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판] 정인이 재판 참관기… "변호사는 노련했고, 양모는 작정한 듯 침묵했다"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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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첫 재판이 열린 1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양부 안 모 씨가 재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첫 재판이 열린 1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양부 안 모 씨가 재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부모의 첫 공판을 참관한 누리꾼들의 참관기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하나둘 씩 공개되고 있다.

1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정인이 사건 1차 재판 방청객의 참관기'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참관기를 쓴 A 씨는 "(생)중계석에서 정인이 사건 첫 재판을 지켜본 방청객으로서 앞으로의 재판의 쟁점은 미필적 고의의 유무죄 여부를 가르는 재판이 될 것 같다"고 운을 뗐다. 그 이유에 대해 A 씨는 "정인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결정적인 물증이 없다는 것이 이 사건의 큰 난관이기 때문"이라며 "이 물증이 없으며 미필적 고의의 영역으로 가는데, 그러면 미필적 고의에서 살인의 유죄를 끌어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당연히 상해치사는 유죄이지만, 살인은 무죄가 나올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미필적 고의란 피의자가 자신의 행위로 인해 범죄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도 해당 행위를 저지른 경우를 뜻한다.

A 씨는 "아동학대의 특성상 은밀한 곳에서 증거 없이 벌어지는 사례가 많아서, 아동학대의 법적 싸움은 그래서 그동안 미필적 고의의 영역의 싸움이 되어 왔다"면서 "그래서 검찰도 확실한 유죄를 받아내기 위해, 상해치사죄를 적용하지 물적 증거 없는 살인죄를 적용하지는 않는 것이 그동안 관행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인이 사건도 검사가 상해치사를 적용했다가 재판 직전에 공소장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것은 살인죄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없었다면, 검사로서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A 씨는 "(그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정인이 양모의) 변호사는 이것을 모두 계산한 것으로 보였고, 또 매우 노련해 보였다"며 "대부분 죄를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유죄가 나올 수 있는 그 핵심적인 부분만큼은 부정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16개월된 입양 딸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첫 재판이 열린 13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양부 안 모 씨가 탄 차량이 나오자 시민들이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16개월된 입양 딸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첫 재판이 열린 13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양부 안 모 씨가 탄 차량이 나오자 시민들이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A 씨는 양모 장 씨의 태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살인자인 양모는 끝까지 한 가지 비밀을 숨기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며 "정인이가 죽은 바로 그날 밤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인이를 죽였는지를 침묵하고 있다. 췌장이 절단될 만큼의 물리적인 가해의 행위나 도구를 앞으로도 끝까지 얘기하지 않기로 작정한 것으로 보였다. 그 부분은 검사 측에서 반드시 찾아내야 하는 숙제로 남게 됐다"라고 강조했다.

A 씨는 "이런 부분들이 정황 증거나 법의학자의 증언이나 진술로는 부족해 보였고, 검찰 측도 최대한 증인들을 리스트로 밝히며 포섭해 놓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또한 직접적인 증거로 보기에는 힘들다는 것을 변호사 측은 잘 알고 있다"라고 부연했다.

또한 그는 "중계석에서 재판을 지켜본 방청객으로서 우려가 됐던 점은 검사 측이 정황증거나 증인들의 진술에만 의지하지 말고, 정인이가 죽은 그날 밤에 양모가 무슨 수단으로 아이를 죽였는지를 뒤늦게 수사를 통해서라도 명확하게 밝혀내서 살인의 유죄를 받아내는 것이 미필적 고의보다 살인죄의 유죄의 확률이 높이는데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A 씨는 끝으로 "양모가 정인이를 죽인 그날, 끝까지 입을 닫고 있는 양모만 아는 그 사실을 검사 측은 끝까지 밝혀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인이 재판을 방청한 한 누리꾼의 참관기.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정인이 재판을 방청한 한 누리꾼의 참관기.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이와 함께 또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오늘 중계재판 참석한 사람입니다'라는 제목의 정인이 재판 참관기가 게재됐다.

B 씨는 "오늘 재판을 본 사람으로서 느낀 것은 솔직히 정인이 쪽 검사가 약하게 느껴졌다"며 "(양모의) 변호사는 처음에는 어리바리한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 무시하면 안 될 상대이자 막강하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이어 B 씨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경찰 조사를 더 깊게 하던지 여론의 힘을 빌려서라도 더 크게 만들어서 정인이 쪽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또 이날 법정에 직접 참관했던 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 이지혜 씨는 이날 오후 방송된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서 "양부모는 조금도 반성하는 모습이 모이지 않았고, 그래서 더욱 화가 났다"라며 "양모(변호인 측은)는 학대치사죄를 인정하지 않기에 당연히 살인죄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고 분노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살인, 예비적으로 아동학대 치사로 바꾸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그러나 양모 장 씨의 변호인은 "장 씨가 아이를 떨어뜨리면서 아이가 의자에 부딪힌 것"이라며 "아동학대치사 혐의는 물론 살인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다음 재판은 2월 17일에 열린다.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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