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박범계…인사검증 놓고 전현직 법무장관 '충돌'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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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있다. 오른쪽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있다. 오른쪽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석열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 장관이 25일 대정부 질문에서 충돌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정치·외교·안보·통일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곧 결론이 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는가'라는 박 의원의 물음에 이같이 답하며 "과거 정권부터 오래 수사해 온 사안으로, 충분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결론을 낼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무혐의가 날 것인가'라는 박 의원의 질문에는 "저는 구체적 사안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거나 (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박 의원은 "내 이 질문은 안 하려 그랬는데"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부인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물었다. 그는 "경찰청은 (법무)장관 소관이 아니다. 행정안전부 장관 소관인데 (의혹 관련해 음식점 등을) 130회 이상 압수수색을 했다.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냐, 과잉 수사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경찰이 하고 있는 수사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답할 수 없다"며 "저는 의원님과 달리 구체적 사안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렸다"고 날을 세웠다.

또 이날 박 의원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의 위법성을 주장했고, 한 장관은 이미 법적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난 사안이라며 맞섰다.

박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국무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을 검증하는 1인 지배시대'라고 지적했고 한 장관은 "객관적 판단 없이 기본적인 자료를 (대통령실에) 넘기는 게 무슨 문제인가"라며 "그간의 밀실 업무를 부처의 통상 업무로 전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사검증은 대통령의 인사 권한을 보조하는 것이므로 (대통령실의) 의뢰를 받아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과 관련해 동의를 받아 1차 검증을 하는 것"이라며 "거기에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이 업무는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계속해 오던 업무"라며 "제가 이 일을 하는 게 잘못이라면 과거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에서 했던 인사검증 업무는 모두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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