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지가, 2030년까지 시세 90%로 올린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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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영구 와 해운대 아파트 시가지 전경. 부산일보DB 부산 수영구 와 해운대 아파트 시가지 전경. 부산일보DB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높이기 위한 장기 방안이 발표됐다. 국토연구원은 27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로드맵’을 발표했다.

국토연구원은 공시가격 현실화율(공시가/시세) 도달 목표를 80%, 90%, 100% 등 3개 안으로 제시했다. 또 단독주택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현실화율 제고 방식으로 다시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3안, 즉 9억 원을 기준으로 나눠 가격대별로 다른 속도로 현실화율을 올리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정부, 공시지가 현실화 로드맵

주택 9억 기준 속도 차별화

1주택자 재산세 완화 추진 병행


9억 원 미만 주택은 3년간 일정 수준의 중간 목표(현실화율)에 도달하도록 맞춘 뒤, 이후 목표치까지 끌어올리게 하고, 9억 원 이상 주택은 바로 현실화율을 향해 균등하게 상승시키자는 방안이다.

이번 발표로 로드맵안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당정협의를 통해 최종안을 도출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토연구원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2030년까지 시가의 90%까지 맞추는 내용”이라고 소개했다.

정부는 모든 부동산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높이면서도 그동안 인위적으로 현실화율을 인상하지 않은 9억 원 미만 주택은 향후 3년간 급격한 공시가격 상승이 없도록 속도 조절을 하기로 했다. 서민이 거주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급격히 상승해 재산세 등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이 크게 오르게 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국토연구원이 이날 발표한 로드맵의 핵심 내용은 단독주택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을 올릴 때 9억 원 미만과 9억 원 이상 주택이 서로 다른 상승 곡선을 그리도록 차별화한 점이다.

현재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 제각기 다르고, 하나의 유형에서도 가격대별로 차이가 난다.

올해 기준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단독주택은 53.6%, 공동주택은 69.0%다.

로드맵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궁극적으로 90%를 향해 올라가야 하는데, 앞으로 단독주택은 36.4%포인트(P), 공동주택은 21.0%P 올라야 한다.

같은 유형도 가격대에 따라 현실화율이 다르다. 공동주택은 9억 원 미만의 현실화율이 68.1%이지만, 9억 원 이상은 72.2%다. 단독주택은 9억 원 미만이 52.4%, 9억 원 이상은 56.0%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로드맵이 현실화하면 다주택자를 비롯한 서민의 세금 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9억 원 미만 주택은 현실화율 속도를 조절해 충격을 완화하면서도 15억 원 이상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이런 장치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고가·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증폭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은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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