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인 서울 대학 장학금’ 21곳 폐지, 9곳 고민, 8곳 계속

황석하 기자 hsh03@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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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 건물 전경 경남도교육청 건물 전경

서울 소재 대학에 진학하거나 특정 학과에 입학한 학생을 위해 장학금을 지급하던 지자체들의 관행이 일부 사라지거나 개선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은 특정 대학 진학 장학금을 유지하고 있는 지자체 장학 재단 38곳 중 21곳이 해당 장학금을 폐지했다고 22일 밝혔다. 경남 남해군향토장학회와 의령군장학회, 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 하동군장학재단, 합천군교육발전위원회, 산청군향토장학회 등 6곳은 이사회를 열고 특정 대학 진학자 장학금 규정을 폐지했다.

대신 남해군향토장학회의 경우 중·고등학생 학업 장려와 대학생 저소득층 지원 장학금 분야를 신설했다. 의령군장학회는 특정 대학 또는 학과에 장학금을 주는 규정을 내신 등급 3등급 이상 학생에게 주는 것으로 변경했다. 경남 외에도 강원도 2곳, 충북 1곳, 전북 2곳, 전남 1곳, 경북 1곳 등의 장학 재단이 특정 대학 진학 장학금 규정을 삭제했다. 이 밖에 장학 재단 9곳은 특정 대학 진학에 따른 장학금 폐지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8개 장학 재단은 서울 소재 대학 입학 장학금을 계속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사교육걱정은 전했다.

사교육걱정은 2018년 특정 대학 진학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장학 재단 38곳을 찾아냈다. 이는 군 단위 지자체가 운영하는 장학 재단 74개 중 자료를 확보한 68곳의 장학생 선발 공고문을 조사한 결과이다. 이 시민단체는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이 같은 사안을 진정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특정 대학 진학자에 장학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대입 경쟁의 결과만으로 지역 출신 학생의 능력과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으로 ‘학벌주의’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학벌로 인한 심리적 박탈감과 열등감은 사회 계층 간의 단절 및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황석하 기자 hsh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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