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부산일보DB

청와대가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각종 불법을 저질렀다는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 개입’ 논란의 검찰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검찰은 다음 달 첫 공판을 앞둔 송 시장 등에 이어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추가 기소하고,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무혐의 처분을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권상대)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실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지난해 1월 29일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13명을 재판에 넘긴 이후 1년 4개월 만의 추가 기소다.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을 지낸 이 실장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시장 재선에 도전하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핵심 공약인 산업재해모 병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를 늦추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 시장은 후보 시절이던 2017년 10월 장환석 전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이 실장 등을 만나 ‘산재모병원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를 연기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 실장은 한 전 정무수석의 지시를 받아 기획재정부에 ‘선거가 임박한 2018년 5월 예타 결과를 발표하라’고 통보했다.

실제 기재부는 지방선거를 20일 앞두고 산재모병원의 예타 탈락 결과를 발표했고, 이후 송 시장은 울산시장 후보 TV 토론 등에서 산재모병원 유치 실패를 거론하며 김 전 시장의 약점을 부각했다.

이날 검찰은 수사 선상에 올랐던 조 전 수석과 임 실장, 이 비서관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검찰이 이 실장을 추가 기소함에 따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관련 검찰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법원에서 송 시장을 비롯한 울산시 관계자와 청와대 관계자들의 위법 행위에 대한 소명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 김미리 김상연 부장판사)는 31일 열린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에 대한 6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오는 5월 10일 첫 공판기일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공판기일이 확정된 것은 검찰이 지난해 1월 29일 송 시장 등을 기소한 이후 1년 4개월 만이다. 앞서 재판부는 5차례에 걸쳐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했다.

한편 청와대는 9일 검찰이 이 실장을 기소한 것과 관련해 "이 실장이 코로나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상황에서 기소를 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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