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등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에 의료수가를 인상하자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지방 의사들에게 돈을 더 주는 방식으로 지역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주장이지만 의료보험 재정 악화 등 비판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말 기준으로 인구 1000명 당 의료기관 수를 비교한 결과 경남은 1.12개로 전국에서 6번째로 적었다고 밝혔다. 서울은 인구 1000명 당 의료기관 수가 1.85개에 달한 반면 경북, 강원 등은 1.08개에 그쳤다. 광역시 가운데는 대구가 1.57개로 가장 많았고 부산·대전 각 1.55개, 광주 1.51개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 의료 인프라 격차는 그동안 계속 문제로 지적됐다. 정부는 최근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해 수도권과 지방의 의사 인력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책을 추진했다가 의료계의 반대에 막혀 정책 유보를 결정한 바 있다.

강기윤 의원은 지역별 의료 격차 해소 방안으로 의료수가 차등제를 주장했다. 강 의원은 지난 5일 지방의 의료수가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수가 차등제 법안(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수도권 이외 지역은 의료수가를 상향 조정해 의사들의 수입을 올려주자는 게 법안의 핵심이다. 강 의원은 “지역별 의료서비스 격차 문제가 심각하다”며 “경남 등 의료취약지의 의료수가를 상향시켜 지방의 의료서비스 인프라를 확충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 확대에 ‘결사 반대’ 입장을 밝혔던 의사협회 등은 의료수가 인상 법안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의료수가 인상은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본인부담금에 대해선 지역 간에 동일하게 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국 지방 의사에게 더 많은 의료비를 지급하는 의료수가 인상은 의료보험 재정에서 감당해야 하는 셈이다. 또 지방의 의료인력 부족은 지방의 교육과 생활환경 등의 영향이 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의료수가 인상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an.com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