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토지 비율 2012년 10.1%→작년 11.3%

토지 소유 현황. 국토교통부 제공

법인이 보유한 토지가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법인이 소유한 토지 면적은 2012년 6245㎢에서 2017년 6849㎢, 2018년 6834㎢로 소폭 줄었으나 작년 6953㎢로 다시 늘었다.

법인 보유 토지 비율은 2012년 10.1%에서 작년 11.3%로 올라갔다.

토지 소유 통계는 토지소유 현황을 파악해 각종 토지정책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자료로, 2006년과 2012년, 2017년, 2018년에 이어 작년 자료가 다섯 번째로 공표됐다.

개인이 보유한 토지 면적은 갈수록 줄고 있다.

2012년 4만 7504㎢에서 2017년 4만 6968㎢, 2018년 4만 6755㎢에 이어 작년 4만 6633㎢로 꾸준히 감소했다.

개인 토지의 비율 또한 2012년 77.2%에서 작년 76.0%로 감소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재벌기업들이 부동산 개발과 임대업 등에 몰두하면서 부동산 자산을 축적하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경실련은 작년에는 현대차와 롯데, 삼성, SK, LG 등 5대 그룹이 보유한 토지자산이 1995년 이후 23년간 61조 원 증가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작년 토지 보유 현황을 용도지역별로 보면 농림지역이 4만 8682㎢(48.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뒤이어 관리지역(2만 3414㎢·23.3%), 녹지지역(1만 1458㎢·11.4%) 등 순이었다. 주거지역은 2.4%인 2374㎢다.

지목별로는 임야가 63.4%인 6만 3635㎢였다.

전·답·과수원·목장용지로 구성된 농경지는 1만 9916㎢(19.8%), 학교·도로·철도 등 공공용지가 1만 103㎢(10.1%), 대지는 3196㎢(3.2%)였다.

한편, 작년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 5185만 명 중 1767만 명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별로는 총 2248만 세대 중 61.3%인 1379만 세대가 토지를 보유했다. 이는 전년 1351만 세대 대비 2.0% 증가한 것이다.

토지거래 회전율은 면적 기준으로 세종 1.4%, 경기 1.3%, 인천 1.1% 순으로 높았다. 서울은 0.2%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회전율을 보였다.

토지 소유 현황은 국토부 통계누리(stat.molit.go.kr)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