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환 해수부 장관, 국회 농해수위 업무보고…수동적 대책만 내놔
“8월 시행 항만안전특별법 연계 전국 무역항에 항만안전점검관 배치"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대해 사실상 묵인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윤 대통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은 가운데(<부산일보 7월 25일 자 4면 보도) ,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 장관이 국회에서도 일본 원전 오염수 방출 결정에 대해 말을 아꼈다. 원전 확대 등 친원전 정책 드라이브와 함께 한·일관계 개선을 모색 중인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사실상 귀를 닫고 있다는 비판이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 나오는 이유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1일 사전배포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해양수산 분야의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특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에 대비해 우리 해역의 방사능 조사를 확대하고,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안전검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 장관은 지난 22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강력 반대·항의 등 언급은 하지 않았다. 이날 해수부가 서면으로 제출한 업무현황보고에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대응’을 주요 현안으로 적시했지만,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정부로서의 공식 반대나 항의 입장은 일절 담기지 않았다.

이같은 해수부의 공식 입장은 지난 22일 사실상 침묵으로 일관한 윤석열 정부 관계부처회의 결과의 연장선으로 받아들여진다.

앞서 정부는 지난 22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국조실, 외교부, 원안위, 과기부, 해수부, 식약처, 환경부, 복지부, 질병청, 문체부가 참석한 가운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대응 관계부처회의’를 개최했으나, 이날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실시계획안’을 정식 인가한데 대해 강력 항의나 반대 표명 없이 “해양 방출의 잠재적 영향에 대한 우려 전달”, “원전 오염수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책임있는 대응 촉구” 등 소극적인 입장만을 내놔 국민적 비판을 받았다.

해수부는 이번 업무현황보고에서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대응’과 관련, 국민 수산물 안심 소비에 초점을 맞춰 다중의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하는 한편 소비 위축이 장기화하지 않도록 선제대응해 관련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해수부가 제시한 주요 대책들은 △2023년부터 주요 수산물 생산해역 등 민감해역을 오염 감시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 추진 △신기술을 적용한 전(全)지구 기반의 실시간 예측 △시뮬레이션 실시 △선박평형수 감시 강화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제 시행 등 방사능 검사 확대 △수산물 유통이력제 강화 및 원산지표시 단속 강화 △수산물 소비 촉진 등이다.

한편, 조승환 장관은 이날 국회 농해수위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8월부터 시행되는 항만안전특별법과 연계해 전국 무역항에 항만안전점검관을 배치하고 항만사업장의 안전을 더욱 철저히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또 “글로벌 수출입 물류난으로 인해 해운물류 산업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각종 지원을 통해 물류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수출입 물류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임시선박 투입·중소기업 전용 선적 제공 등 각종 지원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물류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부산항(20~2023년 설계·착공)·인천항에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를 조성하고 한국형 스마트항만을 신속히 구축해 동북아 물류 중심의 위상을 다져 나가겠다"며 "초대형 컨테이너선 투입과 민간 선박 투자 활성화를 통해 해운·조선·수출기업의 상생발전 구조를 정착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해양 플라스텍 제로화를 달성하고, 해상풍력에 대한 어업인들의 우려와 의견을 충분히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언급도 있었다.

조 장관은 "동해상에 첨단 종합해양과학기지를 구축하고 중국의 불법어업 대응을 위해 대형 어업지도선을 신규로 배치하겠다"며 "확고한 해양영토 수호와 함께 해양수산 분야의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급격한 어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수산업의 성장기반이 약화되고 있다"며 "양식·유통·가공 시설을 스마트화하고 현재 진행 중인 어촌뉴딜300 사업지의 50% 이상을 연말까지 준공하겠다"고 소개했다. 어촌뉴딜300 사업은 국민생활 3만 달러 시대에 걸맞게 300개의 어촌과 어항을 현대화하고 종합 해양관광 활성화와 어촌의 혁신 성장을 견인하는 사업이다.

해양환경 분야와 관련해선 "깨끗한 바다와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친환경 선박 기술을 개발하고 갯벌 복원 확대 등 탄소 흡수원을 적극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