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절차 디지털화
분쟁당사자 쉽고 편리하게 조정에 참여 가능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저작권 전자조정서비스 시작과 함께 31일까지 여는 ‘옥의 티’ 이벤트 홍보물. 한국저작권위원회 제공

한국저작권위원회 로고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최병구)가 저작권 분쟁 당사자의 편의성을 높이려고 18일부터 ‘저작권 전자조정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기존 서면이나 우편을 중심으로 진행된 조정절차를 디지털화해 저작권 분쟁 당사자가 비대면 환경에서 쉽고 편리하게 조정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분쟁조정 대상 저작물의 유형에 따라 적절한 예문을 제공, 조정신청이 처음인 분쟁 당사자들이 어려움 없이 조정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동안 조정 진행 상황 확인은 당사자가 유선으로만 확인이 가능했으나, 이 서비스를 통해 SMS, 이메일로 조정 진행 상황을 전달받을 수 있어 당사자들이 조정 진행 상황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반응형 웹' 형식으로 구축해 이용자가 사용하는 기기에 따라 화면구성을 최적화했고, 웹표준 기술을 적용해 다양한 웹 브라우저(크롬, 익스플로러 등)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저작권위원회는 서비스 시작과 함께 ‘옥의 티’ 이벤트를 오는 31일까지 전자조정 누리집에서 진행한다고 전했다. 누리집 내 게시판에 오류사항이나 개선의견을 남기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커피 교환권을 준다.

저작권위원회는 올해 보안성 및 안정성 강화를 위한 시스템 고도화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SNS 알림 서비스 시행 등 이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찾을 예정이다.

최병구 위원장은 “그동안 저작권 분쟁해결에 있어 신청서류 등을 오프라인으로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이번 전자조정 서비스 제공으로 분쟁 당사자들의 편의성이 개선됐고, 앞으로 이를 기반으로 디지털 기반의 분쟁해결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선규 기자 sunq17@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