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 영유권' 어거지…정부 "논평 가치 無" 일축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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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일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 모습. 연합뉴스 지난 9월 2일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 모습. 연합뉴스

일본의 잇따른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논평할 가치조차 없다고 일축했다.


26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본 측의 터무니 없는 분쟁화 노력에 더이상 논평할 가치를 느끼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고, 어떠한 부당한 영토 주장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일본은 김창룡 경찰청장의 최근 독도 방문을 트집 잡으면서 다시 '독도 영유권'에 대한 억지 주장을 내놓고 있다. 급기야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에서 김 청장의 독도 방문과 관련해 우리 정부에 맞설 대응조치를 검토할 팀을 운영하겠다고 나섰다.


전날인 25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자민당 내 정책 입안 조직인 외교부회와 외교조사회가 지난 24일 가진 합동회의에서 "항의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속출하면서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등의 구체적인 조치를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민당 외교부회는 올해 1월 위안부 피해자에게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서울중앙지법 판결이 나왔을 때도 모테기 도시미쓰 당시 외무상에게 ICJ 제소, 일본 내의 한국자산 동결, 금융제재 등의 대항조치를 검토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한편,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도 지난 17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차관 회동에서 김창룡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을 이유로 공동 기자회견을 무산시키는 '돌출 행동'을 벌이기도 했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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