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출범 25주년 기념행사와 정책토론회가 지난 5일 오후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컨퍼런스홀에서 열렸다. 정종회 기자 jjh@

올해 출범 25년을 맞는 해양수산부의 역할에 대한 반성과 미래 비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해양수도 부산을 중심으로 한 해양수산업계는 해수부의 중요성과 역할 강화 필요성에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지만, 정부 조직 개편 때마다 해체나 축소 우려가 제기될 정도로 실제 위상은 미미한 것이 현실이다.

해수부는 이미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부서가 해체되는 아픔을 겪은 바 있다. 해양수산업계는 해수부가 폐지되고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로 업무가 나뉘었던 당시를 ‘잃어버린 5년’으로 평가하고 있다. 향후 가덕신공항 건설을 계기로 트라이포트 운영의 시너지를 위해 국토교통부와의 역할 조정이나 통폐합 필요성이 다시 거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 예산 1% 수준 빈약한 ‘살림’

새 정부 때마다 해체·축소 악몽

해양 비전 실종 한진사태 불러

출범 기념 토론회서 역할론 강조

“신산업 발굴과 경제 기여해야”

■해수부 예산, 전체의 1% 그쳐

해양수산업계는 해양이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며 해양 분야에 대한 투자가 더 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참담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안병길 의원은 “올해 정부 예산이 558조 원인데, 이 중 해수부 예산은 6조 원으로 1% 수준밖에 안 된다”며 “18개 정부 부처 중에서 해수부와 농림부가 최하위로 거론될 정도로, 해양수산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하다”고 말했다.

해수부가 소부처로 고착화 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데 한계가 있고, 규모의 경제 효과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동현 평택대 국제물류학과 교수는 “세월호 사고, 한진해운 파산 등도 국가의 해양 비전 실종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해양수산의 핵심 정책은 행정부 수반이 직접 참여해 국가 아젠다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 교수는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 해양수산위원회 설립과 청와대 해양수산비서관 제도 신설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국민 친화형 정책으로의 전환과 지역과 상생하는 행정 조직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역할과 권한에 한계가 분명한 현재 국가형 항만공사를 지역공사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가덕신공항과 같은 이슈에 대해서도 부산항만공사가 적극 개입해서 핵심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금은 시민이 피부로 느낄 만한 해양정책을 펼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부산을 해양특별시로 지정해 해양강국의 랜드마크 모델로 육성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해양행정과 산업의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해양특별수도를 만들어 해양수산 분야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계기로 삼자는 제안이다.

지난 5일 오후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출범 25주년 정책토론회에서 이동현 평택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정종회 기자 jjh@

■“위상 강화를” vs “국민 공감대부터”

해양수산업계와 해양단체는 “국정의 중심에 해양을 둬야 한다”며 물류와 조선 관련 기능도 해수부에 가져 와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가진 국제물류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가진 조선 분야를 해수부로 편입시켜 관련 산업에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인현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장은 “글로벌 선사 머스크의 경우 최근 원양 운송 매출보다 육상 운송, 터미널 하역 등에서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종합물류로 하루 빨리 진출해 실제 고용을 늘린다면 국민들의 관심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국립해양대기관리국(NOAA)처럼 기후 기능을 해양수산부에 편입시켜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기후변화와 자원 고갈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기후조절자, 자원의 보고로서 해양의 역할이 크다는 게 이유다.

해수부가 강대 부처로 전환해 신해양시대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 낮은 국민적 인식에 대한 반성부터 해야 한다는 쓴소리도 나온다. 정영석 한국해양대 해사법학부 교수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해양수산 분야는 계속 도와주세요, 지원해주세요 위주라 상당히 피로감을 느낄 것”이라며 “해수부가 직접적인 지원을 하는 역할에 그치다 보니 기업의 자생력은 부족하고, 해양복지부처럼 돼 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융복합 시대에 맞는 신산업을 적극 발굴해 경제에 기여하는 성과를 보여주는 게 먼저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주영 전 해수부 장관은 “해양수산에 투자하고 지원을 해주니 돈이 되더라, 국민 주머니를 두둑하게 만들어 주더라 하는 경험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마린 테크놀로지 시대에 맞는 기술 개발을 하고, 젊은이들이 스타트업을 만들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영록 해양수산부 혁신행정담당관은 “민간과 소통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체계적 교류 방안을 만들어 활성화 하겠다”며 “해양수산 분야의 대중화를 위해 과학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변화하는 것을 보여줘야 젊은 세대들에게도 어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자영 기자 2young@busan.com

지난 5일 오후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출범 25주년 기념행사에서 내빈들이 해양강국을 염원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정종회 기자 jjh@

이자영 기자 2you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