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상 제외
이미 법안 시행돼 효과 미지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협상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시행하면서 한국산 전기차에 보조금을 주지 않기로 하자 우리 정부가 합동대표단을 꾸려 미국을 긴급 방문했다. 그러나 이미 법안이 시행된 상태여서 상황을 바꾸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안성일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 기재부 손웅기 통상현안대책반장 등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대표단이 이날 미국으로 출국했다. 이들은 무역대표부(USTR) 등 미국 행정부 주요 기관과 의회를 방문해 ‘전기차 보조금 제도’에 대한 우리 측의 우려와 입장을 전달하고 보완 대책을 협의할 예정이다.

그런데 이미 이 법안은 지난 17일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해 시행에 들어간 상태다. 여기에는 미국에서 최종 조립되는 전기차만 보조금을 받도록 하고 있다. 현대 아이오닉5나 기아 EV6는 모두 한국에서 수출하고 있다. 물론 일본이나 독일 전기차도 보조금을 못받는다.

하지만 우리는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2위에 이르고 있어 타격이 클 전망이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매년 10만 대 이상 수출 차질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31일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를 만나 IRA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 장관은 29일 국회 상임위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IRA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나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반했느냐는 질의에 “위반 소지가 높고 필요한 경우 WTO 제소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도 “한미 FTA 위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한미 FTA의 비차별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