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새 희망 ‘가덕 하늘길’ 열린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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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가덕신공항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공항과 항만, 철도 물류가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는 부산의 트라이포트 전략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부산 강서구 가덕신공항 예정부지와 부산항 신항 일대. 정종회 기자 jjh@ 지난달 26일 가덕신공항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공항과 항만, 철도 물류가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는 부산의 트라이포트 전략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부산 강서구 가덕신공항 예정부지와 부산항 신항 일대. 정종회 기자 jjh@

부산·울산·경남의 20년 숙원인 가덕신공항이 지난달 26일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마침내 ‘되돌릴 수 없는’ 국책사업으로 확정됐다. ‘고추 말리는 지방공항’이라는 수도권의 지독한 편견, 대구·경북(TK)의 집요한 반대에도 부울경이 오랜 기간 ‘안전하고, 24시간 운항 가능한 신공항’을 염원해 온 건 단순히 시민들의 해외여행 불편을 해소하려는 차원은 결단코 아니다. 신공항이야말로 쇠퇴일로인 지역 부활의 모든 청사진과 연결돼 있다. 육해공 트라이포트(Tri-Port) 구축을 통한 동북아 물류중심도시, 이를 통한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으로의 경제체질 변화, 관광·마이스(MICE) 산업 경쟁력 강화 등 도시 미래를 좌우할 핵심 과제들이 가덕신공항을 기반으로 한다. 가덕신공항은 한때 제2의 도시였다가 이제는 ‘전국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는’ 도시인 부산이 다시 성장하는 도시로, 청년이 희망을 품는 부울경 지역으로 되돌아가려는 꿈의 출발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가덕신공항 특별법 국회 통과

도시 미래 좌우 핵심산업 ‘심장’

‘쇠퇴일로’ 지역의 부활 이끌어

망국적 국토 불균형 해법 부상

2024년 역사적 ‘첫 삽’ 전망


여기에 가덕신공항을 중심으로 한 부울경 메가시티는 ‘수도권 일극 구조’와 이로 인한 지방 소멸이라는 망국적 불균형을 반전시킬 마지막 희망과도 같다. 이번 특별법 통과를 부울경 역사의 새 장을 여는 기회로 활용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여야는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29명 중 찬성 181표, 반대 33표, 기권 15표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가결했다. 앞서 민주당은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의 ‘김해신공항 근본적 재검토’ 결론에 따라 지난해 11월 136명의 소속 의원이 동참해 사실상 특별법안을 당론 발의했다. 국민의힘 부산의원들도 15명 전원이 서명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두 법안을 병합한 특별법은 동남권 신공항으로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원을 특정함과 동시에 대규모 국책 사업에서 경제성을 따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조항(제7조)을 담은 것이 핵심이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부산월드엑스포)’가 열리기 전인 2029년 12월 이전 개항을 위한 최소한의 법 규정을 담은 것이다. 여기에 부칙 제2조에 ‘현재 추진 중인 공항개발사업 계획을 대체하여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넣어 실질적으로 김해신공항 계획을 백지화했다.

그러나 당초 발의안에 있던 사전타당성 조사 간소화, 환경영향평가 면제 등 특례조항이 상당 부분 빠졌고, 부울경이 강하게 요구한 별도 공항공사 설립 등의 조항이 법안에 반영되지 못하는 등 남은 과제도 적지 않다. 야당과 수도권 언론이 이번 특별법에 대해 모든 필요절차를 생략한 ‘묻지마 법안’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법안의 실제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여권과 부산시는 신속하게 관련 절차를 진행해 다음 정부 임기 초인 2024년에는 첫 삽을 뜨겠다는 복안이다. 앞서 지난달 25일 부산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가덕신공항 건설에 부정적인 국토교통부를 향해 “국토부가 의지를 갖지 못하면, 원활한 사업 진행이 쉽지 않을 수 있다. 2030년 이전에 완공시키려면 속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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