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모 장 씨 살인죄 적용… 장 씨 “고의성 없었다”

김한수 기자 han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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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첫 재판이 열린 1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양부 안 모 씨가 재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첫 재판이 열린 1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양부 안 모 씨가 재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여러 차례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인이의 양모에게 살인죄가 적용됐다. 재판에 출석한 정인이의 양모는 “결과적으로 정인이를 죽음에 이르게 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고의로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정인이의 양모 장 모 씨와 양부 안 모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재판 시작 직후 장 씨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검찰은 주위적으로 살인, 예비적으로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즉시 허가했다.


검찰, 첫 공판서 살인 혐의 추가

시민 법원 앞에 모여 엄벌 촉구


앞서 검찰은 지난달 기소 당시 안 씨에게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적용했다. 검찰은 기소 이후 국민적 공분이 확대되고 장 씨의 학대 정황 관련 증거를 확보되면서 살인 혐의를 추가했다.

법원은 공소장 변경에 따라 주위적 혐의인 살인 혐의를 먼저 심리하고, 살인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예비적 혐의를 검토한다. 검찰의 공소장 변경은 살인 혐의를 추가해 재판부에 엄벌을 촉구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검찰은 장 씨가 복부에 강한 둔력을 가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알고도 복부를 발로 밟았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학대 증거도 제시했다. 검찰은 “장 씨가 잘 걷지 못하는 정인이 양 다리를 벌려 지탱하도록 강요해 정인이가 울먹였고, 정인이가 넘어졌음에도 같은 행위를 반복하도록 해 고통과 공포감을 줬다”고 밝혔다. 또 “정인이를 발로 밟아 췌장이 절단되게 했다”며 “복강 안에 600mL의 출혈이 발생해 사망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5회에 걸쳐 정서적인 학대를 했으며, 정인이를 돌보지 않고 외출해 3시간 24분동안 혼자 있게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장 씨는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장 씨의 변호인은 “고의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다”며 검찰이 적용한 살인과 아동 학대치사 혐의를 부인했다.

장 씨 측은 “정인이가 밥을 먹지 않는 점에 화가 나 누워 있는 아이의 배와 등을 손으로 밀듯 때리고, 아이의 양팔을 잡아 흔들다가 떨어뜨린 사실이 있다”면서도 “췌장이 끊어질 정도로 강한 둔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장 씨는 좌측 쇄골 골절과 우측 늑골 골절 등 일부 학대 혐의는 인정했다.

검찰은 이날 정인이의 사인을 감정했던 법의학자와 정인이 사망 당일 ‘쿵’ 하는 소리를 들었던 이웃 등 17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법원은 다음 달 17일 2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한수 기자 han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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