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일자리 절반이 수도권에 몰려
“균형발전 없으면 수도권·지방 공멸”

우리나라 경제의 수도권 집중도가 세계 주요 선진국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균형발전 뉴딜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조사한 ‘30-50클럽 국가의 수도권 집중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8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51.8%, 일자리의 49.7%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제와 일자리의 절반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는 뜻이다. 이는 세계 주요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30-50클럽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국경제의 수도권 집중도는 2위인 일본과 비교해도 격차가 매우 컸다. 일본은 GDP 33.1%, 일자리 30.8%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이어 프랑스(GDP 31.2%, 일자리 22.8%), 영국(GDP 23.6%, 일자리 17.0%), 이탈리아(GDP 11.2%, 일자리 10.6%), 독일(GDP 4.4%, 일자리 4.5%), 미국(0.7%, 일자리 0.5%) 순이었다.

한국경제의 수도권 집중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심화하고 있다.

실제로 수도권의 경우 GDP 집중도는 2015년 48.1%에서 2018년 51.8%로 3년 만에 3.7%포인트 늘었고, 일자리 집중도 역시 2015년 49.8%, 2018년 49.7%로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박광온 의원은 “특단의 근본 처방이 없으면 수도권과 지방이 공멸할 수 있다”면서 “지방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 대해서는 입지 지원과 보조금 대폭 확대, 파격적인 세제혜택 등 해외 선진국 수준의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균형발전 뉴딜 인센티브 제도를 검토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현수 기자 songh@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