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 소속 공직자 투기 걸리면 제명" 초강경...'자진신고'로 될까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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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오른쪽부터), 김태년 원내대표, 홍익표 정책위원장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오른쪽부터), 김태년 원내대표, 홍익표 정책위원장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8일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들이 3기 신도시 부동산에 투기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무관용 원칙 아래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하지만 당 주변에서는 이번 조사 방식이 '자진신고' 형태라는 점에서 조사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고위전략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당 윤리감찰단 점검과 조사 결과 투기자가 나온다면 '호적을 판다'는 각오로 영구제명 등 당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한다는 방침"이라며 "빠르면 이번 주 중에 1차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당 윤리감찰단은 이와 관련해 당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에게 공문을 보내 3기 신도시 부동산 보유 현황에 대해 오는 10일 오후 6시까지 회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이낙연 대표가 지난 5일 당 소속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3기 신도시 토지 거래 내역을 정밀조사하라고 윤리감찰단에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신고 대상자는 국회의원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 보좌진 본인과 배우자다.

그러면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과천 과천, 광명 시흥 등 구체적인 신도시 지정지역도 별첨자료로 넣었다.

하지만 신고 대상자가 당에 제출하는 문서 양식에는 '부동산 보유 없을 경우 별도 양식 없이 명단만 제출해주시면 된다'고 적었고, 양식에는 이름과 구입시기, 내용 등을 적도록 했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민주당의 투기근절 의지는 강력한데 요즘 분위기에서 누가 신도시에 땅 사놓았다고 자진신고하겠느냐"면서 "당이 조사 대상자 명단을 정부 합동조사단에 넘기는 등의 실질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당 최고위원인 양향자 의원이 '(신도시 투기) 자진신고 때는 면책하자'고 한 데 대해 야당은 거세게 몰아부치고 있다.

양 의원은 지난 6일 페이스북에 "자진신고 기간도 필요하다. 기간 안에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책임은 묻지 않되, 투기 이익은 포기할 수 있도록 하자"며 "다만 기간이 지나 투기 사실이 드러난 자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기녕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런 말도 안 되는 발상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추구했다면 엄연한 범죄행위로 볼 수 있는데,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면책을 해 준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안이한 태도로 LH 사태에 대응하고 있으니, 국민의 시선으로 볼 때 사태를 해결할 의지가 없어 보이는 것 아니겠는가"라며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한 자에 대해 면책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자에게 가중처벌을 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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