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손실보상 소급은 반대

김부겸 국무총리가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23일 오후 열린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방법이 있다면 정책을 어디에서 훔쳐라도 오고 싶은 심정”이라며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부동산 가격 상승 우려에도 ‘내놓은 정책이 효과를 내면 안정화될 것’이라던 당국의 기존 입장과 다소 결이 다른 반응이다. 부동산 정책이 유연해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비친다.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는 김 총리 특유의 성품이 반영된 답변으로도 읽힌다.

실제 김 총리는 이날 “제 능력의 부족함을 자탄하고 있다”며 부동산 문제를 두고 거듭 자세를 낮췄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주택가격 상승 문제를 지적하자 “국민 여러분이 부동산 가격 폭등 때문에 많은 상처를 입으신 데 대해 거듭 죄송한 마음”이라며 “기대에 걸맞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 드리지 못한 데 대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젊은이와 생애 최초 구매자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업그레이드시키겠다”며 “공급정책을 계속 정비할 것”이라고 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 적용 문제 등에서는 정부의 소신을 대변했다. 그는 “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에 보상하면 몇억 원씩 될 텐데 국민이 그런 상황을 납득하겠나”라며 “방역 때문에 영업을 제한하거나 금지한 업종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보상해야 하지만, 개별 업소별로 하나하나 따져서 정산하는 방식은 안 된다”고 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공세에는 “원자력 발전 의존도를 줄이는 게 세계적 추세다”며 “원전 발전 자체를 안 하는 나라도 있다”고 했다. 민지형 기자 oasis@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