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도 살펴
야 “전 정부 먼지털기식 감사”

서울 강서구 부민병원을 찾은 시민이 백신 접종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사업(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코로나19 초기 백신 도입 지연 사태,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관련 통계조작 논란 등도 하반기 감사운영 계획에 포함해 전임 정부를 겨냥했다.

야당은 “전 정부에 대한 ‘먼지털기식 감사’로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감추고자 하느냐”며 반발했다.

감사원은 23일 오전 열린 감사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2022년 하반기 감사운영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최근 발전 비중이 높아진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추진 실태를 점검해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전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에너지 수급 불균형 문제를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감사원은 2020년 1월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에너지 전환 로드맵과 각종 계획 수립실태’ 감사를 벌여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정권 교체 이후 재감사에 착수하는 셈이다. 이 때문에 내부 회의에서 “과거 감사와 중복된다”는 반대 의견이 있었다.

앞서 최재해 감사원장은 최근 국회 업무보고에서 야당의 검찰개혁 추진으로 탄생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전 정부 시절 중립성 문제로 현 여당과 마찰을 빚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도 연내 감사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이날 교육 재정·학사운영 제도에 대한 감사 계획도 밝히면서 우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운영을 감사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초·중·고교에 투자했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대학과 평생교육 부문에 사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