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디지털 인재양성 방안’ 발표
첨단 학과 확대, 신·증설 규제 완화
정부 주장 ‘반반 증원’ 실효성 낮아
비수도권 대학, 반대 회견 예고

정부가 ‘첨단 학과’ 정원 확대와 관련, 기존 ‘첨단 분야’에 포함되지 않았던 양자, 사이버보안 분야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 정책방향 설명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 논란을 일으킨 ‘첨단 학과’ 정원 확대와 관련, 기존 ‘첨단 분야’에 포함되지 않았던 양자, 사이버보안 분야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첨단 학과 증원이 수도권 대학에 대한 규제 완화라는 지방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첨단 분야 확대는 수도권 편중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는 22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에서 첨단분야 학과 신·증설 시 정원 증원 정책과 관련, “양자, 사이버보안 분야 추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는 22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에서 첨단분야 학과 신·증설 시 정원 증원 정책과 관련, “양자, 사이버보안 분야 추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에서 학과 신·증설 규제 완화 대상 분야를 반도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21개로 제시한 바 있다. 이들 분야는 앞으로 대학이 첨단 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학부의 학과 신·증설이 가능해진다.

이같은 규제완화는 수도권 집중화를 막기 위한 수도권 대학의 ‘정원 증원 제한’을 허무는 조치여서 지방에서 거센 반발이 제기됐다. 첨단기술 인력 확보와 관련, 지방 대학을 우선 지원하는 방법을 외면하고 수도권 규제완화로 지방 대학을 고사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정부는 지방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첨단 학과 정원을 수도권 대학과 지방 대학에서 비슷한 규모로 증원한다는 이른바 ‘반반 증원’ 방침을 언급했지만 지방 대학의 신입생 감소 추세를 감안했을 때 실효성이 낮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처럼 첨단 학과 정원 증원에 따른 지방 대학의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수도권 대학 정원 증원이 가능한 첨단 분야를 기존 21개에서 23개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수도권 규제 완화 논란은 더욱 커지게 됐다.

한편 정부는 이번 종합방안에서 학부에서 석사, 박사과정까지 모두 통합해 5년 반만에 박사학위를 딸 수 있는 ‘학·석·박사 통합과정’ 신설 방침도 밝혔다. 첨단 분야 고급 인재를 빠른 시간 내에 확보하기 위해 학부에서 박사까지 통합된 과정을 신설하겠다는 설명이다. 기존에는 학사와 석사 과정을 통합한 학·석사 통합과정과 석사와 박사 과정을 통합한 석·박사 통합 과정만 있었다. 학·석·박사 통합과정 신설은 내년부터 추진된다.

정부는 또 디지털 교육의 공유 확대를 위해 수도권과 지방 대학이 협력해 교육과정을 개발·공유하는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의 지원대상과 분야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기존에 AI, 빅데이터, 차세대반도체, 미래차, 실감미디어, 지능형로봇 등 8개 분야에 대해 지원하던 것을 인재 양성이 시급한 사물인터넷, 5G 등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