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눈] 농수산물 유통구조 획기적 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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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농수산물의 생산자와 소비자 가격 차이가 매우 심하다. 그래서 농어민은 싼값 때문에 손해를 보고 소비자는 비싼 값에 고통을 받고 있다. 농수산물의 근본적인 유통구조 개선이 시급하다.

농산물 거래량의 58.9%가 공영도매시장에서 이뤄진다. 그 가운데 서울 가락시장이 가격 결정에 막강한 영향을 미친다. 지방 도매시장은 가락시장의 거래 시간 이후에 진행돼 가락시장 가격이 기준가격 역할을 하는 셈이다. 이 가격은 경매로 결정된다. 그런데 이 경매 입찰이 합리적이지 않다. 2019년도에 640만 건의 경매 가운데 106만 건이 1초 안에 거래됐다. 또 거래 후 수정이 수십만 건이다. 이런 상황에서 유통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농민과 소비자 모두 계속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이웃 일본은 거래에서 경매 비중이 9.4%다. 나머지는 전부 정가나 수의매매 방식이다.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도 경매로 농산물을 거래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만 경매 비중이 높다. 가락시장 도매법인들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17.6%다. 다른 업계는 6.5%다. 이 법인들의 지난해 배당금은 무려 81.1%다. 애써 농사지은 농민들 돈이 전부 농업과 관계없이 자금을 투자한 기업으로 간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챙기는 구조다.

이제는 바꿔야 한다. 시장도매인제도를 확대 내지는 개편해서 경매제와 경쟁시키고 전국 요소에 직거래장터를 널리 만들어야 한다. 서로 경쟁하게 만들어 생산자의 소득을 보장하고 소비자도 더 싸게 농수산물을 소비하게끔 해야 한다.

박차성·부산대 식품자원경제학과 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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