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추-윤 갈등’ 불씨 안고… ‘신현수 사태’ 일단 봉합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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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신현수 민정수석.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신현수 민정수석. 연합뉴스

신현수 대통령 민정수석이 22일 직무에 복귀했지만 이번 사태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적지 않은 상처를 남겼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문 대통령의 재가 없이 검찰 고위급 인사를 발표했다는 이른바 ‘인사 전횡’ 논란이 불거지는 등 여권 전체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 주장대로 문 대통령의 재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박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신 수석을 인사안 조율과정에서 ‘패싱’한 것만으로도 직권남용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대통령 국정운영에 상처 남겨

여, 신 수석 ‘손절론’ 압박 계속

검찰과 재충돌 땐 새 갈등 소지

사표 수리 땐 부작용 발생 우려

일정 기간 후 교체 수순 밟을 듯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신 수석의 복귀 사실을 알리면서 “확실히 상황이 일단락됐다”고 말했다. 사퇴의사를 번복할 뜻이 없던 신 수석이 청와대로 복귀한 것은 이번 사안이 문 대통령의 레임덕으로까지 연결되는 등 정권에 치명적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부담감 때문으로 보인다. ‘20년 인연’을 맺어 온 문 대통령과의 개인적 관계도 신 수석이 모질게 청와대를 떠나지 못한 배경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 청와대와 여권 고위급 인사들이 지속적인 설득 작업을 펼친 것 역시 심경 변화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인해 여권과 검찰의 관계, 청와대 내부의 기강문제 등은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다고 볼 수 있다. 표면적으론 최악의 상황은 모면했지만 신 수석의 사의 표명이 가져온 파장이 컸던 만큼 후유증도 적지 않다.

청와대 핵심 참모가 임명된 지 2개월도 안 돼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고, 사의를 표한 것 자체가 문 대통령에게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 집권 5년 차로 임기 말에 들어선 문 대통령이 청와대와 내각 사이의 불협화음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리더십 부재 논란도 불가피하다.

‘찰떡 궁합’이 돼야 할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이 갈등을 빚으면서 여권 수뇌부에 균열이 생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야당도 벌써부터 이런 상황을 놓고 맹공을 퍼붓고 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놀라운 반전이다.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으면서도 다시 복귀를 결심한 까닭이 궁금하다”며 “소신을 접은 것은 과하지욕인가. 아니면, 주도권을 약속받기라도 했나”라고 비꼬았다. 배 대변인은 “박 장관이 계속 자리를 지키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다시 거두려면 당연히 법무부 장관을 해임해야 영이 서지 않겠나”라며 “둘이 병존하는 어정쩡한 상황이 계속되는 한 청와대는 본격적인 레임덕 상황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의 주장대로 박 장관과 신 수석이 동시에 대통령 주변에 머물 경우 두 사람이 원치 않더라도 권력투쟁은 더욱 치열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신 수석에 대한 ‘손절론’까지 제기되는 등 사퇴 압박이 가속화되고 있고, 이에 맞서 신 수석을 지지하는 검찰 내부의 반작용이 충돌할 경우 ‘제2의 추미애-윤석열 갈등’이 폭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 수석의 진퇴에 관한 문 대통령의 의중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퇴임 때까지 신 수석을 계속 청와대에 두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어떤 이유에서든 대통령의 통치권에 흠집을 낸 신 수석을 그냥 놔둘 경우 공직기강이라는 측면에서 임기말 국정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현 단계에서 사표를 수리할 경우 터져 나올 심각한 부작용을 알고 있기에 일정 기간이 경과한 뒤 자연스럽게 신 수석을 교체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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