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광용 시장, 거제형 3차 망-UP자금 지원계획 발표
자영업자·고용취약노동자 50~100만 원 추가 지원

경남 거제시가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생계 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와 노동자를 위해 정부 정책과 별도로 자체 재원을 투입해 추가 지원에 나선다. 14일 오후 비대면 기자회견을 연 변광용 거제시장이 ‘거제형 3차 망-UP 자금’ 지원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거제시 제공

경남 거제시가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생계 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와 노동자를 위해 정부 정책과 별도로 자체 재원을 투입해 추가 지원에 나선다.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인한 피해계층을 집중 지원에 방점을 찍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14일 오후 비대면 기자회견을 열고 ‘거제형 3차 망-UP 자금’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변 시장은 “지난해 겨울부터 시작된 코로나19와의 전쟁이 어느덧 해를 넘겨 이어지고 있다”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돼 피해를 본 대상 중 정부 지원에서 제외되거나 소외되는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에게 추가로 생계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거제형 3차 자금 수혜대상은 총 2만 1000여 명, 80억 원 규모로 재원은 전액 시비로 충당한다.

우선 행정명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소상공인 8365곳에 재난지원금 47억 원을 지급한다. 집합금지업종 892곳에 각 100만 원, 집합제한업종 7473곳에 각 50만 원이다.

특히 집합금지 지원금 대상에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콜라텍, 방문판매업 등 기본 5개 업종을 비롯해 거제시의 선제적 방역조치로 행정명령 대상이 됐던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도 포함된다. 또 집합제한 업종에 포함돼 거리 두기에 적극 동참했던 식당과 카페, 이미용업, 학원, 숙박시설, 농어촌민박 등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실직과 소득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용취약계층 4846명에게 25억 9800만 원을 지원한다.승객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작 정부 지원 대상에선 배제된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351명에게 1인당 100만 원, 법인택시 기사 255명에게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한다. 여기에 지역 문화예술인을 포함한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 3000명에게 1인당 50만 원을, 실직청년과무급 휴직자에겐 1인당 50만 원을 생계자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거제시는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별도의 TF를 꾸려 오는 25일부터 늦어도 설 연휴 전까지는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거제시의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행정명령에 따라 매장 영업을 중단하고 테이크아웃 판매 방식으로 전환한 지역 카페. 부산일보 DB

상수도 요금, 공유재산 사용료 등 공공부문에 대한 부담 감면도 연장한다. 수혜 대상은 7581건, 7억 7800만 원 상당으로 추산된다.

시와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공유재산 사용료의 경우,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사용료를 50~80% 감면한다. 총 81곳 6800만 원 상당의 감면 효과가 기대된다.

상수도 업종 중 영업용에 해당하는 일반용과 목욕장업 등 7500곳은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료의 50%를 감면한다. 감면 예상액은 7억 1000만 원이다.

생존의 위기에 직면한 임차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도 연장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최소 3개월 이상, 10%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 대해 재산세액의 최대 70%를 깎아준다.

변광용 시장은 “지금 우리 주변에는 텅 빈 매장을 지키며 폐업을 고심하는 자영업자, 일자리를 잃은 청년, 장기간 무급휴직으로 버티는 노동자 등 많은 시민이 아픈 시간을 견뎌내고 있다”면서 “이번 지원이 이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가능한 재원을 총동원하고 피해계층에 대해 면밀한 검토도 마쳤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며 “또 다른 사각지대는 계속해서 챙기며 추가로 도움이 필요한 계층을 위한 별도 대응책도 강구하게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이번 겨울이 지나면 코로나19와의 기나긴 사투가 끝나고 따뜻한 봄을 맞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설 명절이 코로나19 재확산의 중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다시 한번 느슨했던 마음을 다잡고 방역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cm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