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무소속)은 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2017년부터 2021년 7월말까지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한 심의 건수 1567건 가운데 10%인 158건만 시정요구가 됐다고 밝혔다. 자료:양정숙 의원실

인터넷 개인방송의 유해 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시정조치는 소수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터넷 개인방송은 요건 없이 누구나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어 음란·선정·폭력·서민·경제침해정보 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무소속)은 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2017년부터 2021년 7월말까지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한 심의 건수 1567건 가운데 10%인 158건만 시정요구가 됐다고 밝혔다.

심의 건수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음란‧선정 유형이 전체 51%인 802건으로 가장 많았고 도박 68건(4%), 권리침해 17건(1%), 불법 식‧의약품 1건(0.06%) 순으로 나타났다. 심의를 거쳐 시정요구까지 이어진 유형은 음란·선정성 관련이 90.5%(143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도박, 권리침해, 불법식‧의약품에 대한 시정요구는 단 1건도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업체별로 같은 기간 동안 발생한 심의 건수를 살펴보면 아프리카TV 699건(44.6%), 팬더TV 268건(17.1%), 팝콘tv 184건(11.7%), 기타 416건(26.5%)순으로 나타났다. 시정요구는 총 158건 가운데 팬더TV가 99건(62.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팝콘TV 30건(19%), 아프리카TV 8건(5.1%), 기타 21건(13.3%)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시정요구가 적은 데 대해 ‘인력 부족’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양 의원에 따르면 방심위의 인터넷 개인방송 심의를 담당하는 인력은 2명이지만, 이마저도 1명은 다른 업무와 겸직하고 있어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한 불법·유해정보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태다.

양 의원은 “도박 및 권리침해에 대한 심의는 단 1건도 처리하지 않았으며, 팬더TV의 경우 높은 시정요구율을 차지함에 따라 플랫폼 자체적인 차원에서 유해정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ICT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터넷을 이용한 방송이 크게 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유해 정보 관리 체계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