야 ‘통신비 지원’ 이견차 못 좁혀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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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원장인 정성호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장(왼쪽)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회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예결위원장인 정성호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장(왼쪽)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회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21일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포함된 전 국민 통신비 지급을 두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며 평행선을 달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추경 소위원회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7조 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심사했다. 이날 심사에서는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지원통신비 2만원 지급’이 가장 큰 논란이 됐다. 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집에서 넷플릭스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보면서 체감 통신비가 증가했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코로나 때문에 통신비가 늘었다는 것은 너무나도 단편적인 해석"이라고 맞받아쳤다.

이에 민주당 소속 정성호 예결위원장은 "의견차가 크기 때문에 여야가 정치적으로 결단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양당 간사는 지도부와 함께 긴밀히 협의해 달라"며 결론을 미뤘다.

또한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는 통신비 지원 대신 전 국민 대상 독감백신 예방 접종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접점을 찾지 못했다. 추 의원은 "현실적으로 백신 물량이 부족하다면 시차를 두고 접근해도 된다. 없는 물량을 만들어내라고 억지를 부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일부 계층에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지만 그 계층을 정하는 데도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차라리 무료 독감백신보다 코로나 백신을 위한 예산 확보가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여야 지도부 또한 날선 대립을 보였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말했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말했다고 고집하는 일이 없어야 내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정상적으로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며 "돈을 주겠다는데도 국민의 58%가 반대한다. 심지어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 경기지사, 김경수 경남지사, 다른 의원까지 반대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약속대로 내일 처리돼 추석 전에 국민에게 전달되도록 야당도 함께 해주길 촉구한다"며 "여야의 작은 견해차가 국민의 절박함보다 우선될 수 없다"고 했다.

여야의 이 같은 대립에 오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4차 추경을 통과시키려던 여당의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민주당의 단독 표결 가능성도 남아있어 처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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