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위 김정호 의원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전국적으로 홈네트워크 부실 시공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성현 기자

전국의 상당수 아파트가 ‘지능형 홈네트워크(이하 홈네트워크)’의 법적 기준을 지키지 않아 입주자들이 피해(부산일보 4월 15일 자 1면 등 보도)를 보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지속해서 지적해온 국회의원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시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건설사는 비용 때문에 홈네트워크를 법대로 시공하지 않았고, 관리·감독해야 할 지자체는 손을 놓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갔다”고 말했다. 〈부산일보〉 취재진은 지난 12일 오전 김 의원을 경남 김해 사무실에서 만났다.

전국 대부분 아파트 법적 기준 미달

정전 대비해 안전 확보 대책 촉구

홈네트워크는 공동주택 출입문, 엘리베이터, 전등, 난방 등 세대 내 모든 장치를 제어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의 핵심 시설이다. 지난 2008년 국토부, 산자부, 과기부 등 세 부처는 관련법을 제정하고 기준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올해 초 자신의 지역구인 김해 아파트 3곳에서 ‘홈네트워크가 법대로 시공되지 않았다’며 건설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 문제를 접하게 됐다.

국회 산자위 소속인 김 의원은 정부 부처나 경남도에 해당 문제를 질의했지만, 담당 공무원은 정작 문제점을 모르거나 잘못된 답변을 반복하는 현실에 깜짝 놀랐다. 김 의원은 “처음에는 공무원들이 진짜 몰랐거나 파장이 커서 덮고 넘기려고 했던 것 같다”면서 “관련 법령은 2008년부터 만들어졌지만, 홈네트워크는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공되면서 갭이 생겼고, 정부나 지자체가 10년 넘게 챙겨보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전국 대부분 아파트가 홈네트워크의 법적인 기술기준을 지키지 않아 전국에서 미시공 하자 보수 소송이 잇따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서울행정법원에서 호남지역 아파트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홈네트워크 필수설비인 예비전원장치의 미시공은 명백한 하자’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향후 소송은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자체가 공동주택 사업승인부터 준공까지 모든 과정에서 홈네트워크를 챙기지 않았고, 건설사들 역시 비용 절감을 위해 외면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지자체 사업승인 때 사업계획서에 첨부돼야 할 홈네트워크 설계도가 미비한 상태로 아파트 사업승인이 났고, 최종적으로 통신 감리조차 확인하지 않았다”면서 “의무적으로 해야 할 건설사는 외면하고, 지자체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홈네트워크 미시공 피해로 안전 위협, 사생활 침해, 경제적 손실 등을 꼽았다. 정전 시 월패드가 제어를 못 해 문을 못 여는 매우 급박한 상황이나 카메라로 인한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또 한국표준기술(KS)을 적용하지 않아 홈네트워크 기기 간 상호 연동이 되지 않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 즉, A 사의 에어컨은 월패드에 연동이 되지만, B 사의 에어컨은 연동이 안 돼 소비자의 선택권에 제약을 받는다.

김 의원은 지자체인 경남도청, 김해시와 지속해서 간담회를 갖고 업무 보고와 대책을 요구했다. 특히 경남 아파트 51곳 홈네트워크 전수조사에서 정보통신 감리결과 보고서가 누락된 사실을 파악해 시정하도록 했다. 산자부에도 KS 표준을 지킬 수 있도록 명확한 지침을 세워 지자체로 통보하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지자체가공동주택 사업승인 때 홈네트워크 설계도와 시방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시공과정에서 정보통신 감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 문제는 전국적인 사안인 만큼 아파트 입주민의 사생활 침해를 막고, 정전 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지속해서 챙겨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